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한 20세기초 미국의 금주법처럼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초강력 금연법안’이 입법청원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거리다. 이미 국회내 대표적 골초로 통하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찬성했다.

최재천(열린우리당)·정의화(한나라당)·단병호(민주노동당)·손봉숙(민주당) 의원이 각 당 소개의원으로 ‘금연법안’ 성사의 선봉에 섰다. 이들이 서명한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만들기 위해 원료 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소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담배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다만 담배 경작농가와 담배 산매상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담배에 부과되어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 제정 후 10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입법청원을 주도하는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22일 “하루 130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때 입법청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담배여섯갑떤다..

지방세의 13~20%가 담배의 세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마나 지방은 돈이 없어 수도관 낡아서 녹물나와도 교체못합니다. 생필품이나 지방세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죠.

서울은 그나마 돈이 남아 돌아서 보도블럭 뜯었다 붙였다하는 공사나 하지 지방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돈 아주 많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잘못 짚은거죠

돈받은 국회의원들 보통 적게는 천에서 십억 단위로 받아 먹고 벌금 100~150만원 내니 이런 좋은 직업이 따리 있을수 있다 1억원짜리 골프클럽 회원권 1이상씩 갖고 있고 국의원짓 하면서 늘어나는 재산은 감당하기 어려워 주의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하니...

그나마 걸린돈이 그 정도이지 않걸린 돈은 도대체 얼마 일것인가?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법규를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돈 국고로 몰수하고 징역형을 살게 해야 합니다.

썩은 정치 낡은 이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선거 운동하더니 서민을 몰모로 담배여섯갑떨고 있으니.. 여전히 당론이나 하고 있고 역사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당파싸움 열심히 해서 잘되는 나라 본적이 없습니다.

일본놈들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까지 지들땅이라서 세계지도 만드는놈들한테 돈 쥐어 주면서 그려넣고 있는데 노무현이는 과거역사는 임기중에 다루지 않겠다고 하니..

정치인은 낡았고 국민은 헐벗고 땅은 쫍아만 지고..

갑자기 예전일이 생각나는 군요.. 케도(한반도에너지....) 북한이 핵 포기하는 댓가로 한,중,일,미 가 각각 일정 금융을 보태서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그 돈은 오직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이 없으나 그 뭉친 거대한 힘으로 정부를 세우고 정부의 일을 하고 있으나 어찌된일인지 3급이상 공무원만 되면 다른 나라 사람같으니...

결론

쓰잘되기 없는 국회 없애고 국회가 일하는 것은 전문가가 분담하여 실행했으먼 합니다.. 법제정- 법대 나온 사람이 법을 만들고 정부견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민 단체가 하고 군대 나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문화예술인이 문화관광부장관하고 해양에 전문가가 해양부 장관하고  등등

1. 1. 서보환 '04.7.23 7:08 AM 신고
   :-)*그런데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건 아시는지? 여의도 텔레토비들이 오랫만에 제대로 일 하려는데 태클을 걸어도 좀 적절하게 거심이 어떨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글입니다.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도 않거니와... ↓댓글에댓글
2. 2. 서보환 '04.7.23 7:09 AM 신고
   :-)*진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도 마약으로 규정,흡연을 금지해야 하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서보환 '04.7.23 7:10 AM 신고
   :-)*이 글 쓰신 분은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시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이인향 '04.7.23 7:17 AM 신고
   :-)*허기사 좋은 취지라니 저도 끊겠습니다만... 민주사회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댓글에댓글
5. 5. 김현경 '04.7.23 9:29 AM 신고
   :-)*흡연에 대한 강경조치는 환영합니다.
   근데, 울 나라는 아직도 담배를 나라에서 팔고있지 않나요? ↓댓글에댓글
6. 6. 박병철 '04.7.23 6:55 PM 신고
   :-)*담배같은 독약도 돈되면 파는나라. 마약은 왜 안팔까나. ㅎㅎㅎ ↓댓글에댓글
7. 7. 정옥연 '04.7.23 9:24 PM 신고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과연... ↓댓글에댓글
8. 8. 김형남 '04.7.27 10:13 AM 신고
   :-)*좋은 취지 맞고요. 흠. 담배가 마약이니까, 정부에서도 생산판매,유통모두 금지해야 하죠. 안 그러면, 금연정책은 정부의 세수확장을 위한 논리 밖에 안돼죠. 지금까지 그래 왔었지만요. 앞뒤가 맞는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가 않죠. ↓댓글에댓글

1. 1. :-)*그런데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건 아시는지? 여의도 텔레토비들이 오랫.. 서보환 '04.7.23 7:08 AM
2. 2. :-)*진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도 마약으로 규정,흡연을 금지해야 하.. 서보환 '04.7.23 7:09 AM
3. 3. :-)*이 글 쓰신 분은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시는 것 같.. 서보환 '04.7.23 7:10 AM
4. 4. :-)*허기사 좋은 취지라니 저도 끊겠습니다만... 민주사회되려면 아직 멀었.. 이인향 '04.7.23 7:17 AM
5. 5. :-)*흡연에 대한 강경조치는 환영합니다.
   근데, 울 나라는 아직도.. 김현경 '04.7.23 9:29 AM
6. 6. :-)*담배같은 독약도 돈되면 파는나라. 마약은 왜 안팔까나. ㅎㅎㅎ 박병철 '04.7.23 6:55 PM
7. 7.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과연... 정옥연 '04.7.23 9:24 PM
8. 8. :-)*좋은 취지 맞고요. 흠. 담배가 마약이니까, 정부에서도 생산판매,유통.. 김형남 '04.7.27 10:1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