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이 있나요? 소신이 있나요?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수완도 부족해서, 야당한테 탄핵이나 당하고(말 몇마디만 제대로 했으면 생쑈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거대 여당을 만들고 나니...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대신에 덜떨어진 교육부장관 출신이 총리하고... 사무실에서 이랬습니다."이해*가 총리되었네요~~" 제가 말했죠.."노**씨도 대통령되었는데요~"
당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고요. 수구다 꼴통이다.. 보수다 말은 하지만.. 적어도 서민들에게는 그들이 하나같이 기득권이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하나의 희망으로 보였을 지도 모릅니다. 저도 당시에는 이렇게 까지 엉망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란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입안이나 설계에서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올해 개통된, 고속철도... 말 많죠. 터널이 많다. 잦은 고장이다... 의자 회전이 안된다(계약상으로 디자인변경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질구래한 문제이죠. 그런데, 적어도 교통정책의 한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노선.. 차량 등등의 선정이 그리도 짧은지.. 우리보다 더 평평한 유럽에서도... 계획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놓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계획하는데 썼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평가니 뭐니.. 지역주민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노선이 변경되고.. 청주에는 호남선 분기점은 오송이네~ 이렇고 자빠져 있고... 광명역은.. 출발점이 아니라..중간 역이 되었고.. 더 짚어 보죠... 오늘 대통령이 김제공항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시간보다.. 계류장에서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시죠? 적어도.. 제주도에서 저 멀리~ 평양이나.. 그 정도는 되어야 뱅기가 뱅기 같은 역할을 하죠... 부실하지만, 고속철도도 있고, 도로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공항도 많아요... <- 이 비슷한 야그 한 적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모든 사업이 건교부에서 일사불란 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노통(노태우)이후로.. 일사천리로.. 아무 생각없이.
2. 문제가 있으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뭐, 새만금 예로 들어보죠. 농지조성인지... 공단조성인지도 불확실하고.. 실제로 시화호 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시화호 조성비가 여태껏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애꿎은 수자원공사의 돈(사실 우리가 내는 물값)이 연간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짓을 또합니다. 평당 7만원에... 농지로 판단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지로서 가치가 없답니다. 현재의 쌀값으로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죽어도 농지랍니다. 또 그러다가도.. 용도변경하면, 상업용지.. 공업용지로도 할 수있다.. <- 왜 변명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래저래 추진하다가.. 본전생각나서 더 추진하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멈추고.. 즉각 재 정비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봅니다. 새만금이 막는 것이.. 공무원들 지도에 자올려 놓고 주욱~~ 긋고, 그렇게 결정되었지만.. 새만금 막은 이후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의 문제는.. 고스란히 겪게 될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94년도부터 시작했고.. 95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반대운동을 했더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반대운동이 일찍 시작되었네요. 하여튼..
다른 예... 국민연금... <- 문제 많고.. 탈도 많죠. 돈 내고.. 관리공단 직원놈들 배나 불려 주는 것.. 사실이죠. 게다가.. 수입이 없으면 내지 못하는 것인데.. 직원새끼들(감정이 격해지네요..ㅜ,ㅜ)은.. 차가 있네요??? 31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네용?? 그런다고 합니다. 제 고모님한테도 그런말 들었고...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고요. 그럼.. 그따위 연금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없애지 못합니다. 보복부(복수하고 싶다)직원들 퇴직하면, 낙하산 타고 떨어질 곳이고.. 현재 공단 직원들 때문에 그렇죠. 하는 일 없이 결제만 하고 바둑만 두는 과장.. 말단 직원들은.. 고압적으로 국민들 대하고.
3.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솔직히 정의에 바탕으로 두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5일근무하는 사람들은 10대 기업 쯤~~ 되는 그런 곳의 귀족노동자나.. 아니면, 은행 비스무리 하는 직원이나... 하여튼 배부른 사람들만 놉니다. 그럼 나머지는 위화감만 조성되고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노조에서 매번 자기네 배만 불려 달라고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 나몰라라~~~ 이럽니다. <- 아주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이 아니고, 이기적집단이죠. 걱정하는 척은 많이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할 수 없다. 결국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솔직히.. 대기업이나, 은행권(금융권) 노동자들.. 돈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평균이하의 노동자보다는.. 너무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1/5의 사회가 되어 가는데.. 극빈자가 1/5이 아닌.. 극부자가 1/5인데.. 그럼 4/5는 모두 버리나요? 사회는 함께 산다.. <-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죠. 뭐,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놀고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지탱합니까??(노년층 제외...)
결국 사회(국가)는 구성원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혼자서 아무리 잘나도.. 쌀을 사 줄 사람이 없다면... 현대의 자동차를 사줄 사람이 없었다면.. 정회장께서 회장직에 오르지도 못했겠죠. 적어도.. 자신의 재산.. 환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의 집 마냥.. 이래저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지금은 말입니다. 1/5이 벌어서.. 4/5와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책의 기본은 그 조직을(국가&사회)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괜히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어어~ 내 말이 이상하냐? 그럼 나 안해~" 뭐 꼬맹이때 놀다가.. 규칙때문에 아웅다웅하면.. 꼭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럼 나 안해~" <- 이런 친구 꼭 동네에 1명은 있습니다. 삐질이죠. 현재의 대통령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삐질이 대통령.. 그냥 생트집만 잡는 삐질이 대통령...
그냥 저냥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떼 쓰는.. 유치한 아이나..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이 상했는지..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사회적으로)... 탄핵... 반대... <- 이 말, 지금에서는 무척 창피하게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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