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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을수없다!!!

 


과연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  정답은 no 라고 대답하고싶다.


대리운전을 하던시절 1달넘은 월급을 받지못한적이있다. 110만원에 가까운돈.


쥔장은 못주니까 알아서 하라고했다.


일단,노동청에 신고(노동청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 없다. 민사에가기위한 하나의수단임.)


3개월인가 정도 있어야지 민사소송걸수있다.


민사소송하기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증거자료제출하기위해 이리저리뛰어다녀야함.  일단,준비되면 소송비와인지비 5만원넘게 들어간다.


제판을 하게되는데 제판에서 승소를 해야한다. 피고는 절대 안나옴. ^^


여기서,답장을 받기위해 무저건 기다린다. 1년이지다든 2년이 지나든 무저건 기다려야한다.


중요한건,피고의 주소를 정확히알아야한다는것.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주민증이 말소되었을경우.. 공소시달로 되는데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무저건 기다려야한다는것이다.(피고의 등본 주소로 보냈는데 다시 반송됬을경우, 주민증을 말소를 시켜야한다.직접 피고의주소로 가서 통장한테 거주확인서을 받은다음 동사무소로가서 말소를 시킴 한달정도 기다림.)


기다린나머지 연락이왔다. 그런데 벌금 50만원으로 끝났다고 통보가 옴.. 너무 허무함.


여기서 어떻게하느냐? 가압신청을 해야한다. 서류준비하는데 1,2틀걸림 복잡함.


여기서, 피고의 제산이나 가지고있는 자동차 등등을 직접가서 확인해야한다.


피고의 주소를 알려고해도 절대알수없음.. 거주지가 불분명하기땜시..


즉, 여기서 돈을 절대 받을수 없다. 만약 받은분이시라면 행운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서민들의 법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말어먹어도 벌금만 내고 자기자신만 제산이 없으면 어쩌질못하거든여..


 



2004-08-08 15:58:47
1320 번 읽음
  총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광일 '04.8.9 12:02 PM 신고
    :-)*떼먹을 놈은 아무리 어떻게 해든 자기 뱃속만 챙기도 도망가죠...그런사람이 한둘인가요 뭐...그저 약자만 불쌍하지..
    ------그냥 불평한마디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재석 '04.8.9 4:05 PM 신고
    :-@*저런~~나뿐넘덜~!!!
    법을 아는 넘들이 저런 짓을 꼭~~합니다.
    법...꼭 공부합시다.
    저놈의 재산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알아내서 압류하세요.
    그리고 10년짜리 시효를 계속 연장하여 평생 개쪽 줘야 합니다.
    다신 사업못하도록요 ↓댓글에댓글
  3. 3. 정재헌 '04.8.9 11:56 PM 신고
    :-)* 돈 많은 넘이 배 째라고 버티면 무슨 짓을 해도 소용 없다오. 법은 정의가 아닌 돈 많은 자덜의 편이라오. 압류도 쉽지 않을 거요. 그거는 공짜로 해주나? 인지값이 눈 나온다오. 법무사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댓글에댓글
  4. 4. 정재헌 '04.8.9 11:58 PM 신고
    :-)* 받을 확률에 비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오. 그동안의 수고와 시간 낭비를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렵고 수지 안맞는 일이요. 사회구조를 엎어버리기 전에는 힘들다오. ↓댓글에댓글
  5. 5. 이승훈 '04.8.10 4:24 PM 신고
    :-@*법을 만든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정치하는넘들이 만든거죠~!! 저거들에게 조그만 불미스런 피해가 갈꺼같으면 그법 폐지하라고 합니다.아예 만들생각도 안하죠~!!그러니 국민만 죽고 윗대가리는 살아남죠~!! ↓댓글에댓글
  6. 6. 이승훈 '04.8.10 4:27 PM 신고
    :-@*저도 체불인금 있어서 잘압니다. 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사람 이 나에게 돈을줄 여건이 돼는지 파악을합니다. 근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닥치는데로 하고보죠~!! 일단 3개월정도 일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이승훈 '04.8.10 4:31 PM 신고
    :-)*일해서 인금을 안주면 은행 보증좀 서달라고 합니다. "너가 돈을 주면 갑을거고 너가 돈을 안주면 못갑는다" 이런식으로 하면 왠만하면 서줍니다. 안서주면 강제로하세요~!! 전이렇게해서 3개월동안 일한거 받았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이승훈 '04.8.10 4:33 PM 신고
    :-)*자랑이라고는 못하지만 돈을떼먹을 심산으로 도망댕기는 놈을 잡아서 했다는건 잘한거죠~!! 돈이좀 그땐 컷으니깐요~!! 법대로 할려고 해도 힘들죠~!! 비어먹을세상~!!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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