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종량제 공론화
[디지털타임스 2004-07-26 11:59]
통신업계 "망고도화 투자재원 위해 도입 필요" 정통부선 "과금시스템ㆍ품질보장 등 전제돼야"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를 계기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터넷 망 시설투자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요금 분야에 종량제 도입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25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의 인터넷 요금 정액제가 사회 전반으로 인터넷 이용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환경변화에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수불가결해지면서 망고도화에 대한 투자 재원 조성 차원에서 새로운 요금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통신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종량제 도입은 과금시스템 구축, QoS(서비스품질)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ㆍ정책적 기반 마련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종량제 도입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인증 및 과금시스템 구축 문제 △QoS 보장문제 △요금제변경에 따른 소비자 저항 △시장경쟁 측면의 문제 등 4가지를 꼽았다.
하지만 종량제 도입에 필요한 가입자 인증시스템과 사용량 측정 및 과금시스템 구축이 2005년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종량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종량제 하에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더욱 민감해질 것이므로 품질보장제도(QoS) 및 보장과 소비자 보호 문제 및 피해보상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통부는 정액제 사용에 익숙한 사용환경과 습관 때문에 종량제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클 수 있고 적극적 인터넷 이용자층인 다량 사용자의 반발 등 요금제 변경에 따른 소비자 저항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사업자만 종량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특성상 정액제를 유지하는 사업자에게로 가입자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KT와 하나로통신 등 선발사업자는 종량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SO 등 소규모사업자는 투자대비 효과와 정액제 유지시 가입자 전환 효과 등 정액요금제 유지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용대기자
백용대 yd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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