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패러디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선거에 많은 영향을 가진다고 하는데 특정정당을 비판한것이 그 한사람뿐인지??
아니면 공인된 단체가 아닌 개인은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잘못인지??
우선 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에 나는 잘 모른다. 특별히 알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여기에서 한숨한번 쉬어주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 작가분과 검사??형사?? 의 인터뷰 내용이다.
몇몇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단체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그들은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이라 일컬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캐의원이라는 단어로
'개'취급을 했다..이는 몇몇 신문의 4컷 만화나 만평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그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을 자질없는 대통령 고등학교만 나온 대통령이라 말하는것을 서슴치 않았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고 했다. 또한 영부인에게는 쌍욕을 했다는 기억역시 있다.
이들은 왜 명예모독으로 구속하지 않는가??
아니 국회의원들은 생각지 말자 생각하면 날도 더운데 머리만 뜨거워 진다.
여러 언론단체들은 왜 가만히 두는가??그곳에 만평이 하얀쪽배의 만평보다 선거에 영향력이 적었나?? 그도 아니면 그들은 한 정당에 관한 치우친 만평을 보내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다.
약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지 알것이다. 조중동의 경우 야당을 지지했으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에반해 한겨레,경인 그외 인터넷매체들은 대부분 여당을 지지하는 만평을 그려 댔다.
그들까지 구속할려니 언론탄압이라고 할까봐 겁이났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쭉~~그래왔으니 지금도 상관은 없다는 것인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저는 신문만평 수준의 표현수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신문만평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신문만평은 그 수위도 애매하지만, '공익'이라는 방패가 있잖아."
그런가 보다 '공익'이란 방패는 법도 막아내나 보다.
그럼 언론은 넘어가고 여러 익명으로 올라오는 패러디 만화를 보자.
그들의 비판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어떠한 이는 전혀 근거없는 패러디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찌해서 수사하지 않는가?? 그들의 패러디가 하얀쪽배의 패러디보다 선거에 영향력이 작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무슨 언론이기라도 한가??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 지켜보지, 더 올려봐라 하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참....좋은 태도다. 법을 수호한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법을 어긴사람을 잡아서 다시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본다고 한다...
함정수사라도 하는가??
많이 올려서 구속이 됬다면 경고라도 미리 했었는가???
상종을 말아야할 사람이다. 경우가 없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서 법이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하는 의문이 드는것은 당연하다.
이번사건에도 보듯 힘있는 단체는 건들이지 못하니까 힘없는 사람중에 한명찍어서 희생양으로 썼다(아마도 네티즌의 힘이 무서웠나보다, 우리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경고겠지??)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자제중 군대가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희안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이 가는군대를 그들의 자제중에선 간 사람을 찾는것이 더 힘들다.(힘앞에서는 의무도 소용없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짓밟히는 소시민은 누가 보호하는 것인가??
답답하고 답답하다. 내가 태어난 대한 민국이란 곳이 이정도의 국가 였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그런점에서 그 작가가 벌을 받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모습은 그가 법을 어겼기에 벌을 받는 것이아닌 단지 한 힘없는 개인을 몰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형평성이 없는 법이라면 그 법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럼 이말은 어떨까?? 패러디도 만평이다!!!
ps.현시점에서의 인터넷은 사회의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다. 많은 수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는 곳이다. 이곳에 살아가는 네티즌으로써 인터넷내의 정보의 흐름은 도도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그정도로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반성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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