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골간을 지키는 힘은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국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본수상이 "독도는 우리땅, 일본은 식민경영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힘은 "일본사상금지법"따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에서 나오는 것일테죠.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국보법"따위가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서 나올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것은 폐지반대론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독 국보법폐지에 대해서만은 우리 국민들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고 유치한 선동에 홀딱 넘어가는 국민이다라는 것을 은연중 바탕에 깔면서 주장하지요.
실제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극소수이겠지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개설해 놓은 친일사이트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버젓이 활동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사상금지법"같은 것을 만들어 그들을 솎아내고 처벌해야만 "독도는 한국땅"이 되고 일본의 현존하고 명백한 영토침탈행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북한은 6.25를 일으킨 집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일본은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일본이 과거 36년동안 우리강토와 국민들을 유린하고 또 최근 일본재무장, 자위대폐지 일본군창설을 외치고 있다는것을 모르지는 않겠지요. 국보법폐지 반대론자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봅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공공연히 "소수의 억울한 적용이 있더라도 다수의 안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한다"하고 주장합니다.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자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 파시스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또한 얼마든지 그 억울한 소수로 분류되어 모든 인권을 박탈당하고 고통받을 수 있음을 모르지는 않겠지요? 실제의 국가안보에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정부나 실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부터 그 어떤 선량한 국민도 자유롭지 못한 엉터리법을 마치 나라가 금방 무너질 듯 선동하며 지키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님들은 지금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여당, 심지어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예전같으면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을 놈들"이라고 판단하시지요?도대체 왜 그런 악법을 지키려고 애쓰시는지? 진정 국가안보가 걱정되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우리 국민은 어리석어 법으로 가르치고 통제해야 하는 우매한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님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때 반대파를 억누를 효과적인 무기를 빼앗길까 무서워 그러는지?
요즘 중국이 "동북공정"이다 뭐다 해서 고구려는 중국역사라는 둥 개소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역사를 지키려면 "고구려사왜곡방지법"같은 법률이 있어야만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중국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생각하는 극소수 또라이국민들을 모두 솎아내 감방에 집어넣어야 우리 역사가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정 북한의 "공산주의는 지상낙원" "김일성, 김정일은 민족의 영도자"라는 개소리가 우리 국민들을 혼란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지?
추신)국보법폐지를 반대하시는 분은 만약 국보법이 폐지되거들랑 다음과 같은 실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삼창을 하거나 인공기를 휘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걱정대로 그동안 은밀히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모두 나타나 동참하는지 아니면 그러는 당신을 미치광이 정신병자를 바라보는 측은한 눈빛으로 혀를 차며 동전 한닙을 적선해 주는지를 직접 실험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저같으면 그런 사람을 보거들랑 백원짜리 하나 기꺼이 던져주렵니다. 얼마나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온전히 살고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