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문제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수도이전, 즉 사실상의 천도문제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유는 무언가?
첫째,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이다.
1948년 우리헙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국민들의 총의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수도를 서울에 둔다는 것과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 50년밖에 안되었는데 과연 수도를 옮겨야 할 당위성 또는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느냐 여부다. 수도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나 받아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면 수도를 옮겨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지역 및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경솔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 문제는 별도의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천도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의미한다.
둘째, 좋든 싫든 우리는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고 체제경쟁이 끝난 이후 한반도
수도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이다.
북한은 평양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남한은 서울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새수도는 무엇이냐가 의문이다. 서울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한다는 것을 전제한 후 남쪽지역을 대표하는 남쪽지역의 수도만을 상정한 것인가?
셋째,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민족의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상 북쪽영토의 포기를 의미한다.
향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및 발해영토에 대한 우리 영토권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취약점이 많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토확장 측면에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작은 것으로부터 민족의 삶의 공간에 대한 손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
넷째, 서울중심의 수도권 비대가 우리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에 많은 한계성이 있다.
서울중심의 수도권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국민들이 수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살기에 더 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불편하게 하여 지방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옮겨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수도이전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경제의 비효율성을 촉발하여 세계화, 개방화경제 속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경제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여부에 달렸고, 근본적으로 이용할 국토공간이 비좁은 한국은 더욱 그렇다. 각 지방의 도청소재지인 주요도시에 서울 및 수도권 못지 않게 인구가 집적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도시의 과밀화심화 및 소지역간 불균형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근본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2020-2025년경부터는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수도이전 및 수도권 경제정상화를 위한 비용문제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조로화 및 고령화추세의 급속한 심화로 동맥경화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 북한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또한 여성사회 참여비 및 노인복지비 등을 확대해야 하는 여건이다.
이런 경제여건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감당토록 하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큰 실책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이전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의미도 없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문제일 뿐이다. 한국의 영속성에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제적 불이익 하에서도 수도이전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국토방위비의 증대가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수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 한 가지 방위대책만 강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새수도가 탄생한다면 이중적인 방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방위비의 증대를 초래해 우리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 방위전략은 상당수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전국 및 수도권 교통정책과 사회간접시설투자계획 등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도이전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한국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기업투자 및 공공부문의 중장기투자계획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무사의 과천이전문제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수도이전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 건물의 확장공사 역시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란거리에 놓여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계속 빈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도 대사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다른 나라들도 주한 공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지점이나 지사들고 마찬가지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었다고 사과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왜 우리가 소탐대실의 무용한 이 문제에 국력을 크게 낭비해야만 하는가?
p.s: 아참 이거는 제가 쓴거 아니구요..야후게시판에서 퍼온거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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