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어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소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에부터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 영수증과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살림을 할려니 그렇게 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동차구입대금, 주민세 , 부동산매매, 건강보험, 국민연금 차량의 연료비구입 등의 영수증을 보셨습니까?

납세고지서 에는 하나같이 교육세가 따라다니는것이 사실입니다. 차량구입, 부동산 거래 등은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부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탄할 일은--

모든 국민들은 초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돈 1원을 도적질해도 도둑인데, 그 많은 교육세를 받아내면서 어찌 국민들에게는 초등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선전을 합니까?  분명히 무상교육임을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런식으로 무상교육을 한다면 저는 대학원까지도 무상교육을 할 수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구마다 약 5000원에 교육세가 1000원 입니다. 영업장소에도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금액이 2번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가 없는 여자혼자 사시는분, 그리고 남자혼자 사시는분, 에게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납세영수증마다 또 교육세가 따라붇습니다. 그 액수에다 국민의  숫자 4800만명을 상상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요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액수를 징수 하면서도   "무상교육' 이라고 부르짖는 정치인들 ...

그들의 정치 행태만큼이나 비 윤리적 기만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1. 1. 이동규 '04.8.21 5:56 PM 신고
   :-)*참으로 허허로운 세상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구봄 '04.8.22 8:24 PM 신고
   :-)*허허 재밌네요. 무상교육의 정의는 국민이 돈 한 푼 안 내고 교육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명목의 세금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이 필요한 모든 교육시설, 교육비용 들을 대준다는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구봄 '04.8.22 8:26 PM 신고
   :-)*설마 다양한 품목마다 붙어있는 '교육세'로 교육재정 전부가 충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탬은 될지 언정 그게 전부는 될 수가 없죠. ↓댓글에댓글
4. 4. 이용환 '04.8.24 9:40 PM 신고
   :-@*참 어처구니 없는 글이군요. 그럼 당신이 생각한 무상교육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금액으로 해야만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까? 국민한테서 세금 안받고 돈 막 찍어내서 그 돈으로 해야만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까? ↓댓글에댓글
5. 5. 이용환 '04.8.24 9:41 PM 신고
   :-)*(사실 돈 찍어내는 것도 다 국민 세금, 국민 부담 이지만) ↓댓글에댓글
6. 6. 이용환 '04.8.24 9:43 PM 신고
   :-)*제목만 보고 난 이 글이 "초등 무상의무 교육이 준비물 구입비라든가 교과서의 부실로 인한 참고서 구입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아니다" 이런 글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 말도 되지 않는 글이군요. ↓댓글에댓글
7. 7. 멍멍 '04.9.3 12:31 AM 신고
   :-)*꽥.... ↓댓글에댓글
8. 8. 익스 '04.9.3 3:09 AM 신고
   :-)*무상으로 대 초딩들을 만든다 - _-a ↓댓글에댓글
9. 9. 박성훈 '04.9.3 3:05 PM 신고
   :-)*원래가 그런것 ㅡㅡ.. ↓댓글에댓글
10. 10. 규니 '04.10.18 2:50 PM 신고
    :-)*무상이라... ↓댓글에댓글

1. 1. :-)*참으로 허허로운 세상입니다. 이동규 '04.8.21 5:56 PM
2. 2. :-)*허허 재밌네요. 무상교육의 정의는 국민이 돈 한 푼 안 내고 교육을 받.. 구봄 '04.8.22 8:24 PM
3. 3. :-)*설마 다양한 품목마다 붙어있는 '교육세'로 교육재정 전부가 충당된다.. 구봄 '04.8.22 8:26 PM
4. 4. :-@*참 어처구니 없는 글이군요. 그럼 당신이 생각한 무상교육은 하늘에서.. 이용환 '04.8.24 9:40 PM
5. 5. :-)*(사실 돈 찍어내는 것도 다 국민 세금, 국민 부담 이지만) 이용환 '04.8.24 9:41 PM
6. 6. :-)*제목만 보고 난 이 글이 "초등 무상의무 교육이 준비물 구입비라든가.. 이용환 '04.8.24 9:43 PM
7. 7. :-)*꽥.... 멍멍 '04.9.3 12:31 AM
8. 8. :-)*무상으로 대 초딩들을 만든다 - _-a 익스 '04.9.3 3:09 AM
9. 9. :-)*원래가 그런것 ㅡㅡ.. 박성훈 '04.9.3 3:05 PM
10. 10. :-)*무상이라...
    규니 '04.10.18 2:5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