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중 8곳 4000만~1억3000만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물며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 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03년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정부 돈을 지원받은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올해 4월 총선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60개 단체가 참여한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참여 단체 대부분이 시민단체의 지방조직들이고, 전국 단위 단체는 25곳인데 이 중 8개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에서 합계 6900만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행자부와 방송위원회에서 5283만원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행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민예총)’은 행자부에서 3000만원, 민예총 광주시지회등 3개 단체는 이와 별도 프로젝트로 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문화개혁시민연대’는 행자부와 방송위에서 5801만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는 국정홍보처에서 4000만원을 받았다. 방송위원회, 언론재단으로부터 집중 지원을 받은 민주언론시민연합(1억3468만원), 언론개혁시민연대(4000만원)등 언론운동단체 2곳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다.

시민단체가 지방조직 단위로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형태는 두 가지였다.

우선 지원은 중앙본부가 받고, 총선연대엔 지방 조직들이 참여한 경우다. ‘여성의 전화’는 행자부에서 8500만원, 여성부로부터 2200만원 등 모두 1억7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총선시민연대엔 성남, 시흥, 고양, 강화, 대구, 군산, 전주, 울산 등의 지방조직이 참여했다. 역시 지방조직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한 ‘여성민우회’도 행자부에서 9200만원, 국정홍보처에서 3000만원, 국가인권위에서 161만원, 여성부에서 3000만원 등 1억5361만원을 받았다.

지방조직이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행자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여수 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여성부로부터 지원받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참여자치 21(광주),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청주 YWCA가 각각 지방조직 단위로 낙선운동에 나섰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은 당적별로 한나라 100명, 민주 57명, 자민련 24명 등 야당이 대부분이었고, 열린우리당은 10명이었다. 당시 야당에선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산하직능단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낙선운동’과 더불어 총선 당시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1. 1. 건전한싸이코 '04.9.6 5:21 PM 신고
   :-)*이 글은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낙선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구요. 결국 '정부로부터 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라는 말을 증명해 줄 수가 없는거죠. ↓댓글에댓글
2. 2. 참솔 '04.9.6 5:25 PM 신고
   :-)*http://news.em pas.com/show.tsp/20040902n05215/
   
   붙여쓰면 '삐리리'로 바뀌네요. 붙여서 보세요 ↓댓글에댓글
3. 3. 참솔 '04.9.6 5:56 PM 신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댓글에댓글
4. 4. 신조협 '04.9.6 10:19 PM 신고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시민단체)는 -다수의 거대화, 조직화 된- 썩었습니다. 그저 거버넌스의 허울 쓴 관변단체일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단순 '04.9.7 12:34 AM 신고
   :-)*정부보조금 받는곳 일등, 이등이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자유총연맹 이랍니다.
   재밌죠? ㅋㅋ
   아 오마이에 나온기사중에 삐리리선하고 동아 기자도 정부돈 쳐먹었다는군여.
   
   ㅋㅋ ↓댓글에댓글
6. 6. 로또1등당첨 '04.9.7 9:50 AM 신고
   :-)*정부에서 그들이 돈받았다고 저들이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저들이 정부에서 몰래 돈받고 낙선운동 한 것이 들통나 비난받으니깐 그들도 정부에 돈받은 적이 있었으니 저들이 돈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변명이 옳은 행위인가.....어이없다. ↓댓글에댓글
7. 7. 단순 '04.9.7 2:44 PM 신고
   :-)*로또 아저씨..
   조~~옷선 기사의 드러운 의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텐데..
   아닌가? 로또의 지적능력을 과대평가한 내 잘못인가 ㅡ,ㅡ;; ↓댓글에댓글
8. 8. 골드윙~~~~ '04.9.8 11:30 AM 신고
   :-)*단순님.. 맞아요. 로또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개념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하하... ↓댓글에댓글

1. 1. :-)*이 글은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 건전한싸이코 '04.9.6 5:21 PM
2. 2. :-)*http://news.em pas.com/show.tsp/20040902n05215/
   
   붙.. 참솔 '04.9.6 5:25 PM
3. 3.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참솔 '04.9.6 5:56 PM
4. 4.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시민단체)는 -다수의 거대화, 조직화 된- 썩었습.. 신조협 '04.9.6 10:19 PM
5. 5. :-)*정부보조금 받는곳 일등, 이등이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자유총연맹 이.. 단순 '04.9.7 12:34 AM
6. 6. :-)*정부에서 그들이 돈받았다고 저들이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저들이.. 로또1등당첨 '04.9.7 9:50 AM
7. 7. :-)*로또 아저씨..
   조~~옷선 기사의 드러운 의도를 말한다는 것을.. 단순 '04.9.7 2:44 PM
8. 8. :-)*단순님.. 맞아요. 로또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했습니다. 프롤레.. 골드윙~~~~ '04.9.8 11:3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