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만들고 수호하는 의무는 문화계에 종사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지켜 나가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진법 촉구및 대국민 보고 대회>에

여러 님들의 참가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일시및 장소 : 2004년 7월 14일 (수) 오후 2시 - 광화문 정통부 건물 앞 / 오후 4시부터 - 종로 남대문로 명동길을 따라 거리 행진 / 오후 5시 - 명동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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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한국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눌리지 않는 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와 같은 조건으로 당당히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제작비 1,000 억원 이상 쏟아 붇는 헐리우드 영화와 30 억원을 들이는 한국 영화가 같은 입장료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영화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배급망으로 싸우는 영화시장에서 전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지배하는 헐리우드와 한국 영화가 자유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본력-천문학적인 제작비.마케팅비를 쏟아 붇는 미국 영화에 한국 영과가 맞서는 것이... 과연 공정한 조건을 지닌 페어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

스크린 쿼터제가 과연 문화정체성을 지키는 제도인가요 ?

21 세기는 영상 시대입니다. 영화는 대중 문화의 핵심으로 전 세계인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문화 영역이죠.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말과 글로 우리들의 삶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한국 영화를 지키는 문화생태의 그린벨트입니다.

[ 역사와 의식까지 수출하는 영화 - 게리 쿠퍼나 존 웨인이 열연하는 '서부 사나이'는 어린 시절 우리의 우상이었다. 백인의 인디언 사냥은 정의였고, 영토와 생존을 지키려는 인디언의 저항은 악행이었다. 영화는 그렇게 역사와 의식까지도 수출했다. 경제문제를 끼적이는 내가 분수없이 영화 얘기를 꺼낸 것은 이렇게 철모를 때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 때문이다

- 정운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

[ 전국 언론 노조 한상윤 수석부위원은 " 스크린쿼터는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자는 대의가 있다. 헐리우드 영화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정체성과 민족 주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서 가능했다. 시장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혼을 담은 문화 상품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겠다 " 는 입장을 천명했다. ]

[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 문화가 무역에 굴복하면 안된다 " 면서 영상분야의 "문화적 예외 " 를 거듭 강조했다 ]

[ 코스타 가브라스는.. 정신은 판매 대상이 아니고 ( not for sale ), 문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 not for negotiation ) 고 했다 ]

스크린쿼터제는 고액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 몇몇의 제작자만 배불리는 제도가 아닌가요 ?

스크린 쿼터제는 특정한 영화인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의 영화를 볼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인 장치입니다.

[ 스크린쿼터의 유지는 단지 영화계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며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미 헐리우드의 힘과 자본에 먹혀버린 상태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마저도 그들에게 우리의 밥그릇을 넘겨야 할까요 ? - 모란봉13호 ]

현행 스크린쿼터제가 예술영화, 실험영화, 제 3세계 영화에까지 완전하게 유통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정신과 취지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인들은 제 3세계 영화를 포함한 예술영화 쿼터제 등으로 스크린쿼터제를 더욱 보완하고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소수 몇 개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폐쇄적인 제도가 아닌가요 ?

[ 지난해 7월 유럽의 영화인들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33개국 대표들과 WT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뉴라운드와 관련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개최된 46개국 문화부문 장관들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에 관한 네트워크(INCP)> 와 52개국의 300여개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효용성을 이미 유럽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역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를 배우기 위해 유럽의 여러나라가 방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발언은 그야말로 국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매국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 스크린쿼터연대 ]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가 200개라면 영화산업이 존재하는 나라는 50여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형태, 보조금과 스크린쿼터를 동시에 시행하는 형태, 영화 강국인 중국, 인도, 이란처럼 아예 외화수입을 통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GATT 4조에 의해서 철저히 국제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공인받은 제도입니다. EU 헌법에 문화 다양성의 증진을 명문화한 유럽연합은 최근 우리의 스크린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화인들은 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넘어서 한미투자협정(BIT) 반대를 외치나요?

스크린쿼터제는 모범적인 문화정책으로 각국의 찬사를 받아왔는데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한미투자협정에 주목해 왔습니다.

스크린쿼터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한미통상협상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영화계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 2의 <경제 SOFA협정>을 막자는 것입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40억 달러 투자유치효과가 있고, 국내총생산(GDP)도 3 % 추가 성장 한다던데요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세계은행(IBRD) 조차도 투자협정체결이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내세우는 GDP 상승이나 40억불 투자유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가상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에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 이행의무부과금지> <포괄적인 수용규정 및 보상> 등의 독소조항에 의해 국민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와 저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투자협정은 노동, 인권, 법률, 문화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할 것입니다.

[ BIT 협정이라 불리는 투자협정은 미국이 개발도상국들과 주로 맺는 협정이다. 자국내 <투기자본>의 용이한 진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며.. 간단히 말해서 " 수탈을 위한 협정 "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익이 있을거라 말하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

- YTN 한상옥 기자 ]

[ 범대위는 "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40억불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친미경제관료들의 주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무책임한 주장 "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 상호투자협정(BIT)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보고서 조차도 BIT의 투자유치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BIT를 경계할 것을 환기 시키고 있다 "며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의 직접 투자마저 감소되고 있다 " 며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에 반박했다.

