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50억·복지부 85억·국방부 29억
낙선운동 단체들도 돈받아…정당성 논란

정부는 작년 한해 동안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 14개 부처와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총 411억여원을 565개의 시민단체(NGO·비정부기구)에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은 이들 단체의 1000여개 시·도 지부로도 갔다.

이는 31일 각 부처가 한나라당 정병국, 유정복, 이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결산 보고서와 상세 내역서를 취합한 결과다. 각 부처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실련 위정희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개혁운동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독립성과 도덕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非)정부기구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행정자치부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가 85억2000만원, 국방부가 29억원 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도 각각 11억5000만원, 7억5000만원을 각종 시민단체들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고, 정부 언론정책을 앞장서 지원해온 언론단체들도 상당한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들에 지원되는 예산만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예산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편법적 시민단체 지원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작년 한 해 동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32개 시민단체에 8억2500만원을 지원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과목 대신 관서운영비에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 1. 밤페이 '04.9.14 1:02 PM 신고
   :-)* 그중 젤 많이 받는 단체는 자유총연맹이라고나 할까..ㅋㅋㅋ
   극우 단체..ㅋㅋㅋ ↓댓글에댓글

1. 1. :-)* 그중 젤 많이 받는 단체는 자유총연맹이라고나 할까..ㅋㅋㅋ
   .. 밤페이 '04.9.14 1:0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