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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차에 따른 교통 범칙금.

음... 어제 본 TV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출연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토론을 하는게 있더군요.

그러던 중 교통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소득에 비례해서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부자상속자 젊은이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범칙금으로 한화2억2천만원 정도를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평균적인 범칙금이 있긴 하지만, 거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은 많이 깍아주고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부과를 한다는군요.

또한 그 외국인들이 말하길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너무 싸다고 하는군요.

또한, 때때로 봐주는 경우도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체감 못하게 한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올리자고 차마 주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소득에 상관있게 부과하는건 상당히 맘에 들더군요.

고속도로에서 여기저기 뭐 잔뜩 붙인 비싼 외제 스포츠카가 과속하면서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걸 보면 정말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몇만원 딱지는 별거 아니라서 그렇게 다니는거 같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세금도 제대로 못걷는 나라가 그 소득 잘 알아서 제대로된 범칙금 부과할 거라는 기대까지는 안하지만요. (나도 점점 비관적이 되는건지...)

전 가끔 궁금한게 왜 우리나라에는 수년간 몇억의 체납을 한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고 버젓이 이나라에서 걸어다니느냐 입니다.

국세청의 386 기동대라는 것도 생긴지 몇년 안되고,(그럼 도대체 그들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상습 체납자들을 관리했다는 건지...) 그들이 노력을 하는거 같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탈세자들은 우습게 아는거 같고....

수십억의 집에 살면서 '나 가진거 없으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고 당당히 소리치면서 이나라에 그런 사람이 살고있다는게 짜증이 납니다.

소득세를 줄여줄거라 합니다.

솔직히 저같은 봉급자 세금 몇% 줄어봐야 일년에 몇만원 입니다.

허나 수억 버는 사람에게는 수백만,수천만원 줄어드는 거겠죠.

소득세 줄이는 대신에 교통요금 좀 덜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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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아자아자 (hyunk4)

2004-07-07 10:41:25

1065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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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박병철 '04.7.7 2:15 PM 신고

:-)*핀란드는 자일리톨을 먹어서 그런가. ㅋㅋ ↓댓글에댓글
2. 이성호 '04.7.7 2:25 PM 신고

:-)*소득에 비례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건 우리나라에서 안통합니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 몇천 몇억 세금 않내고 사는 넘도 있고 재산을 감춰 빼돌린넘이 대부분에 한 1년전 쯤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 받는 넘까정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조사하다 끝남 ↓댓글에댓글
3. 장용성 '04.7.7 3:01 PM 신고

:-)*그놈들 언제쯤 뒤질런지..ㅡㅡ ↓댓글에댓글
4. 이종원 '04.7.7 3:38 PM 신고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댓글에댓글
5. 강형빈 '04.7.7 4:53 PM 신고

:-)*아니.. 왜 소득에 비례해서 하는거죠.. 돈많으면 죄가 더 커지는것도 아닌데.. 잘못된 제도인듯.. 자수성가한 사람도 돈많다고 역차별 당하면.. 누가 돈 많이 벌려고 할까요... 경제 발전에 해악입니다. 소득세의 소득비례제는 찬성.. 소득에 세금을 매기므로 ↓댓글에댓글
6. 강형빈 '04.7.7 4:54 PM 신고

:-)*찬성하지만 소득비례 누진제를 적용한다던지, 이런 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소득을 적용한다든지.. 이런건 반대합니다.. ↓댓글에댓글
7. 김현경 '04.7.7 5:56 PM 신고

:-)*글쎄요~ 돈을 많이 가진자들의 자질 문제겠죠. 돈이 많으면 그깟 몇푼되는 범칙금에 상관없이 지들 맘대로 하는 사람들 왜 많잖아요. 특히 자수성가 하지 않은 졸부 자식들....
가진자일 수록 더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취지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8. 홍순호 '04.7.7 7:42 PM 신고

:-)*예.바로 그겁니다.
노블리스오블리제였던가요? 귀족은 그에 따른 의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사상...
솔직히 대한민국은 누진세부터 너무 낮습니다.
아마도 과거 정경유착의 산물일테지만 말이죠. ↓댓글에댓글
9. 이찬주 '04.7.8 1:30 AM 신고

:-)*예전에 뇌충이놈 기사 전스피드광이에요 이따위 기사에서 봣는대
뇌충이놈 기분이 우울하면 삐리리듯이 밟아서 하루밤만에 딱지
10장끈은적도잇다고하더군요 그런걸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것도 문제가
잇다고봅니다 아무리 뇌가없다지만 ↓댓글에댓글
10. 이덕현 '04.7.8 6:50 PM 신고

:-D*과속 등으로 걸리면 차 바퀴 2개를 빼버려야...,한개만 빼면 예비용으로 갈아 끼우겠죠! ↓댓글에댓글
11. 이원건 '04.7.9 7:05 AM 신고

:-)*소득에 비례한 범칙금은 반대입니다. 재산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돈 많이 가지고도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중에도 작은차 타고 절약하며 살다가 어쩔수 없이 위반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한다면 차량 가격에 비례한 범칙금이 좋다고 ↓댓글에댓글
12. 이원건 '04.7.9 7:07 AM 신고

:-)*생각합니다. 별로 가진것도 없으면서 비싼차 타고 폼내는 그런 사람들은 범칙금을 많이 내고 많이 가지고도 근검절약하고 싼차 타시는분들은 범칙금 적게 내고 사회적으로 비싼차를 탈수록 안전운전에 솔선수범하게 되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13. 김현경 '04.7.10 8:38 AM 신고

:-)*이원건님 의견도 좋네요.
그럼, 무조건 큰차에 비싼차만 타려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겠고...
땅은 좁은데 차들은 너무 커... 울나라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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