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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해서는 안되는 이유....

 


천도문제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수도이전, 즉 사실상의 천도문제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유는 무언가?

첫째,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이다.
1948년 우리헙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국민들의 총의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수도를 서울에 둔다는 것과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 50년밖에 안되었는데 과연 수도를 옮겨야 할 당위성 또는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느냐 여부다. 수도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나 받아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면 수도를 옮겨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지역 및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경솔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 문제는 별도의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천도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의미한다.

둘째, 좋든 싫든 우리는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고 체제경쟁이 끝난 이후 한반도
수도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이다.
북한은 평양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남한은 서울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새수도는 무엇이냐가 의문이다. 서울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한다는 것을 전제한 후 남쪽지역을 대표하는 남쪽지역의 수도만을 상정한 것인가?

셋째,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민족의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상 북쪽영토의 포기를 의미한다.
향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및 발해영토에 대한 우리 영토권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취약점이 많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토확장 측면에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작은 것으로부터 민족의 삶의 공간에 대한 손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

넷째, 서울중심의 수도권 비대가 우리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에 많은 한계성이 있다.
서울중심의 수도권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국민들이 수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살기에 더 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불편하게 하여 지방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옮겨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수도이전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경제의 비효율성을 촉발하여 세계화, 개방화경제 속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경제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여부에 달렸고, 근본적으로 이용할 국토공간이 비좁은 한국은 더욱 그렇다. 각 지방의 도청소재지인 주요도시에 서울 및 수도권 못지 않게 인구가 집적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도시의 과밀화심화 및 소지역간 불균형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근본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2020-2025년경부터는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수도이전 및 수도권 경제정상화를 위한 비용문제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조로화 및 고령화추세의 급속한 심화로 동맥경화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 북한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또한 여성사회 참여비 및 노인복지비 등을 확대해야 하는 여건이다.
이런 경제여건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감당토록 하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큰 실책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이전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의미도 없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문제일 뿐이다. 한국의 영속성에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제적 불이익 하에서도 수도이전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국토방위비의 증대가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수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 한 가지 방위대책만 강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새수도가 탄생한다면 이중적인 방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방위비의 증대를 초래해 우리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 방위전략은 상당수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전국 및 수도권 교통정책과 사회간접시설투자계획 등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도이전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한국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기업투자 및 공공부문의 중장기투자계획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무사의 과천이전문제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수도이전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 건물의 확장공사 역시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란거리에 놓여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계속 빈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도 대사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다른 나라들도 주한 공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지점이나 지사들고 마찬가지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었다고 사과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왜 우리가 소탐대실의 무용한 이 문제에 국력을 크게 낭비해야만 하는가?


