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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남 1, 여 2는 인권침해".집단진정키로

다산인권센터는 16일 주민등록 상 성 식별번호가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인권모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인'을 모집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해 조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뒷부분 7자리 중 최초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800년대 출생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돼 있다

정보인권모임은 이 같은 주민번호 부여방식이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숫자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돼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의 성역할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집단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희 활동가는 "이러한 번호부여방식은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번호 부여방식의 합리성, 타당성 역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만인 집단진정인 모집을 위해 전국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이달 중순 집단진정인 기자회견, 9월 집단진정인 모집, 집단진정인 대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등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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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보다가 너무 환당해서 -_-

이제는 별걸 다가지고 태클이구나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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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유군 (yooksww)

2004-08-16 19:47:22

913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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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장영민 '04.8.16 8:28 PM 신고

:-)*여성부도 이제 개그소재 떨어 질떄 안됬어? ↓댓글에댓글
2. 김상훈 '04.8.17 12:11 AM 신고

:-)*브라보~~ -_-b ↓댓글에댓글
3. 김민국 '04.8.17 2:27 AM 신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쑈입니다~쑈쑈~~ ↓댓글에댓글
4. 심혁성 '04.8.17 10:23 AM 신고

:-)*주민등록증 새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들까,, ↓댓글에댓글
5. 김형래 '04.8.17 5:19 PM 신고

:-)*이것이 숫자주의로 접어든 시대에서 겪게될 개그인가봅니다.
우선순위 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평등(?)일 수도 있죠. 남성우월주의에 입각한 제도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허나 숫자는 큰게 좋은게 아닙니까? 거기다 첫번째가 무조건 좋진 않죠. ↓댓글에댓글
6. 김형래 '04.8.17 5:21 PM 신고

:-)*거기다 이런 번호 부여방식. 1800년대엔 9와 0이었는데... 이 부분도 공감하기 힘들군요. 어거지쓰자면 9가 0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개념을 적용하면 9가 한참 뒤떨어지는 걸 수도... ↓댓글에댓글
7. 이경진 '04.8.17 5:46 PM 신고

:-)*저런소리 없애는 가장 쉬운방법
- 남녀불평등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모두 군대에 가야한다. ↓댓글에댓글
8. 이창영 '04.8.17 10:21 PM 신고

:-)*강츄군,,,~~ 그럼 어떤게 하쟈고,,,주민번호 보면서 남녀차별 느껴 본적이 없는데..그래 여자가 앞숫자 해라,,그럼 시원하냐,?? 버호는 상관하지 않는다... 시간 죽이기 의견인가>?? 쩝,,안스럽군, ↓댓글에댓글
9. 김영호 '04.8.18 11:44 AM 신고

:-)*별걸 다가지고 .. 성차별이오!!맞소. 남자는왜 1이라는 적은숫자고 여자는 왜 2라는 많은 숫자인지.. .이렇게 생각해보라지!! ↓댓글에댓글
10. 김현진 '04.8.18 5:14 PM 신고

:-)*점점 삐리리짓하네..군가산점 폐지도 서러운데...
이젠 인권센터라는데서 주민번호갖고 난리야??
뭔넘의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가냐...에휴.... ↓댓글에댓글
11. 홍순호 '04.8.20 7:46 AM 신고

:-)*한 쪽에서는 드라마열풍...
다른 한 쪽에서는 그 드라마가 여성해석을 잘못한다고 불평...
도대체 어느 쪽을 받아들이라는 건지...
그나저나 이 쪽 인간들은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들 불만만 해결해달라니... ↓댓글에댓글
12. 홍순호 '04.8.20 7:48 AM 신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비례대표제는 여성부터 시작한거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차별아닌가?
별걸 가지고 다 따지는군...
(하긴 비례대표제 '100%여성'을 주장한 인간들이니...) ↓댓글에댓글
13. 이영섭 '04.8.20 8:39 AM 신고

:-)*에휴... 저런 세금낭비자. ↓댓글에댓글
14. 양영모 '04.8.20 5:10 PM 신고

:-)*레이디 퍼스트, 여자화장실 1층, 여성부(남성부없음), 여자는 강간 당할 수 있음 남자는 못당함, 남자보고 못박기 시킴(그러면서 커피같은건 안 탄다고 그럼), 구조할 때 여자와 아이먼저.... ↓댓글에댓글
15. 양영모 '04.8.20 5:12 PM 신고

:-)*정말 남녀 평등이네요^^ ↓댓글에댓글
16. 이창재 '04.8.20 5:22 PM 신고

:-)*병신같은 놈들.ㅡㅡ;;별것 가지고 인권침해라 하네...ㅉㅉ ↓댓글에댓글
17. 박창규 '04.8.20 11:59 PM 신고

:-)*남자는 하나 여자는 태아까지 합쳐서 둘 하면 어떠하리오 -0-.;;
애기 안 낳는 여자는 1로 해서 남자로 만들어버림이 -_-.;; ㅋㅋ ↓댓글에댓글
18. 강향안 '04.8.22 4:11 PM 신고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내요
행정상 편리하기위해 구분해 놓은걸 가지고 그런 희안한생각까지
하다니 생각의 구조가 도데체 어찌 되있는건지 ↓댓글에댓글
19. 유근영 '04.8.23 4:17 PM 신고

:-)*그거 바꺼줘라 바꺼줘 여자1해주고 남자 0해라 나참 전쟁이라도 나면 니들 남자니까 여자를 보호해야지 떠들것들이 확 싸자바서 섬나라로 퇴출시켜불랑께 ↓댓글에댓글
20. 이정우 '04.8.24 1:12 PM 신고

:-)*제가 다산인권센터에서 보고온 내용과는 마니 틀린데요.
거기나온 글을 보면 민증번호에 따른 남여 불평등 내용보다는 민증번호도용등 민증번호 자체에대한 내용뿐인데요. 이글은 어디서 나온건지 정확한 출처를 알고싶네요.. ↓댓글에댓글
21. 박병철 '04.8.25 3:24 AM 신고

:-)*다산인권센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알리기 위함인듯. ↓댓글에댓글
22. 유광석 '04.8.25 4:40 PM 신고

:-)*다음 에가시면 이와 같은 사례를 사진과 볼수 있답니다. ↓댓글에댓글
23. nadaㅋ '04.8.29 11:02 PM 신고

:-)*꼭 할일없는 놈들이 이런거 따짐 -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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