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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시위 제적 고교생' 다시 학교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19)이 2일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훈)는 1일 강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군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강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강군은 “아직 제적무효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된 건 아닌 만큼 퇴학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쁘다”며 “내일부터
학교에 나가 본격적으로 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군은 예배를 강요하는 학교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려
제적됐었다.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 이유로 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작년 독일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않아, 법원으로부터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에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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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청솔 (shs9146)

2004-09-02 14:33:48

948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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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테일러선장 '04.9.2 8:40 PM 신고

:-)*이러니 기독교가 싸이비교하고 욕먹지..ㅉㅉㅉ ↓댓글에댓글
2. 닉네임 '04.9.2 9:47 PM 신고

:-)*난 저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ㅋㅋㅋ 학교가 기독교 학교란걸 알았다면, 그냥 다니던지 하지... -_-;; 사실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게 별로 없다...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없다면, 학교도 없는 법이니. -_-;;; 학교를 세운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할터인데, ㅋㅋ 암튼 저 학생 퇴학처분보다는 타 학교로 전학보내는게 좋을 듯..ㅋㅋ 글고, 저렇게 어릴때부터 저러는 사람은, -_-;;ㅋㅋㅋ 군대가서, 어케 견딜지...ㅋㅋ 군대에서 땅파라고 하면, 왜 파냐고?ㅋㅋ 나는 땅 안파고도 잘 살았다고 그럴꺼 아녀?ㅋㅋㅋㅋ ↓댓글에댓글
3. 닉네임 '04.9.2 9:48 PM 신고

:-)*나중에 이런 애들이 병역의무를 종교적자유로 인해서 뭐 안갈꺼라고 그럴꺼 아냐? 세상이 뭐 자기 맘대로 다 되는게 있남, -_-;; ↓댓글에댓글
4. 계백장군 '04.9.2 9:54 PM 신고

:-)*학교에서 왜 종교를 따지고 강요를 하는지,알수가 없네요.....
종교틀리면 공부도 못하는 세상이네....
내참 드러버서.....더이상 저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자는 안나왔으면 하네요... ↓댓글에댓글
5. 땅 '04.9.2 11:27 PM 신고

:-)*종교과목을 설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선택과목을 동시에 설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댓글에댓글
6. 에드아인 '04.9.3 10:34 AM 신고

:-)*학교 자체가 기독교 학교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설립자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윗분 말씀처럼 기독교학교가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것보다 외국 사람이 세운게 많다고 듣긴 했는데....

어찌 됬든..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는 강요보다 당연시 되었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반대한게 어찌 보면 이상하죠.... 기독교 학교란걸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닐테고...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서 한 것 아닌지..... 다른 학교로 가면 되지.. 굳이 거길 가가지고....ㅡㅡ;;; 본문 내용중에 교육은 어떠한~~~~~~ 이라고 쓴거중에... 그건 자녀를 종교의 이유로 보내지 않은거지.. 지금 이상황하곤 다른건데... 자기가 이 학교하곤 안맞는다는 말인거 아닌가... 우선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학교가 아닌데를 고를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문단은 좀 이상황하곤 맞지 않는 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댓글에댓글
7. 똘똘이 '04.9.3 11:23 AM 신고

:-)*음.. 저도 이름만 대면 얼추 아는 교회에서 세운 학교 출신입니다만... 그렇게 까지 교육보다 더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의 전파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의 기본 기능을 망각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강요는 잘못 된 종교관을 심을 수 있으므로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의석군 힘 내시길... ↓댓글에댓글
8. 너굴이 '04.9.3 11:24 AM 신고

:-)*음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었는데.. 말그대로 추첨제였죠. 평준화한다고 임의로 추첨해서 학교 선정하던 방식... 그때 믿지도 않았던 개신교 학교에 가게 되었었는데 정말로 예배나 종교수업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대체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에게는 고역이죠. 강의석군의 행동은 공감이 가네요. ↓댓글에댓글
9. 70kg 고깃덩이 '04.9.3 11:22 PM 신고

:-)*저런 기독교학교 다니는 분들 말들어보면 참....한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강요된 규칙으로 일반학교 저리가랄만큼 엄격하죠.
왜그리 꽉막혀진 사람들이 많은지.... ↓댓글에댓글
10. 페로페로 '04.9.4 2:27 PM 신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줄 알고 들어왔으면 그냥 예배한다?

혹시 그 학교가 학생의 선택에 의해 결정 가능한 학교였나요? 혹은 학생이 원치 않으면 예배를 할 필요가 없는 학교인가요? 학생이 예배를 원치 않거나 기독교를 원치 않으면 선택할 권리를 주었나요? (종교 대신 철학을 배우든지...)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위한 목적이지 포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정규 학교가 아닌 대안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의 의지에 반해 아무 학교에나 가까운 순서대로 집어넣고 그 학교가 싫으면 떠나라? 우리집 앞에 빌딩 때문에 우리집이 일조권의 침해를 받으면 생활을 버리고 딴 집으로 떠나라? ↓댓글에댓글
11. 어둠속의빛 '04.9.5 6:24 AM 신고

:-)*모르고 들어간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서울안에 있는 고등학교 그것도 특목고도 아닌 학교가 골라 들어 가는 학교가 되었는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야 사람대접 받는 현실속에서 고등학교의 실질적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택이아닌 뱅뱅이 돌려 거린 학교가 어라 기독교 학교네 그러니 하기 싫은 예배와 기도를 참아가야 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고를 수 있다하여도 언제부터 이나라의 헌법과 법률위에 감히 교칙따위가 존재할수 잇다는 건지 ↓댓글에댓글
12. 박수영 '04.9.12 2:13 PM 신고

:-)*그렇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비판 대상이 틀렸습니다. 미션스쿨보고 예배나 기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역으로 침해하는 것이니깐요.
평준화의 제도적 보완이 급선무인거 같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1학년도 아니고 3학년에 학생회장씩이나 되서
저런일 벌이는거 본인도 문제입니다. 신입생이라면 몰라도 3학년생이
그런 일을 벌였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비판 세력이 많아질 수 밖에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신입생이었다면 저도 어느정도 그 학생을 지지하겠지만
2년이나 다닌후에 일을 벌이는건 솔직히 납득이 안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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