p.s: 아참 이거는 제가 쓴거 아니구요..야후게시판에서 퍼온거랍니다!! ^^



2004-07-11 08:59:46
1787 번 읽음
  총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창재 '04.7.11 8:21 PM 신고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여놨네...현재의 서울이 과연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요?도시가 너무 커져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이 시점에...수도이전은 절실히 필요합니다..그런데도 반대하는 대가리에 똥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 ↓댓글에댓글
  2. 2. 이창재 '04.7.11 8:22 PM 신고
    :-)*들일 까요??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그리고 북한이랑 통일한다면 그때가서 평양으로 수도 이전하면 되겠지요...국토를 균형있게 계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무조건 남쪽만 발전시킬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정말 이해가 안됩니다.이전 반대하는 사람들.. ↓댓글에댓글
  3. 3. 장민호 '04.7.11 8:57 PM 신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서울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조밀함,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많은 것이 불편하지만 살기 힘들 정도의 도시는 아닌데요ㅡㅡ;; 선진국의 깨끗한 도시만 보고 서울을 평가절하하지는 맙시다 ↓댓글에댓글
  4. 4. 정재헌 '04.7.11 10:07 PM 신고
    :-P* 쌀국의 수도 워싱턴은 쌀국의 어다 쯤에 있는지 지도를 자알보시오. 글고 프랑스나 독일, 섬나라의 수도도 각나라의 어디쯤인지 확인해보시오. 서울이 환경오염으로 살기 힘든 게 사실이라오. ↓댓글에댓글
  5. 5. 정재헌 '04.7.11 10:09 PM 신고
    :-P* 1년에 1만 1천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는 게 장난이요? 아니면 조작한 수치라고 강변할 거요. ↓댓글에댓글
  6. 6. 손병서 '04.7.11 11:10 PM 신고
    :-)*대한민국 수도는 개성이 적당하오..지금부터 그쪽을 개발하여 통일 합시다.^^
    수도 이전을 순식간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소..개발하고 토지 정리하고..시민들과 거래 합의등의 일이 많은데..그걸..한번에..해서 대통령 물러나기전에 남기려는듯하오. ↓댓글에댓글
  7. 7. 가나다 '04.7.11 11:35 PM 신고
    :-)*첫째 서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였던 적은 고작 500년이다. 경주는 천년동안 수도였고 평양 하남 공주 부여 개성 모두 수도였던적이 있다. 서울만이 법통을 이을수 있는 수도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그동안 그어떤 정책도 수도권 과밀화만 가속시켰다. ↓댓글에댓글
  8. 8. 가나다 '04.7.11 11:36 PM 신고
    :-)*그렇게 정책으로 할것이라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놓아야한다. 말만 정책적 정책적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위한 정책이 얼마나 많았는가? 제대로 된거 없이 과밀화만 키웠다. 이번에도 탁상행적식 정책을 내놓길 바라는가? ↓댓글에댓글
  9. 9. 가나다 '04.7.11 11:38 PM 신고
    :-)*둘째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행정수도가 남쪽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은 북경이 서쪽에 치우쳐져서 있는데 그렇다면 내륙쪽은 중국땅이 아닌가?
    미국은 워싱턴이 동쪽에 있는데 LA는 미국이 아닌가? ↓댓글에댓글
  10. 10. 가나다 '04.7.11 11:39 PM 신고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평양이 수도가 되면 빨갱이고 서울이 수도가 되어야 민주주의다라는 말도안되는 이분법적 사고에 있지말자. 평양이 수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세번째 이야기와 모순되는 주장이다. ↓댓글에댓글
  11. 11. 가나다 '04.7.11 11:41 PM 신고
    :-)*세번째 행정수도가 남쪽에 있다고 북쪽은 우리나라땅이라는 주장이 약해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나중에 아오지로 옮겨야 북쪽영토확장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은가? ↓댓글에댓글
  12. 12. 가나다 '04.7.11 11:43 PM 신고
    :-)*네번째 한마디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면 수도과밀화가 억제될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해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데 몇시간이 걸리는가? ↓댓글에댓글