범대위는 " 오히려 국내 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 스크린쿼터를 1일 축소할 경우 약 372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한국영화시장은 헐리우드의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보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 " 이라며 스크린쿼터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단순히 우리 영화시장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산업 전체의 포기, 나아가 다음 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부각되는 문화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영화산업의 문화산업의 핵심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 과정의 최상단에 존재하는 산업으로 이의 붕괴는 문화산업 자체의 포기를 의미한다.

미국의 <문화산업 전략>은 바로 이와 같은 미래를 직시하고, 세계미래산업에서 가능성 있는 경쟁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어떤 나라들이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었나요 ?

[ 한미투자협정이 그토록 절박한 현안인가 ? 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은 상대는 주로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과 제 3세계의 최빈국들로 변변한 나라가 없다. OECD 에는 한 나라도 없으며, 막말로 " 얼마를 뜯어가도 좋으니 제발 돈만 가져오라 "고 매달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그 명단을 훑어보면서 거기 들어가기 보다는 차라리 빠지고 싶다는 심정이 앞섰다.

저쪽에서 재촉해도 뭉그적거려야 정상인데, 이쪽에서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분명 김대중 정부의 실책이었다. 당시의 외환위기가 변명일 수 없는 것은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미국과의 투자협정없이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로 4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가 생긴다는 산술도 희한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덜미를 잡는 화상은 외자 부족이 아니다. 증시와 투자판을 멋대로 치고 빠지는 380조원 - 약 3천억 달러의 부유 자금을 밀어놓고 외자 타령만 하는 것이 어쩐지 내게는 정책 당국의 직무 유기로 보인다 - 정운영 논설위원 ]

[ 미국이 체결해온 양자간투자협정의 기본 틀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거대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데 촛점을 둔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지난 10여년간 40여개국에 이르지만, 모두가 외자부족ㅇ르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평등 조약을 감수한 결과 미국에 대한 경제 종속이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들이었다.

국민 소득 2만달러를 외치는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천달러 나라들이 체결하는 투자협정에 목메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2003년 발효된 한일 BIT협정 이후,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3분의 1로 격감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수천개에 달하는 전세계 BIT를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의 보고서 조차도 고 하지 않는가 ?

작년 한 관변 연구소에서 BIT 체결시 ' 외국인 직접투자(FDI) 최대 70억 달러 GDP 3% 증가 ' 라는 연구를 내 놓은 바 있지만, 이는 정책 결정자의 구미에 맞게 주문 생산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 스크린쿼터연대 ]

미국측 요구대로 대폭 줄이진 않더라도 타협을 위해서 쿼터 일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스크린쿼터 일수를 협상한다는 것 자체는 국제사회가 이룩한 <문화적 예외>를 포기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스크린쿼터 일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방송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구요.

[ 쿼터 축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제>란 말도 나온다. 쉽게 말해 향후 한국 영화 점유율이 심각하게 하락할 시 쿼터제를 재시행하겠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이러한 구상은 BIT 와 FTA , 나아가 현재의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쿼터 일수를 수정해서 한미투자협정 말미의 예외리스트에 포함 시킨다면.. 수년을 끌어 온 BIT 협상은 종결된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 - 즉 예외조항 추가등재 금지이고, 두 번째는 롤 백(roll back) 으로서 향후 예외리스트의 변경은 오직 삭제 곧 철폐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말이다.

BIT 가 체결된다면 연동제는 아예 불가능하다 - 한신대 이해영 교수 ]

스크린쿼터제 대신 보조금 등 다른 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나 ?

보조금으로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이 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1년에 100 편 가까운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배급력>이 없어 단 하나의 스크린에라도 걸리는 영화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제작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캐나다의 경우도 자국의 영화 점유율이 2-3 %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스크린쿼터제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비한 미국놈들...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결국 보조금마저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각 나라가 다 보호정책으로 문을 닫아 버리면 어떡 하는가 ?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가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어 <자유시장>논리에만 지배된다는 것은.. 문화가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전락, 지구상에서 멸종해가는 생물의 종처럼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교류>는 각 나라 문화의 <공존>을 전제로 해야 하며, 지금 UN 과 189개국이 참여하는 유네스코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이 자국의 현실에 맞는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영구히 보장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부여할 <문화협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 1. 김민국 '04.7.15 3:03 AM 신고
   :-)*근데 누구위한 쿼터제인지 우리나라에 고유문화 보호하는 쿼터제가 아닌 상업적문화 보호하려는 쿼터제 반대입니다.
   영화 예술도 아닌고 문화라고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그냥 돈바퀴에 방향에 따라 돌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손병서 '04.7.15 6:20 AM 신고
   :-)*스크린 쿼터제..
   걍..실력으로 승부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란...충분히 유지 되는 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1. 1. :-)*근데 누구위한 쿼터제인지 우리나라에 고유문화 보호하는 쿼터제가 아.. 김민국 '04.7.15 3:03 AM
2. 2. :-)*스크린 쿼터제..
   걍..실력으로 승부하면 어떨까요..
   우.. 손병서 '04.7.15 6:2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