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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찬양하고 고무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야만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사진)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이같은 생각을 밝히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nanjoong.net)에 올린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간첩이다'란 제목의 9일자 일기문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과 생사를 같이할 것을 선언했다"고 운을 뗀 뒤, 박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했다.


노 의원은 "이 나라의 역사가 정도를 걸어왔다면 1972년 10월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무력으로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서 형법상 내란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졌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었다면 박근혜 대표가 제 1 야당의 당 대표를 맡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과 관련, "고무는 북 고(鼓)에 춤 무(舞)이다. 북을 쳐서 춤을 추게 한다는 뜻으로 격려하여 힘이 나게 한다는 말"이라며 "격려할 때 북을 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고무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한 인간의 신념과 신앙 및 철학을 처벌한 것은 역사의 법정에서 모두 '야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찬양하고 고무한다고 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 역시 야만"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과거사 공방을 위해 최근 펴낸 연구자료엔 모택동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으면서도 '모택동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며 과거사를 포용한 등소평의 사례를 찬양하고 있다"며 "15년 전 그 당이 집권했을 당시라면 이처럼 공산주의자 등소평을 고무·찬양한 여의도연구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처벌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글 말미에서 "초등학교 담벼락에 어린아이 키만한 붉은 글씨로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간첩이다'고 써 놓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을 간접 비난했다.

한편 노 의원은 해당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향후 제기해야 할 정치 담론은 '빈곤과의 전쟁'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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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말대로 한나라당여의도 연구소가 그런 자료를 펴낸적이 있다면 과거 적성국가의 지도자였던 공산주의자를 찬양 고무한 국가보안법 위반 맞다. 박근혜 당신이 철두철미한 국보법 존치론자라면 먼저 스스로 당신 부하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설마 국가보안법에 불고지죄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 아들과 남편의 좌경운동을 신고안했다고 그 어머니와 아내를 불고지죄로 구속에 감옥에 보냈던 국가보안법이다. 당신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우습게 보면서 국민더러 지키라 설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