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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건의

 


병역문제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만 갑니다.여자에겐 선택적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위헌입니다.


여자에게 군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교련정도의 교육이 필요 할 듯합니다.


여자도 전쟁나면 총칼 들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나라의 안보 상태가 어떤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도 알아야 하며..알고 나면..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시에 도망치는거나 응급처치 안보의식 국제 관계 등은 확실하게 가르쳐야할듯.


학교에서 못한 교육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합니다.그런데..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가보면..동네 아저씨 할일 없어 나온듯 바쁜 사람들 일한다고 안 오고 귀찮다고 안옵니다.이건 현실입니다.


출산문제


남녀 모두 출산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의무이나 우습게도 남자에게 못 지키는 위헌입니다. 그러나 양육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교 사상 전통 관습에 의해 여자가 양육까지 전담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오래 일합니다. 여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하는 시간이 적습니다.일을 잘해서 높은 직책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따라서 남자의 양육은 가정에 돈 벌어 오는 것이고 여자는 애 낳아 기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애 낳고 길러야 합니다.


애를 못 낳으니 낭패입니다. 여자도 일 하는 시대 이고 여자들이 애를 전적으로 기르는 집도 이젠 없습니다. 다 맞벌이 하고 애는 보모 유아원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 집니다.따라서 육아 의무는 둘 다 지고 있습니다. 여자만 육아 한다는 건 시대 착오 입니다.


병역 혜택


군대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떠나서 남자라도 가기 싫다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다는 것..국방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 자기에게 국가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건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 개인적 사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악으로 필요 합니다. 총칼 들고 들이대는 다른 국가를 혼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된 것이고 그래서 군대가 생겨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해져 있음에 따르지 않고 모른다고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군방의 의무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 .. 일부 남자들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남녀문제로 불거졌으나..군대 가기 싫다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자유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여론 때문에 우왕좌왕 재판때마다 결론이 달라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군대 간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혜택을 줄 순 있으나 , 사회에서 기업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혜택이 아니라 특혜로 불가한 것입니다. 100이라는 능력을 가진 남자와 99라는 능력을 가진 남자가 있을때 기업에서 100은 군대 안갔고 99는 군대 갔다고 99를 뽑아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둘다 100인데 한남자는 갔고 다른 남자가 안 갔다면 그건 경력적 차원에서 군대 간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주어야 할까..면도기 면세는 우스개 소리이고,,,담배 싸게는 흡연가들에게 만 할 이야기죠..역시 안되고..그 혜택의 종류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겠습니다.


출산및 여성에게 휴가를 주자...


이런 주장....틀리진 않습니다.


출산의 고통 보는 사람 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누구나 공감할듯.


그런데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 위헌입니다.


출산이 의무 이긴하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한 경우에 권리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혜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성휴가.


남자는 안되고 여자만 된다..이건 말이 안되나..


여자의 신체적 특성상문제다...라고 하면...


남자도 나름의 신체 특성상 문제로 필요하다고 주장 할 수 잇을듯..


그러나 남자는 참을 수 있으나..여자는 참을 수 없는 점...


이로써 대부분 기업에서 휴가를 주는 데..더 달라고 하죠..


휴가는 주되 무급이라면 계산도 맞을 듯 합니다.


무급이면 일 하겠냐고 따지면...


기업은 땅 파서 돈 주는 게 아니므로..돈 주고 휴가 주면 ...여자는 취직하기가 요원해지고 맙니다.


여자라서 당연히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페미니즘엔 오류가 있으며..그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하며..주냐 안 주냐 차별이다라고 싸우는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어떤 혜택을 주고 그 것이 불 평등 한지 아닌지그걸 판별하고 결정하고 하는 논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 좀 싸우십시오.


 


 


 


 


 