  13. 13. 가나다 '04.7.11 11:45 PM 신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것인가? 각지방별 광역시가 서울 수도권 못지않은 인구가 있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각 지방별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모든 인구를 합쳐도 서울시 인구수보다 적다. ↓댓글에댓글
  14. 14. 가나다 '04.7.11 11:49 PM 신고
    :-)*여섯째 현대전은 전선이 따로없다.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는것이 현대전이다. 유치한 예를 들어도 근거가 부실하다는걸 알수있다. 북한과 전쟁시 모든 포화를 서울 한곳에 쏟아붓는거랑 행정수도와 나눠서 쏟아붓는거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 ↓댓글에댓글
  15. 15. 가나다 '04.7.11 11:50 PM 신고
    :-)*그리고 전쟁나면 서울만 우리나라인가? 지방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긴가? 서울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그럴바에는 지방사람들도 모두 서울로 불러들여서 한꺼번에 지키면 딱 좋겠다. ↓댓글에댓글
  16. 16. 가나다 '04.7.11 11:54 PM 신고
    :-)*일곱째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전체 이전을 말하는게 아니다. 천도가 된다고 기업들이나 기무사가 그걸 따라가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수도권을 전체 이동한다고 생각하는것인가? ↓댓글에댓글
  17. 17. 가나다 '04.7.11 11:57 PM 신고
    :-)*수도권 교통정책이라는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교통정책을 추진해도 땜빵식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계획 수도권에 또 투자하려니까 행정수도문제가 걸리는것이다. 지방에도 좀 투자해봐라 ↓댓글에댓글
  18. 18. 백성훈 '04.7.12 1:48 AM 신고
    :-)*수도 이전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일뿐......머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과밀 서울....머 좋을게 있다고..... ↓댓글에댓글
  19. 19. 김남형 '04.7.12 9:52 AM 신고
    :-)*저는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예를 들면 집값등등...)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 갔다 대봤자 그건 핑계로밖에 안보이구요. 저는 당장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연고도 ↓댓글에댓글
  20. 20. 김남형 '04.7.12 9:53 AM 신고
    :-)*없는 대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 반대니 찬성이니 별 관심없습니다. 가면 가는거고 말면 말지모... 우리 집은 100여년동안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정확히 122년째 사는 집터입니다. 그냥 횡설수설 했네요... ↓댓글에댓글
  21. 21. 인진교 '04.7.12 11:26 AM 신고
    :-P*반대 이유만 늘어 놓지 말고.. 수도이전시 잇점도 좀 늘어놓으시지..
    수도이전하믄 안좋은점만 있고 좋은 점은 없나보네... ↓댓글에댓글
  22. 22. 이덕현 '04.7.12 11:30 AM 신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군요.광주에서 아파트 팔아 서울 가면 한평도 사기 힘든 것이 현실.즉,인구 집중으로 인해 불로소득을 많이 한 지역이 서울. 농사지어 당신네들 다 갔다 주었소. ↓댓글에댓글
  23. 23. 이덕현 '04.7.12 11:31 AM 신고
    :-)*제발 억지 부리지 마시오. ↓댓글에댓글
  24. 24. 이덕현 '04.7.12 11:35 AM 신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우월한 서울로 몰려들 것이오.북한 사람들 말이오.물론 택시운전,식당일 하기 위해서...서울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땅값,전세값이 한없이 올라갈 것이오.불쌍한 사람들 돈 합리적으로 빼앗기 위해 수도 이전 결사 반대하시오. ↓댓글에댓글
  25. 25. 이덕현 '04.7.12 11:36 AM 신고
    :-)*잘 먹고 잘 싸시오. ↓댓글에댓글
  26. 26. 이덕현 '04.7.12 11:38 AM 신고
    :-)*참 수도서울을 당신네 시장이 하늘에 바치지 않았소? ↓댓글에댓글
  27. 27. 임장식 '04.7.12 12:03 PM 신고
    :-)*아니에요 글쓴분 이전 후보지에 땅좀 사놓으면 바로 이전 하자고 선두에 서서 부르짓을꺼에요 서울 근교에 땅좀 사놓으셨냐.. 그거 어이 팔고 이전 예정지 근처에 어이 사요~~ ↓댓글에댓글
