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액제 요금은 소량 사용자가 다량 사용자의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아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종량제 도입이 필요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
위 글이 종량제 도입이 필요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량의 사용자건 다량 사용자건 정해진 금액에 만족을해 가입한게 아닙니까 쉽게말해서 본전은 뽑겟다고 생각해서 정액제 인터넷을 신청한거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액제만 있다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모뎀은 쓰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뎀을 사용하면 충분히 종량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소량 사용자들을 이용해 종량제로 바꾸기위한 핑계로 보여지는데요 이 논거를 제시한 분은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그냥 찔러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제시하셧는지 모르겟군요
'업계는 월 평균 3시간 미만의 소량 인터넷 사용자와 100시간 이상의 다량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정액제는 소량 사용자들이 다량 사용자의 요금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어 요금체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소량의 사용자들이 다량 사용자의 요금을 보전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요금체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미 소량 사용자들이 가입을 했을 때 이 구조에 동의한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느것이 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3만원 가량 요금을 내다가 하루아침에 50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라고 하는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종량제를 정말로 실시하시려면 그에따른 이익과 사용자들의 반발에 따른 손해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종량제가 가져온 국가적인 손실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할것입니다. 기업이라면 장사치가 아닌 진정 기업가라면 눈앞에 있는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기업 정책으로 국가에 미칠 손해도 충분히 생각해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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