파란
2004-07-10 01:06:55
874 번 읽음
  총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강동훈 '04.7.10 4:23 PM 신고
    :-)*박도현님 여기 게시판에서 열불 내지 마시고 그리 억울하시다면 병무청이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인시위라도 해보시지요~ 도현님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당해볼만큼 당해봤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이 월요일에 보건을 쓴다고 하여 회사의 ↓댓글에댓글
  2. 2. 김현경 '04.7.10 1:11 AM 신고
    :-)*네.... ↓댓글에댓글
  3. 3. 손창우 '04.7.10 4:21 AM 신고
    :-)*올소^^ ↓댓글에댓글
  4. 4. 강동훈 '04.7.10 8:43 AM 신고
    :-)*이제야 원점으로 돌아오는 글이 올라왔네요~^^ ↓댓글에댓글
  5. 5. 강동훈 '04.7.10 8:48 AM 신고
    :-)*우리 이런거가지고 토론보다는 국민연금의 나아갈 방향 이런거가 훨 좋을듯 싶은데요~ 이 건은 남과여의 입장 견해로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처럼 말꼬리 잡는 이런 토론말고 국민에게 득이 되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이두호 '04.7.10 9:53 AM 신고
    :-)*답은 나옵니다 여자가 알아서 나라 지킨다고 하거나 국방비를 내면되는겁니다
    그게 답이며 평등으로 가는길입니다 의무는 한쪽만 하라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댓글에댓글
  7. 7. 박도현 '04.7.10 11:14 AM 신고
    :-)*이 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늙은 노인과 어린아이는 총을 잡을수 조차 없고 연령으로 인해 논외로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성이 안된다는 논리는 해괴한 논리로군요. 그렇게 칠 것 같으면 ↓댓글에댓글
  8. 8. 박도현 '04.7.10 11:15 AM 신고
    :-)*사관학교에 들어와 있는 여성 사관생도를 모조리 다 내쫓고 지금 고위 장성직에 있는 여성의 직분도 박탈해야 합니다. 아니면 헌법에 완전하게 명시를 하던가. 남자는 의무로 군대에 가야한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댓글에댓글
  9. 9. 박도현 '04.7.10 11:16 AM 신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제 해야 합니다. 이두호씨의 말씀대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때우지 못할 것 같으면 병역세라는 것을 신설하여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병으로 징병, 남성 사병의 수를 대폭 감소하고 그 수를 여성으로 채워 넣는다든지. ↓댓글에댓글
  10. 10. 박도현 '04.7.10 11:17 AM 신고
    :-)*이런식으로 동등하게 의무를 부여해야 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여성/병역의무 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훈님. ↓댓글에댓글
  11. 11. 강동훈 '04.7.10 4:25 PM 신고
    :-)*특성상 월요일은 안된다 했습니다. 저희 여직원들 남자는 동원 3박4일 붙여서 가서 놀다 오면서 왜 자기네는 붙여쓰면 안되냐는~ 등등등~ 상무님과 그외 남직원들 다 벙쩌서 할말을 잃었던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12. 12. 강동훈 '04.7.10 4:34 PM 신고
    :-)*분명 여기는 여성/병무게시판입니다. 제가 하자는 토론은 이런 말꼬리무는식의 토론을 하지 말자는것입니다. 전부 감정만 앞세워서 자신의 분을 못이기고 감정적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댓글에댓글
  13. 13. 강동훈 '04.7.10 4:36 PM 신고
    :-)*저또한 대통령에게 편지보내기로 같은 내용으로 김대중대통령때부터 2달동안 보낸적도 있습니다. 공익근로나 PX병과 같은 보직이나 물류계원으로 여성도 군입대를 시키라고요~ 답변도 안옵니다. 제가 답이 없다는건 해결방안이 없다는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강동훈 '04.7.10 4:37 PM 신고
    :-)*국가에서 신경도 안쓰면 누가 바꿀건가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보여줄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것입니다. 맨날 말꼬리 물고 감정싸움만 하는게 토론인가요?? ↓댓글에댓글
  15. 15. 박도현 '04.7.10 5:01 PM 신고
    :-)*본인 역시 현행 병역법 위헌 소송당시 참가자로서 소송 건적도 있고 답변도 못 받았지요. 그러나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이대로 놓아둘수는 없는 일아닙니까. 말 꼬투리 붙잡기식의 감정싸움을 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박도현 '04.7.10 5:01 PM 신고
    :-)*그러나 본인이 나선 것도 그 누구처럼 병역과 출산을 먼저 갖다 붙이는 작태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군요. ↓댓글에댓글
  17. 17. 상학균 '04.7.12 7:24 PM 신고
    :-)*출산및 양육을 위한 휴가는 노동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남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양육을 위한 휴가는요 문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경우에는 복직이 어렵다는점이지만요... 병역 문제는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상학균 '04.7.12 7:27 PM 신고
    :-)*병역의 의무가 여성에게 지워지지 않는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관습이죠
    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주는 특권도 그렇구요
    그걸 문제삼는 여성들은 대한 민국에서 나가서 다른 국적을 취득하시길 추천합니다 한국은 현재 가장 위험한 분쟁지대랍니다 ↓댓글에댓글
  19. 19. 상학균 '04.7.12 7:30 PM 신고
    :-)*북한 동포들은 불쌍하고 도와줘야해도 북한 군인들은 상부에서 명령을 받으면 밀고 내려옵니다 위험하다는것도 제발 인식하세요 ㅡㅡ 당신은 총맞으면 안죽습니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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