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 책,CD-ROM으로 공개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회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얼굴과 주소를 포함한 정보는 책자나 CD-ROM으로 저장돼 공개된다.

하지만 성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성 범죄자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로 한정될 예정이다.

청보위는 또 청소년 대상 성 범죄 전력자가 각급 학교와 학원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은 여론 수렴과정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차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553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는 교사와 공무원, 기업체 대표도 포함돼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 함은, 아동상대와 그 외의 성범죄자는 포함이 되질 않는다는 얘긴가?

이런문제 나오면, 범죄자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도 아닌, 상습적인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인권이 중요하고, 가족의 행복도 중요했다면, 저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