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송까지 했었는데 왜 소송에서 진거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리플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점 파악이 아직 덜되었네요.

1. 1. 권재현 '04.7.17 1:20 PM 신고
   :-)*여성도 병역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여 있었군요. 법은 지켜야 합니다. 단 악법은 고쳐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민국 '04.7.17 4:16 PM 신고
   :-)*법에 여성을 지원만 가능한다~라는 식에 법조항이 있습니다 ㅎㅎ; ↓댓글에댓글
3. 3. 이인향 '04.7.19 4:45 AM 신고
   :-)*여자들 군대가면 돈 더들어여; ↓댓글에댓글
4. 4. 김경태 '04.7.19 11:09 AM 신고
   :-)*"분단+유교사상"의 국가에서 불평불만이 생긴 것은 최초 페니니즘이 거론되고 군가산제폐지 그리고 병역거부가 아슈화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은 그 현실에 당한자만 100%느낄 수 있는법. 주어진 현실 과 개선해야될 현실을 100%이해하는 사람은? ↓댓글에댓글
5. 5. 손병서 '04.7.20 6:47 AM 신고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결요건이 되는건 관습법과 판례입니다.
   법전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나..이 두가지를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현실상..여성의 군역은 원하는 자에 한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전요한 '04.7.22 10:07 AM 신고
   :-)*일단 여성이 군대에 들어간다고 도움되는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들이 군대간다고 하면 좋아하는 여자들보다 싫어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댓글에댓글
7. 7. 서보환 '04.7.22 9:10 PM 신고
   :-)*병역법이 X 같아서 그런 겁니다.꼭 총들고 뛰어야만 군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남자 간호병과 여자 간호병 중 어느쪽이 좋겠습니까? 꼭 간호병 아니라도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도 많은 데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서보환 '04.7.22 9:11 PM 신고
   :-)*여자가 군대 가면 돈이 더 든다고요? 참 핑계도 좋습니다.그냥 군대 가기 싫으신 건 아닌지? 우리가 언제 돈이 없어서 남자만 군에 가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9. 9. 이원호 '04.7.22 10:51 PM 신고
   :-)*간호'병'은 일반 간호사랑 틀릴 텐데요...환자 입장에선 어떨지 몰라도 그들도 군인입니다. 일반 군인에 준하는 육체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장에선 짐일 뿐입니다...여군 1명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에 남자보다 돈이 더 든다는 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이원호 '04.7.22 10:52 PM 신고
    :-)*아...처음 질문주제랑 동떨어진 내용이군요..죄송. ↓댓글에댓글
11. 11. 손병서 '04.7.23 2:07 AM 신고
    :-)*우리 국방부 돈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돼기 때문에 인력에 돈이 많이 들고 효율없고 강제성이니 제대로 된 급여를 병들에게 안주죠.
    돈은 더 필요할테고..
    작은 인력 최대 효과가 필요할듯한 국방부 자금... ↓댓글에댓글
12. 12. 서보환 '04.7.23 7:12 AM 신고
    :-)*진짜 쓸데없이 땅개만 늘리지 말고 효율성을 추구했으면 좋겠군요.간호병 아니라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간호병도 군인이긴 합니다만,야전병원에서라면 여자도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댓글에댓글
13. 13. 이세조 '04.7.23 7:18 PM 신고
    :-)*여성은 군대에서 할일이 없다???여성과남성의 차이는 근력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포병의 경우 계산병이나 관측병이란 것두 있구요.
    여러가지 행정업무를 보는 병사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힘든점이 있는것은사실이지만 ↓댓글에댓글
14. 14. 이세조 '04.7.23 7:20 PM 신고
    :-)*하려고 하면 못할건 없습니다.실제로 여군이 없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여군 특전사도 있답니다.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겠죠??
    박우영님이 퍼오신글이 참 마음에 와 닿는군요. ↓댓글에댓글
15. 15. 정종천 '04.7.29 11:56 AM 신고
    :-)*으으...페미들이 군고참이 된다 생각해봐여. 않가는게 나아여. 무슨 꼬투릴 잡고 늘어지겠어여? 걍 놀게 놔둡시다. 군대 가봐야 짐들이에여 짐 ↓댓글에댓글
16. 16. 박도현 '04.8.2 10:25 AM 신고
    :-)*폐미들 군대 보내면 따로 막사를 주어서 여자들끼리 놀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다가 전투력 측정때 떨어지면 무쟈게 작살내면 되는거고... 그리고 기각된 이유는 정치권에서 여성표를 인식하느라 질질 끌다가 유야 무야를 시켜버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7. 17. 박도현 '04.8.2 10:26 AM 신고
    :-)*헌법 재판소에서 말이지요. ↓댓글에댓글

1. 1. :-)*여성도 병역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여 있었군요. 법은 지켜야 합니다... 권재현 '04.7.17 1:20 PM
2. 2. :-)*법에 여성을 지원만 가능한다~라는 식에 법조항이 있습니다 ㅎㅎ; 김민국 '04.7.17 4:16 PM
3. 3. :-)*여자들 군대가면 돈 더들어여; 이인향 '04.7.19 4:45 AM
4. 4. :-)*"분단+유교사상"의 국가에서 불평불만이 생긴 것은 최초 페니니즘이 거.. 김경태 '04.7.19 11:09 AM
5. 5.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결요건이 되는건 관습법과 판례입니다.
   .. 손병서 '04.7.20 6:47 AM
6. 6. :-)*일단 여성이 군대에 들어간다고 도움되는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전요한 '04.7.22 10:07 AM
7. 7. :-)*병역법이 X 같아서 그런 겁니다.꼭 총들고 뛰어야만 군대에 도움이 되.. 서보환 '04.7.22 9:10 PM
8. 8. :-)*여자가 군대 가면 돈이 더 든다고요? 참 핑계도 좋습니다.그냥 군대 가.. 서보환 '04.7.22 9:11 PM
9. 9. :-)*간호'병'은 일반 간호사랑 틀릴 텐데요...환자 입장에선 어떨지 몰라도.. 이원호 '04.7.22 10:51 PM
10. 10. :-)*아...처음 질문주제랑 동떨어진 내용이군요..죄송. 이원호 '04.7.22 10:52 PM
11. 11. :-)*우리 국방부 돈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돼기 때문에 인력에.. 손병서 '04.7.23 2:07 AM
12. 12. :-)*진짜 쓸데없이 땅개만 늘리지 말고 효율성을 추구했으면 좋겠군요.간호.. 서보환 '04.7.23 7:12 AM
13. 13. :-)*여성은 군대에서 할일이 없다???여성과남성의 차이는 근력에만 있는것.. 이세조 '04.7.23 7:18 PM
14. 14. :-)*하려고 하면 못할건 없습니다.실제로 여군이 없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조 '04.7.23 7:20 PM
15. 15. :-)*으으...페미들이 군고참이 된다 생각해봐여. 않가는게 나아여. 무슨 꼬.. 정종천 '04.7.29 11:56 AM
16. 16. :-)*폐미들 군대 보내면 따로 막사를 주어서 여자들끼리 놀라고 하면 되지.. 박도현 '04.8.2 10:25 AM
17. 17. :-)*헌법 재판소에서 말이지요. 박도현 '04.8.2 10:2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