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에 그리고 안기부에 의해서 많은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판결하기도 했으나 정권의 시녀로 진정한 검찰의 독립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검찰로 성장한것이 사실이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같은 행위는 그치지 않고 말았다. 이회창씨의 정치비자금, 노무현씨의 정치비자금, 김대중씨의 정치자금 수사는 역시 예상했던대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노무현씨는 새삼스럽게  "고비처"(고위층 비리조사) 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감사원이다, 안기부다, 중정이다. 얼마나 많은 부서를 이름을 달리하면서 운영해 왔는가 말이다. 고비처를 신설해서 정말로 고위층의 비리가 척결된다면 얼마나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위층의 비리가 만연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 된다면 우선 노무현씨와 이회창씨의 비위 사실을 심판의 도마에 올려 놓아야 할것이다. 내것은 십분의 일이란 잦대로 슬그머니 감추고 남의 것은 들어내자는 심사가 아닌가 말이다. 결국은 나에 비 정치자금 문제는 정권을 잡았으니 더이상 필요치 안고 다른사람은 근절 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그리고 고비처를 신설하게 된다면 현 검찰은 무능한 검찰이 되고 고비처는 통수권자의 직할에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심사일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모습이 마음에 안든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을 아주 폐쇄 하는 것이 옳치안은가 말이다. 허수아비 그리고 들러리가 되고마는 검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고위층의 비리는 고비처에서 하고 국민들의 피라미 재판은 검찰에서 하도록 하곘다는 말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닐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등 얼마나 현안들이 많고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과 후를 모르는 그리고 기분에따라 말에 실수나 하면서 인기를 유지할려고 해서는 않될것이다.

국정의 평안과 국민의 화합을 이루고 평정을 찾은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있다, 그렇게 바쁘다면 노통과 이회창사건부터 다시금 검찰에 수사를 의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처를 만들어서 국고의 손실이나 가져오는 아이들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고 현존하는 검찰에 진정 수사 독립권을 부여해서 진행하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뿌리가 얕아서 검찰의 권한을 대통령이 놓으려 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는것인데 어찌 국민의 혈세만 축낼려고 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