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키위한 ‘공적 민간통합 금융
감독 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학자 10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수들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과 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13일 발표한 데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대란
등을 초래했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경실련은 이번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달초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법안 관련 입법청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13일, 연세대에서 경제학자들의 ‘국제학술대회’등 전문교수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면한 경제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쓴소리가 틀림 없는데...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