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행정수도가 대전에 내려오면 살기좋은 대전이 서울처럼 교통대란 등이 일어날 까봐 개인적으로는 행정수도에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국가차원을 생각한다면 찬성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인하는 것이다.
1948년 우리헙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국민들의 총의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수도를 서울에 둔다는 것과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 민주공화국을 지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도를 서울에 둔다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가 결정되었는지 잘 찾아보세요.

둘째, 좋든 싫든 우리는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고 체제경쟁이 끝난 이후 한반도
수도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이다. 북한은 평양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남한은 서울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새수도는 무엇이냐가 의문이다. 서울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한다는 것을 전제한 후 남쪽지역을 대표하는 남쪽지역의 수도만을 상정한 것인가?

-> 우리가 흡수통일을 한다면(언제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체제경쟁은 승자가 가려진 겁니다. 서울을 수도로 해서 확인사살을 할 필요는 없죠. 행정수도가 만들어지 않아도 북한를 달래기 위해서 제 3의 지역인 개성 등으로 수도가 옮겨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독일이 통일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것 처럼)

셋째,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민족의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상 북쪽영토의 포기를 의미한다.
향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및 발해영토에 대한 우리 영토권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취약점이 많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토확장 측면에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작은 것으로부터 민족의 삶의 공간에 대한 손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

-> 이건 누가 봐도 억지죠. 과거에 교통과 통신이 불편해서 넓은 영토의 관리가 어려울 때라면 몰라도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서부 개척이 안되었나요?

넷째, 서울중심의 수도권 비대가 우리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에 많은 한계성이 있다.
서울중심의 수도권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국민들이 수도권에서 효율적으로 살기에 더 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불편하게 하여 지방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옮겨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수도이전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경제의 비효율성을 촉발하여 세계화, 개방화경제 속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경제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여부에 달렸고, 근본적으로 이용할 국토공간이 비좁은 한국은 더욱 그렇다. 각 지방의 도청소재지인 주요도시에 서울 및 수도권 못지 않게 인구가 집적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도시의 과밀화심화 및 소지역간 불균형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근본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2020-2025년경부터는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연히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 인구도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날 겁니다. 수도권이 더 효율적으로 살기에 편하다고요? 수도권 밖에서 살아보시지 않는 사람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살아 봤고 (아직도 부모는 서울에 계십니다) 직장때문에 대전에도 살고 있습니다. 살기에는 대전이 훨씬 좋습니다. 행정수도때문에 대전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행정수도를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전세값이면 대전의 30평대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소득을 갖고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왜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서울에 가면 취직등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행정수도는 이런 기회를 지방에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수도이전 및 수도권 경제정상화를 위한 비용문제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조로화 및 고령화추세의 급속한 심화로 동맥경화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 북한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또한 여성사회 참여비 및 노인복지비 등을 확대해야 하는 여건이다.
이런 경제여건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감당토록 하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큰 실책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이전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의미도 없다.
-> 비용문제는 잘 계산해봐야 겠습니다만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러 대규모 공사등을 하는 것은 경제학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국토방위비의 증대가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수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 한 가지 방위대책만 강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새수도가 탄생한다면 이중적인 방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방위비의 증대를 초래해 우리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 방위전략은 상당수준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수도권 방위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것입니다. 전시에는 일단 행정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행정부가 북의 방사포 사정거리에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휴전선으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좋은가는 누가봐도 명확하죠.

일곱째,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전국 및 수도권 교통정책과 사회간접시설투자계획 등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도이전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한국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기업투자 및 공공부문의 중장기투자계획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 옆에서 딴지만 걸지 않으면 아무런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일부러 불확실성을 만들고서 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좀... 대사관이나 외국계 회사는 각자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설치하라고 하세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1. 1. 서보환 '04.7.14 8:50 PM 신고
   :-)*어허...통일 운운하면서 행정수도를 옮기면,나중에 통일된 다음은 어쩔 겁니까? 그 때 돈 들여서 다시 옮기게요? 지금 굳이 옮겨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차라리 수도이전에 들어갈 돈 복지에 쓰면 더 낫겠는데요.가뜩이나 출산율도 떨어지는 마당에... ↓댓글에댓글

1. 1. :-)*어허...통일 운운하면서 행정수도를 옮기면,나중에 통일된 다음은 어쩔.. 서보환 '04.7.14 8:5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