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인들을 우파,좌파로 나누는게 유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노무현과 이명박중 누가 더 좌파인지 규명해보겠습니다.
무릇 정치인의 이념적성향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정치인이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두가지 정책을 살펴봅시다.
첫째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만약 이 정책을 좌파적이라고 이해하는 님이 있다면 대략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책의 최초입안자는 바로 박정희대통령이고
십여년전 우파신문인 조선일보는 "비대한 서울을 이대로 둘 것인가.
(박정희의 유지를 이어받아) 행정수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쩌구 하면서 대대적으로 켐페인을 펼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똑같은 정책을 박정희가 하면 우파의 좋은 정책이고
노무현이 하면 좌파의 나라 망치는 수작인가 봅니다.
각설하고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철저한 우파정책입니다.
자고로 좌파정부의 특징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것이고
우파정부의 특징은 작은 정부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인 행정수도 이전이 우파의 정책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뜨거운 이슈인 이명박의 "시내버스 노선 공영제"를 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 것보다 더 좌파적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의 수익을 일단 서울시(정부)가 모두 걷은 다음
버스댓수,종업원숫자등을 평가해 버스회사에 나누어주어
이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각 버스회사 노선등은 서울시장이 결정한다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사기업인 시내버스가 공사기업인 지하철과 환승할인등의
승객교환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어디 책에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구 쏘련 소비에트에서나 가능하던 초강경 사회주의 정책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정책에 관련된 법령을 사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법이기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소한다면 전 100프로 위헌판정을 받는다에 올인입니다.
만약 이명박시장의 정책이 위헌이 아니라면 정부가 삼성이나 현대등 사기업이 영업해서 번 돈을 모두 걷은 다음 종원업수에 따라서 분배해주는 사회주의 정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뭏든 충분치 못한 준비와 시행일을 자신의 시장취임기념일에 맞추는 등의
엽기적인 진행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켯지만 복마전같은 버스노선을 확 개
조한 덕분에 최근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이론가들이 이 정책의 성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선과 동아같은 신문들이 이명박 시장을 좌파정치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엄연히 사기업인 시내버스회사들이 번 돈을 모두 서울시에 납부하게 한 다음 분배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해버린 정치인이 좌파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좌파일까요?
이래도 이명박이 우파정치인이고 노무현이 좌파정치인이라고 주장하시렵니까?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왠만하면 정확하게 맞추어서 사용합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경한 좌파정치인 맞습니다.
추신) 한 사회가 건강하다면 당연히 우파와 좌파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좌파를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공산국가의 추종자로 몰아서 제거하여 오직 우파들만의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좌파와 북한 공산당이 엄연히 다른데도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 둘이 똑같은 집단이라고 주장할까요?
노무현이 좌파정책을 쓰면 온 나라 언론이 벌집 쑤신듯이 좌파정책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치고 이명박이 좌파정책을 쓰면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칭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노무현은 우리나라 기득권층하고 불화하고 이명박은 그들과 친하기 때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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