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일상적 국정현안을 총리가 관장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총리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제시된 역할분담안은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를,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내용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가끔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려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비서실을 통한 각 부처 보고를 총리에게도 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두 사람 사이의 업무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정부분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역할분담안을 제안한 배경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바람이라는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대통령의 일을 좀 줄여나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총괄하지 않아 대독총리, 얼굴총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총리가 일상적 국정사안을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 이미지와 역할의 청산, 의원 출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당정 협조체제와 대국회 협력관계 구축, 대통령에게만 몰리는 일의 분산 등이 이번 조처의 배경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이번 조처는 국정운영 체제의 선진화·효율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해찬 총리의 위상 강화와 노 대통령 자신이 정쟁에서 한발 비껴서겠다는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크고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처를 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했던 책임총리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따른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추측도 있다.

이번 역할분담론이 어느정도까지 실질화할지도 미지수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번 조처로 이 총리에게 새로이 인사권이 주어지거나, 국정원 등의 대통령 정보보고를 이 총리가 공유하는 등의 조처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장 화급한 현안인 경제문제와 같이 일상 현안과 장기 국가과제의 성격이 겹치는 대목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법적·제도적 뒷받침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측면이 강해 실제 성과가 어느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겨야 될게 딴데로 돌리고 가만히 지켜 보겠단 소리로 밖엔 안들립니다. 한마디로 노무현의 시다바리란 소리인데...!! 행정수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골머리가 아파서 그문제를 국무총리에게 떠넘기다시피 넘기고 모든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돌린단 말로만 들립니다. 이번엔 국무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을거 같은데...!!불쌍한 국무총리...대통령이나 돼어가지고 머가 그리도 할게 많은지 역할분담 이라니???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헤대는군요. 그럼 김대중은 어떡해 해먹었단 말인가?? 그걸 혼자서도 못해서 역할 분담이라니 노무현이가 변호사 출신이라 무조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데 그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 하는 놈들의 법이란걸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놈이 더나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로는 법이 우선되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법이 있기전에 인간이 있었고 법이 생겼습니다.법이 사람을 낳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무현이가 처음에 했던말이 강압 과 법에 위배되는 정치는 안한다고 했죠. 요즘 어떻습니까?? 행정수도 국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그리고 여론에 따른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여론도 안따르고 투표도 안하고 법으로강하게 신행정수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얼굴에 침을 뱉는군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박정희가 '독재자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데봐야 노무현도 독재나 다름이 없다는걸 보여 줍니다. 독재자 같은이유

첫번째: 노사모 (법에위배는안됨) 쎄뇌시켯으니까

두번째: 앞뒤안가리고 밀어부치기

세번째: 국민의말 완전 무시

네번째: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 으로 알기때문 

다섯번째: 앞뒤안가리고 세금 거둬 들이기(차라리 국회의원들 비자금 다조사해서 거둬들이지..쯧쯧!! 국민들 세금을 조금이나마 내려줄생각은안하고 뺏으려 들려고하는지...칼은 안들었지만 날강도나 마찬가지다.)

노통이 민주주의를 무시를 하는데 독재가 아니고 머겠냐는 말입니다.지금 나라꼬라지 어떻습니까? 고유가,국민연금법,세금,취업난,기업들의 횡포,...등 이렇게 지금 시급한게 많은데 행정수도가 더중요하단말인가?? 저것들은 법에 위배가 안된다고 가만히 지켜만보는가??  노무현이는 법만 알고 정치는 모르는가?? 개혁개혁 이라고 울부짓던 그개혁은 어디를 갔단 말인가?? 과거를 들먹이는게 개혁 이었단 말인가??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할줄도 모르는 인간 무조건 젊은게 좋다좋다 해사도 젊은건 늙은이에게 배우고 늙은이는 젊은 사람에게 배운다고했다. 젊은사람 대통령이 됐다고 물갈이 한답시고 늙은 사람들 다내쫏더니 왜또 불러 들이냐?? 대통령의 말한마디가 얼마나 큰파장을 불러 오는지도 모르는 당신은 멍청이에 바보 라오. 여기까지 저의 말이 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술자리나 일터나 모임에가도 이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뿐이군요.  머 대놓고 말하지만 처음엔 기대를 그렇게 크게는 안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답답해서 글좀 올렸습니다. 벌써 아침이네요. 그럼 즐건 하루가 되시길바랍니다. 저 밥묵고 출근해야돼서요~!!

1. 1. 심혁성 '04.8.11 10:15 AM 신고
   :-)*지금은 대통령이 비켜설때가 아닌것을..
   어려운 난관을 솔선해서 어느때보다 함께 지혜를모아 일을해도
   어려운 이때 역할분담은 비겁한 행동이 틀림없다.잘하리라 믿고 표를찍은 국민들을 재차 허탈케하는것은 길이길이 역사에..! ↓댓글에댓글
2. 2. 손병서 '04.8.12 1:36 AM 신고
   :-)*레드 라인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좋지만..
   사무의 책임 회피나 업무를 단순히 줄여 보자고 한다면...별루..라는 생각이 듦. ↓댓글에댓글

1. 1. :-)*지금은 대통령이 비켜설때가 아닌것을..
   어려운 난관을 솔선해.. 심혁성 '04.8.11 10:15 AM
2. 2. :-)*레드 라인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좋지만..
   사무의 책임 회피.. 손병서 '04.8.12 1:3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