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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0.25%p 전격인하

한국은행이 12일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복병을 만난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름값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점을 인정하면서 그냥 두면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내리막을 걸을 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한은의 의도대로 경기를 뒷받침하면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 등에 물꼬를 틀지는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오히려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때늦은 금리 인하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 내리막 제동…투자호전 전망
“유동성 풍부해 거품 유발” 우려도

■ 왜 내렸나? = 한은은 애초 올 유가가 26달러선(브렌트유 기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긴급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은은 기름값이 예상치보다 50% 가까이 더 올라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깍아먹고, 소비자물가도 1.5% 정도 오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결국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금리 인하를 통한 뒷받침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내수와 설비투자가 6월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건설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다 고유가까지 겹쳐 그대로 두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인하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내부적으로 경기예측 모델을 돌려본 결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 안팎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상당히 나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효과 있을까? = 한은은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 비용이 줄어 소비와 설비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콜금리만큼 대출금리가 내리면 앞으로 1년간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은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미지수고, 그나마 이런 기대도 현실화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설비투자나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작용은 없을까? = 금리 인하로 당장 걱정되는 것은 물가 불안 가중과 자본의 나라 밖 유출, 잠재적 부동산투기 위험 등이다. 비록 최근의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는 원자재나 기름값 등 비용 요소에 의해 더 많이 이뤄지고 있기는 해도, 금리 인하는 그 정도가 얼마이건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처를 취한다면 1년여 뒤에 새로운 거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