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12일 밝힌바에 의하면,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을 돕고 과학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선 퇴직 후에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공계 인력에 대해 평생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과기부 장관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육성지원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이공계 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실태, 복지교육훈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인력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상태의 이공계 인력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거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의 연구전담요원의
기준을 넘어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보조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을 위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신기술개발과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연구개발의 고도화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중심대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이공계
연구전담교수의 비율, 이공계 석,박사 배출인력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연구 중심대학을 선정하는 내용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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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박홍찬 '04.7.23 10:39 PM 신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장려해줘도 다들 왜 의대간다고 지x를 떠는걸까..
   
   적성과는 상관없이 그저 돈, 권력, 명예를 위해 의대를 선택하는 무지한 아해들 ... ㅎㅎㅎ;;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이공계 학문이 우리나라 먹여살리는것.. 인정하 ↓댓글에댓글
2. 2. 김민국 '04.7.12 8:30 PM 신고
   :-)*음... 5년동안 미취업자 중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이 왜 취업못하고 창업못할까 -ㅁ-ㅋ? 바보에 생각 ↓댓글에댓글
3. 3. 손병서 '04.7.12 11:38 PM 신고
   :-)*점점 나아지겠죠.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법은 만들어 놓는 것보다 시행하는것이 더 중요하죠.. ↓댓글에댓글
4. 4. 이창이 '04.7.16 12:56 PM 신고
   :-)*그렇게 만들고 시행을 안하니 문제죠. 법은 돈 많은 것들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놀기 위한 하나의 문서죠..ㅡㅡ; ↓댓글에댓글
5. 5. 김병찬 '04.8.10 2:22 PM 신고
   :-)*저대로만 된다면 좋겠지요. 또 정부 윗분들은 법안 만들어 놓고 어떤 장난을 칠지.... 지금도 소리소문없이 이공계의 실력자들이 점점 울나라를 떠나는 판에 제대로 시행이나 됐으면 좋겠군요 ↓댓글에댓글
6. 6. 박웅 '04.8.22 12:47 AM 신고
   :-)*정말 저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누가 간다고 나설것이고,
   또 저사람들이 저 말을 얼마나 지킬지... ↓댓글에댓글

1. 1.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장려해줘도 다들 왜 의대간다고 지x를 떠는걸까..<.. 박홍찬 '04.7.23 10:39 PM
2. 2. :-)*음... 5년동안 미취업자 중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이 왜 취업못.. 김민국 '04.7.12 8:30 PM
3. 3. :-)*점점 나아지겠죠.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법은 만.. 손병서 '04.7.12 11:38 PM
4. 4. :-)*그렇게 만들고 시행을 안하니 문제죠. 법은 돈 많은 것들이 없는 것들.. 이창이 '04.7.16 12:56 PM
5. 5. :-)*저대로만 된다면 좋겠지요. 또 정부 윗분들은 법안 만들어 놓고 어떤.. 김병찬 '04.8.10 2:22 PM
6. 6. :-)*정말 저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누가 간다고 나설것.. 박웅 '04.8.22 12:4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