  28. 28. 이관동 '04.7.12 12:14 PM 신고
    :-)*무신 일곱개씩이나 근거를 댓는데...맞는게 하나도 업냐..
    삽질을 할려면 지데루해라..
    행정수도건설이지 천도가 아니다..! ↓댓글에댓글
  29. 29. 염희영 '04.7.12 1:44 PM 신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도가 북쪽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미샬,대포 직격탄이죠.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옮긴다는건 좀 위험할수도 잇겠지만 어차피 수도는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30. 30. 염희영 '04.7.12 1:44 PM 신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으니깐요. ↓댓글에댓글
  31. 31. 김상국 '04.7.12 7:40 PM 신고
    :-)*이런식으로 수도 이전에 찬성하면 각 도의 도청소재지를 보세요.
    제주도는 제주시에 있는데 사람들이 제주시만 모여듭니다.
    제주도 인구의 반 이상의 제주시 조그만 곳으로만 몰려들죠.
    그럼 추후 도청소재지를 또 옮겨야 하겠군요.. ↓댓글에댓글
  32. 32. 김상국 '04.7.12 7:42 PM 신고
    :-)*서귀포시도 살기 좋다지만 저도 서귀포시민이지만 제주시에서
    아파트 사서 삽니다. 직장이 서귀포라도 제주시에서 집 사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좁은 곳이라 시간이
    별 안든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댓글에댓글
  33. 33. 김상국 '04.7.12 7:43 PM 신고
    :-)*그랴도 현재 서귀포시,남제주군, 북제주군 전부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북제주군이 인구가 부족해서
    제주시의 인접동을 북제주군에 임시 편입해서 국회의원 수를
    안 줄인적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4. 34. 김상국 '04.7.12 7:45 PM 신고
    :-)*아마 조금 있으면 제주도도 도청,경찰청,교육청,도의회,방송국 등등
    공공기관은 새로운 신도시 즉 북제주군 이나 남제주군으로 옮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잖아도 지금 제주시와 타시군의 아파트 값도 같은 평에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 ↓댓글에댓글
  35. 35. 양욱진 '04.7.12 9:17 PM 신고
    :-)*고위관직들.. 아무래도 북한의 남침을 피하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짠 듯 ㅡ_ㅡ ↓댓글에댓글
  36. 36. 정상윤 '04.7.13 12:35 AM 신고
    :-)*수도 이전는 경재 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수도 이전하는데
    과연 얼마나 큰 돈이 들러 갈까여 생각해 보세여 ↓댓글에댓글
  37. 37. 손병서 '04.7.13 3:43 AM 신고
    :-)*수도를 왜 이전하려고 할까요?
    그건 이전부터 계속된 논쟁이고 국회에서 이미 수도 이전에 대한 법에서는 일치를 보았죠.
    다만..시기가 정말 않좋습니다.
    수도 이전이야 빠르게 결정나서 차근히 하면 좋지만.. ↓댓글에댓글
  38. 38. 손병서 '04.7.13 3:45 AM 신고
    :-)*거대 야당 한나라당 반대.
    수도권 주민..서울 살기 힘들다 해도 딴데 가서 못 살 사람들이니 반대.
    강원도 서울과 멀어지니 반대.
    충청도 만장일치..찬성
    대구...좀 어중간한 입장.
    부산...반대가 약간 많음.
    광주...이쪽은 ↓댓글에댓글
  39. 39. 손병서 '04.7.13 3:46 AM 신고
    :-)*결국 투표하면 수도 이전 불가.
    그렇다면..정부는 투표를 할 것인가 묻고 싶군요..
    공청회 밖엔 할만한게 없겠죠. ↓댓글에댓글
  40. 40. 손병서 '04.7.13 3:50 AM 신고
    :-)*수도 이전 성공..미국,일본(현대로 넘어가면서 바꿈)
    수도 이전 실패..아르헨티나(경제 불황 겹침).브라질(경제 불황 겹침)
    ................인도(민족,종교 너무 많아서 반 성공) ↓댓글에댓글
  41. 41. 손병서 '04.7.13 3:53 AM 신고
    :-)*그 외의 경우가 있는 지 모르겠은나,,
    이건 사실 엄청난 도박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이전의 장단점
    그리고 정부의 처리 내용에 대해 확실한 계획이 요망되네요. ↓댓글에댓글
  42. 42. 조현구 '04.7.13 3:41 PM 신고
    :-)*천도와 행정수도 이전의 차이도 모르는 치켄헤드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천도란 단어를 쓸순없지 의미도 모르고 무작적 반대
    하는 무식한놈!행정에 관련된 기능만 담당토록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천도가 절대 아닙니다!!똑바로 알아두세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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