한국 정부의 너무도 한심스러운 작태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의 가정집을 조그마하게 건축을 하게 되였는데 공사를 하자니 모래와 자갈 그리고 시멘트를 구입하여 길가에 쌓아놓고 한참을 일을하는데 동직원이 나와서 하는말이 도로 사용료를 내야한다면서 징수하여 가더군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 나라도 암울해 지는 나라가 되였구나 하면서 쓴웃음을 웃으며 하늘을 처다 보았습니다. 아니 큰 공사도 아닌 자기소유의 땅에서 자기집을 재건축 하는데 도로 사용료를 내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는지 묻고 십습니다.

그 도료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그 돈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분배하던지 아니면 이웃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거두워 들인 돈은 어디로 쓰여지는지 또 왜 걷어야 하는지 .... 분명 그 돈은 이웃이던지 지나는 행인에게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답답하군요

1. 1. 김기태 '04.7.2 4:05 PM 신고
   :-)*땅의 소유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며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불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기태 '04.7.2 4:06 PM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땅 임자가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기태 '04.7.2 4:08 PM 신고
   :-)*도로가 일반적인 용도로 제공되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모를까,
   개인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동안 안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댓글에댓글
4. 4. 김현경 '04.7.7 11:00 AM 신고
   :-)*도로사용 승인을 내시는게 당연합니다.
   반대로 님의 공사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길에 당당히 자기들 공사재료 쌓아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현경 '04.7.7 11:02 AM 신고
   :-)*물론 다른 조치도 안 할거면서 사용료만 달랑 걷어가는 넘들도 잘못이지만, 개인 집앞에 있는 길이라고 개인의 땅은 아닙니다.
   원칙은 도로나 대지사용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땅의 소유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기태 '04.7.2 4:05 PM
2. 2. :-)*지나가는 사람들은 땅 임자가 아닙니다. 김기태 '04.7.2 4:06 PM
3. 3. :-)*도로가 일반적인 용도로 제공되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모를까,.. 김기태 '04.7.2 4:08 PM
4. 4. :-)*도로사용 승인을 내시는게 당연합니다.
   반대로 님의 공사장을.. 김현경 '04.7.7 11:00 AM
5. 5. :-)*물론 다른 조치도 안 할거면서 사용료만 달랑 걷어가는 넘들도 잘못이.. 김현경 '04.7.7 11:0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