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결사 반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군림한 것은, 아마도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의 오락으로 인한 인터넷의 빠른 보급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보급의 전제에 있는 것은, 바로 '서민의 생활 수준에 맞춰진 가격'이다. 분당 50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최저 2시간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18만원의 인터넷 사용료가 청구된다. 그 가격도 어디까지나, 하루에 2시간,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사용 시간으로 제한하고서도 한 달에 18만원이다. 자, 과연 이 가격이 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가격일까. 대답은 물론 부정이다. 18만원이면, 4인 가족의 한 달 식비에 해당한다. 어디 그 뿐이랴. 중학생에겐 3개월치 학비가 되고, 또 한 달 학원비가 될 수도 있고, 일년을 저금하면 196만원이나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자, 이런 가격을 서민에게 청구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인터넷을 사용할까.
 인터넷을 통한 국민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국민들이 그들의 기본권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지난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 때나, 총선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어느 사이트에선가 시작된 '선거 부대'라는 운동은 청년들에게 투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고, 탄핵 때는 '촛불 시위'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국가적 문제의 해결이나 우리나라의 대외적 홍보도 가능하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때도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이 네티즌들이었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이 노리는 것,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증거임을 밝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소수 식자층에서만 떠돌지 않고 국민들이 알게 한 것 또한 서민화된 인터넷이 기여한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국가간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전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으레 발생하기 마련인 '사회적 약자'의 피해도 인터넷이 해결해준다. 실제로, 기업의 횡포에 피해 받는 소비자는 많고, 그 기업에게 싸움을 걸어 소비자가 이기기에는 '소비자'의 힘이 너무도 약하다. 그러나, 정부보다도 이런 상황을 더욱 잘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대개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인 서민들이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억울함을 담은 글'이 올라오면, 그들은 '사회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가 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인 일을 해결하려면 개인의 양심보다는 역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법인데, 그 역할을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 인터넷이 종량제로 바뀌게 되면, 인터넷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흔들리게 된다.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들은 '집에서 편하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더 이상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게 된다. 인터넷에 접속해, 물건 가격 비교 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쇼핑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교육 매체들 또한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학생인 내가 인터넷 종량제에 관해 결사 반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BS시청 시간만 하더라도, 하루 2시간에 이른다. EBS 외에도 받아보는 학습지의 '인터넷 강의'는 분당 50원이 부담스러워 보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사용료는 인터넷 사용료대로 내야되고, 또 학습지를 받아보며 낸 돈은 날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량제 시행시'에 나타날 국민들의 혼란이 문제다. 몇 년 만에 국민들은 인터넷에 '길들여졌다'고 해도 무방할정도가 되었다. 인터넷이 없이는 이미 학업, 일, 여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다. 더군다나 부유 계층의 인터넷 사용 시간, 곧 활용도가 더욱 늘어나면서 가난의 세습과도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마땅히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많아야 한다. 국가가 무슨 의도로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려는 지는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인터넷 종량제가 낳는 이점보다는 그 폐해가 더 막강할 것 같다.

1. 1. 조경현 '04.8.17 3:07 PM 신고
   :-)*옳소~~ ↓댓글에댓글

1. 1. :-)*옳소~~ 조경현 '04.8.17 3:0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