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오는 2학기부터 폭력을 행한 학생에게 정학과 비슷한“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정학제도는 97년 폐지 됐었다.
 
시행령은 학교별로 교장과 경찰,교사,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
회"를 만들어 가해.피해 학생간 분쟁 조정 가해학생 징계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고교생의
 경우 퇴학)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전의 유.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
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또 고교생의 경우 학급 교체,전학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고 있는 학생,교사 등은 학교 등에 반
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학교폭력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1. 1. 김현경 '04.8.2 5:49 PM 신고
   :-)*퇴학시키면 학교근처에서 폭력휘두르고...
   정학시키거나 유급시켜도 또 나오면 그만이고...
   그나저나, 영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하면 부모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으로 내던데... 한화로 몇백만원의 돈을... ↓댓글에댓글
2. 2. 박수훈 '04.7.29 5:03 PM 신고
   :-)*나라밥먹는 인간이란 놈들 머리속에서 굴러나온게 저 따위 생각밖에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간행물및 영상물을 제제부터
   하고 그런 법안을 내놓았어야 된다
   교육부 돌머리씨들~~~~ ↓댓글에댓글
3. 3. 오승현 '04.7.29 12:37 AM 신고
   :-)*나발거리죠;;; ↓댓글에댓글
4. 4. 오승현 '04.7.29 12:38 AM 신고
   :-)*제 개인적로 생각할 때는 퇴학이 학교에서 취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듯.. ↓댓글에댓글
5. 5. 전형섭 '04.7.28 10:12 PM 신고
   :-)*그냥 퇴학시키는게 좋을듯.. 주위에 폭력당했던 애 본적있음.. ↓댓글에댓글
6. 6. 오승현 '04.7.29 12:36 AM 신고
   효과가 있을런지...
   우리때 까진 선배들 무장 그러든데...(참 꼬라지 나죠-_-;;)
   뭐 우리 3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우리는 안그랬지만^_^;;
   우리 같은 경우엔 선생들이 눈치 챈듯 하면서도 그냥 은글슬적 넘기던데...그런것 때문에 무신 전통이고 개뿔이고 ↓댓글에댓글
7. 7. 도병태 '04.8.17 1:25 AM 신고
   :-)*학교 폭력.. 교사 체벌이 없어지니깐 지금 현제 교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딩들 자기가 최곤지 알고 까불고 부모들 자기자식만 귀한줄 알고 그게 뭡니까 학교 폭력? 어느정도 선을 지키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역시 체벌이 없으니깐 ↓댓글에댓글
8. 8. 도병태 '04.8.17 1:27 AM 신고
   :-)*지금 학생들이 교사를 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그래도 교사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불러서 상담? 상담은 백날천날 해도 안됩니다 맞으면 아파서 체벌이 없어져야 된다? 그럼 맞을짓 않하면 돼잖습니까? 제말에 이의가 잇으시면 리플 달아주십시요 허접한글 ↓댓글에댓글
9. 9. 최유진 '04.8.19 2:16 PM 신고
   :-)*-_-;;폭력얘기에 왜또 초등학생 얘기가 나오는지..;;여튼간 폭력당하는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는것 같지만;;가해자가 일단때린거니까 문제가 크겠죠..그렇다고 퇴학 까진 안바라지만;;-뭐야?- ↓댓글에댓글
10. 10. 박웅 '04.8.22 12:51 AM 신고
    :-)*음... 출석정지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아무튼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박웅찬 '04.8.22 12:53 AM 신고
    :-)*출석정지라,,뭐,,효과가 잇을지는 모르겟지만,,기대해보겟고,,폭력은 없어져야 하겟읍니다,, ↓댓글에댓글
12. 12. 이정우 '04.8.24 1:21 PM 신고
    :-)*그런 애덜은 따로 교육센터같은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애덜모아서 인성교육을 따로 시켜야될듯...예를들면 맞은 애덜만큼 몽둥이로 뚜둘켜 패주던가....ㅎㅎ;; ↓댓글에댓글
13. 13. 용수리 '04.9.18 10:31 PM 신고
    :-)*퇴학시켜버리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함 ...
    
    아니면 피해학생처럼 똑같이 복수를 ...
    
    피눈물나도록 ... ↓댓글에댓글

1. 1. :-)*퇴학시키면 학교근처에서 폭력휘두르고...
   정학시키거나 유급시.. 김현경 '04.8.2 5:49 PM
2. 2. :-)*나라밥먹는 인간이란 놈들 머리속에서 굴러나온게 저 따위 생각밖에 박수훈 '04.7.29 5:03 PM
3. 3. :-)*나발거리죠;;; 오승현 '04.7.29 12:37 AM
4. 4. :-)*제 개인적로 생각할 때는 퇴학이 학교에서 취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오승현 '04.7.29 12:38 AM
5. 5. :-)*그냥 퇴학시키는게 좋을듯.. 주위에 폭력당했던 애 본적있음.. 전형섭 '04.7.28 10:12 PM
6. 6. 효과가 있을런지...
   우리때 까진 선배들 무장 그러든데...(참 꼬라.. 오승현 '04.7.29 12:36 AM
7. 7. :-)*학교 폭력.. 교사 체벌이 없어지니깐 지금 현제 교권이 어떻게 되었습.. 도병태 '04.8.17 1:25 AM
8. 8. :-)*지금 학생들이 교사를 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그래도 교사는 할수있.. 도병태 '04.8.17 1:27 AM
9. 9. :-)*-_-;;폭력얘기에 왜또 초등학생 얘기가 나오는지..;;여튼간 폭력당하는.. 최유진 '04.8.19 2:16 PM
10. 10. :-)*음... 출석정지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아무튼 기대는 해.. 박웅 '04.8.22 12:51 AM
11. 11. :-)*출석정지라,,뭐,,효과가 잇을지는 모르겟지만,,기대해보겟고,,폭력은.. 박웅찬 '04.8.22 12:53 AM
12. 12. :-)*그런 애덜은 따로 교육센터같은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애덜모아서.. 이정우 '04.8.24 1:21 PM
13. 13. :-)*퇴학시켜버리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함 ...
    
    아니면 피해.. 용수리 '04.9.18 10: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