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미국의 동맹국 리스트에서 빠져버린 한국(2004.9.6) ::: bcpark.net

[조선사설]미국의 동맹국 리스트에서 빠져버린 한국(2004.9.6)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對)테러 전쟁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해 “동맹국이라면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엘살바도르 호주와 그 밖의 나라들(Others)”이라고 차례로 거명하면서 한국은 이름도 들지 않았다. 더욱이 몇몇 국가는 지도자까지 들먹이며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에서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전적인 미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호명된 미국의 이라크 침략동맹의 출석부에 빠진 것이 서운한 모양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부시 미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동맹국으로 거명된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대상에서 빠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미국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에서 하는 후보 수락연설에는 대통령과 그 정부의 기본적 상황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걸 보면 미국 정부의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져 가고 있다는 그간의 염려가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엇인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미국대통령의 입장이 아닌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입장에서 부시 후보가 밝힌 내용을 조선일보는 마치 미국 정부의 기본적 상황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대해서 아전인수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시 공화당 후보가 다가올 11월 대선에서 낙선하면 조선일보 어쩔텐가?

(홍재희 ) ===== 부시가 재선된다 해도 미국 정부의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질 정도로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는 아니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괜한 걱정하지마라.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명분도, 실리도 없이 부시 미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한다.
조선사설은 “이걸 보면 미국 정부의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져 가고 있다는 그간의 염려가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 정부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와 휴전선 근방에 포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를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오산·평택지역으로 이동배치해서 주둔시키기 위해 반영구적이고 견고한 주한미군기지 신축공사작업을 벌이고 있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전혀 논리적 근거도 없는 대국민 기만극을 그만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3600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일본은 500명, 남미 유일의 파병국이라는 엘살바도르가 380명이다. 뭘로 보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 정권의 성격을 반미(反美)로 친다 하자. 그리고 이 정권이 파병 결정에서 실제 파병까지 근 1년 늑장을 부리며 다른 나라가 회군(回軍)할 때에야 출발하는 걸로 미국의 애를 끓였다고 하자.”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에 역행해서 다른 나라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회군(回軍)할 때에야 추가파병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추가파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다른 나라가 회군(回軍)할 때에야 한국군을 추가파병해서 미국의 애를 끓였기 때문에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3600명의 병력을 추가파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성격을 반미(反美)로 보고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다.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적인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정신 차려라. 지금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홍재희) =====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 때 영국은 물론, 일본이나 엘살바도르나 폴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이 참전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수만명에 달하는 전투부대를 지체 없이 파병해서 수년간 미국을 위해 싸워줬지만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한국정부를 미국의 핵심적인 우방국가군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영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 독일은 물론 터키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의 국가들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홍재희) ====== 미국은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 자국의 이익추구에 전념해 그 당시 레드콤플렉스에 젖어있던 한국인들에게 ‘안보공황’을 여러번 촉발시켰다. 그러한 미국을 이미 30여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으면서 조선일보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렇다고 해도 3600명의 대한민국 병사들은 현 정권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들이다. 50년 전 이름도 듣지 못했던 한국 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때의 미군 병사와 다를 바가 없는 처지인 것이다. 동맹 국가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떠난 그들을 미국 대통령이 이리 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로 추가파병한 한국군과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처지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은 한반도에서 분단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군의 한국전 참전은 한국군이 다른 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한 전쟁에 참여한 성격이 아니다.

(홍재희) ==== 그러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략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군사적 동맹이 아닌 침략을 받은 동맹국가를 돕기 위한 조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철수시켜야 한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미국정부로부터 조선일보가 기대하고 있었던 융숭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냉대 받는 한국군을 아랍세계와 이라크인들의 반대, 그리고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위협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더 이상 주둔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부시대통령의 공화당 대선후보는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얼마 전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일본을 ‘핵심 동맹국’으로, 한국은 한 단계 낮은 ‘가치 있는 민주적 동맹’으로 분류한 것을 비롯,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고음은 그간 되풀이하여 울려 퍼졌었다. 그때마다 얼굴색도 바꾸지 않고 ‘한·미동맹 이상무(異常無)’라고 복창해온 것이 이 정부다.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면 무능도 그런 무능이 없고, 이럴 줄 알고도 그랬다면 거짓도 이런 거짓이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핵심동맹국을 규정하는 것은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규정된다. 한국이 그러한 미국의 성격규정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홍재희) =====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패권유지를 위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국은 그러한 지정학적 전략적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미국과 동등한 수평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굴종하다시피하면서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폄하해 왔던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오류를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부시가 미국에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한국이 빠졌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부시가 거명한 동맹국 이름에서 프랑스와 독일과 터키가 빠진 것은 이들 국가와 미국의 동맹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러나 부시의 동맹국 호명에서 빠진,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라크에 군병력을 파병하지 않고 있는 터키도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는 변함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정부의 어떠한 처신이 무능하다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무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미국으로부터 인상적인 평가조차도 받지 못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그 자체이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던 냉전시절은 지났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한미관계정립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맹목적인 친미가 든든한 안보의 심리적 보루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절의 전설에 불과하다. 정신 차리자.

〈홍재희〉

입력: 2004년 09월 07일 16:56:07 / 최종 편집: 2004년 09월 07일 16: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