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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해커 영장 기각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불만을 품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해킹, 가짜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학생 장모씨(23)에 대해 검찰이 7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경찰청이 신청(경향신문 7월6일자 7면 보도)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높은 비판여론 등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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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검사분들중에도 버스타고 다니시는분이 있나봐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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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Slim Shady
2004-07-08 23:15:42
1420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수훈 '04.7.8 11:38 PM 신고
    :-)*맹바기 나빠요~~ ↓댓글에댓글
  2. 2. 이인향 '04.7.9 4:02 AM 신고
    :-)*ㅎㅎ 여론을 의식한거겠죠 ↓댓글에댓글
  3. 3. 홍순호 '04.7.9 7:45 AM 신고
    :-)*흠.
    역시 그 동네는 눈치하나는 일등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4.7.9 11:53 AM 신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없으며, 큰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며, 도망갈 염려도 없으니깐, 머 이딴거 가지고 신청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각한거 같습니다. ㅎㅎㅎ ↓댓글에댓글
  5. 5. 김윤희 '04.7.9 6:14 PM 신고
    :-)*허위여론의 유포는 거동범이 아니고, 하물며 의사설에 의한 구성요건을 가지지도 않죠. 단지 설마하니 저런 조무래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겠냐고 사뿐히 무시했을 듯 ↓댓글에댓글
  6. 6. 권재현 '04.7.9 8:10 PM 신고
    :-@*법은 법인데.....법이 여론과 사람의 동정에 의해 좌우되면 그게 무슨 법인가.....해킹한 분의 사과가 있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김상중 '04.7.9 9:41 PM 신고
    :-)*역시 기독교자들은 합리성이 없군요.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댓글에댓글
  8. 8. 박영진 '04.7.9 9:42 PM 신고
    :-)*아마도 해킹한내용이 맞는말이기에 기각한게 아닐까?...하는 .... ↓댓글에댓글
  9. 9. 김재홍 '04.7.10 9:19 AM 신고
    :-)*어쨋든 다행입니다.. 설핏 봐도 대단히 수햏력이 높으신 햏자분 같던데 ...일이 원만히 해결되서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남경훈 '04.7.10 12:18 PM 신고
    :-)*올바른 기독사상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지요...^^
    때로는 사람의 동정이 법을 이길때도 있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박상훈 '04.7.10 12:53 PM 신고
    :-)*웃대에서 관련글을 봤었는데... 해킹설은 언론의 오바였었다네요.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가 형편없어서 패스워드조차 필요없이 설문 관리자 모드가 접속 가능했던 사실을 사이버수사대와 언론에서 오버하면서 ↓댓글에댓글
  12. 12. 박상훈 '04.7.10 12:56 PM 신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부하공격을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악질 크래커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해킹한 사람도 게시판이나 몇번 설치했지 네트워크쪽에 엄청난 지식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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