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의미

1909년 9월4일 일본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체결한 간도협약에 대한 무효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95년만에 간도문제가 공식논의 의제로 제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은 당시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명의원도 지난 2월 발의 당시 19명에서 5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한차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간도협약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한·중 외교라인에서는 금기의 영역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8월23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측은 일부 정부 관련기관의 책자에 나타난 ‘만주 진입’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일부 국제법 학자와 정치학자·역사학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간도협약 무효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1972년에는 국회 차원에서 자료집이 발간되기도 했다.

1909년 체결 당시 한·중간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한다는 1조는 조약 당사자인 우리측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일본과 중국(당시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간도협약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에서 발의 의원들은 “간도협약이 1905년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을사조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간도협약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1962년 맺은 조·중변계조약 문제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시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분할하고 압록강·두만강 선을 확정했다. 통일 후 이 조약의 승계 여부가 통일과정에 큰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동북공정을 계기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도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염두에 둘 때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문제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뉴스메이커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간도 영유권 문제를 특집 시리즈로 기획,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왔다. 오는 11월에는 일본·러시아·독일 등의 국제학자를 초청, 간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우기자 hou@kyunghyang.com〉
입력: 2004년 09월 03일 18:12:18 / 최종 편집: 2004년 09월 03일 19: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