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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가공개 미봉책'비판, (경실련)

 


경실련은  15일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의 분양가 공개 합의는 단기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택지의 공영개발과 아파트 후분양을 전면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시행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는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정책이다"며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하지 말고,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 개발(공영개발)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선분양 제도도 후분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14일,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이에 앞선 지난 공공택지에서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공공아파트만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했었다.


 



청솔
2004-07-15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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