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수도이전-과거사 청산 중단촉구(원로 정치인1074명 발표)

                                 시국선언문 전문

自由와 民主主義 守護를 위한 時局 宣言文

- 大韓民國을 危機로부터 救出하자 -

5천년 민족사의 찬연한 금자탑(金子塔)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이념이 중대한 도전(挑戰)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의정치(代議政治)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언론이 ‘386’세대라고 명명(命名)한 친북(親北)?좌경(左傾)?반미(反美)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共産化)되었다”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 때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좌파적(左派的)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몰락한 남미형(南美型) 경제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앞을 다투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가운데 ‘청년실업(靑年失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민심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을 못이긴 나머지 외화도피(外貨逃避)와 이민(移民) 열풍이 사회를 휩쓸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가 또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으로부터의 재남침을 막아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引繼鐵線)’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공동의 적(敵)’?‘공동의 목표’가 소실된 ‘한미(韓美) 안보동맹’이 와해(瓦解) 전야에 있고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려 하고 있다.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은 2000년6월의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조선(南朝鮮)을 ‘친공연북(親共聯北)’ 세력의 천하(天下)로 변화시켰다”고 호언(豪言)하고 있다. “이제 남조선에서 반공보수(反共保守) 세력에 비해 친공연북(親共聯北) 세력이 역량상 우세(優勢)를 차지하여 주류(主流)로 등장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40여 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개 의석의 ‘벼락부자’로 만든 4.15 총선거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進步)’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유산(遺産)’의 덫에 걸려 4.15 총선거에서 원내 제1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도 당내 좌경 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체성이 모호해 졌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이면서도 ‘조직’의 힘을 앞세워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한 ‘전교조(全敎組)’ 교사들에 의하여 교단이 장악된 각급 학교에서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도록 ‘세뇌(洗腦)’된 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최대의 안보위기와 정체성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遁甲)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南勞黨)’이 일으킨 제주 4.3 ‘무장폭동(武裝暴動)’을 ‘무장봉기(武裝蜂起)’라고 미화(美化)시킨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날이 긴박(緊迫)의 도가 더해지고 있는 경제와 안보의 국정현안(國政懸案)들은 외면한 채 운동권(運動圈) 출신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과거사(過去事) 진상규명”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1940년대의 망령(亡靈)인 ‘좌우대립(左右對立)’의 ‘이념갈등(理念葛藤)’을 이 땅에 재현(再現)시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 정도(正道)를 일탈(逸脫)하여 편파(偏頗)가 극에 이르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들 및 TV 방송매체들이 돕는 가운데 ‘수도(首都) 이전’?‘친일 청산’?‘국가보안법 폐지’?‘언론개혁’?‘의문사 시비’?‘반미감정’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消耗的)인 쟁점을 가지고 1997년의 외환위기(外換危機)보다 더 심각한 경제침체 속에서 생업(生業)과 호구(糊口)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내편’과 ‘네편’으로 편을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공산당의 아버지 레닌이 ‘쓸모 있는 멍텅구리’(useful idiots)라고 갈파(喝破)했던 소위 ‘동반(同伴) 언론’과 ‘동반 학자’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근대화의 진정한 견인(牽引) 세력이었던 이 나라의 애국적 보수세력을 비하(卑下)시킴으로써 국가는 결딴나건 말건 오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혈안(血眼)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전후복구와 조국근대화에 동참했던 우리들 일동은 이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해 있는 이 같은 나라의 현실을 좌시(坐視)할 수 없다고 절감(切感)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생각에 공감(共感)하고 우리의 대열(隊列)에 동참해 주도록 호소한다.

첫째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여당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론분열적이고 정쟁유발적인 소모적 현안들인 ‘수도(首都) 이전’?‘국가보안법 폐지’?‘친일(親日) 등 과거사 청산’?‘언론 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도 이전’ 문제는 앞으로 ‘통일 수도’ 문제와 연관시켜 연구할 장기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 법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법률실무협의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남북 쌍방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가 매듭지어 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과거사 청산’과 ‘언론 개혁’ 문제는 관련 분야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맡겨 두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그 동안의 ‘좌경화(左傾化)’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화합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복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노동귀족’이 되어버린 일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 중심의 강성노조(强性勞組)의 과잉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위험한 활동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보다도 더 넓게 국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북한의 소위 ‘민족공조’ 장난에 농락 당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분명하게 저지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러한 포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경우 북한에게 획기적인 정치?경제?외교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포기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는 모든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대북 핵포기 압력 카드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4)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적화통일(赤化統一)’ 전략의 산물(産物)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대신 1992년 남북이 합의?공포하여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일방이었던 북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천?이행이 봉쇄되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들의 전면적 이행과 이미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구성?발족되었으면서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화해’?‘군사’?‘경제협력’?‘사회문화’와 ‘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을 즉각 가동시켜 제도화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1)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심복들, 그리고 남한에서 그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든 추종세력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자.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조국 실현의 주체(主體)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 주자.

2) 청소년?학생들에게 말해 주자. 우리 조국과 민족의 희망은 개방된 지구촌(地球村)의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있는 것이지 시대도착적인 ‘수령독재(首領獨裁)’를 고수하는 북한에는 아무런 희망도 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자.

3) 기업가와 종교인, 그리고 지식인과 근로자 및 농민들에게 말해 주자. 만약 그들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면서 ‘친북?좌경’ 세력이 이 사회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생지옥의 어려운 처지를 감수하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자.

4) 우리는 이 기회에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자. 우리는 이미 얻어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자.

셋째로, 우리는 지난 60년 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편에 서 준 굳건한 맹방(盟邦)인 미국에 대해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에 입각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계속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연합작전 체제’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민주?평화 통일의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절대적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남북한 동포들의 이름으로, 지난 7월23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상원의 심의에 회부되어 있는 <2004년도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소하고 이 땅에 뿌리내린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 내기 위한 성스러운 봉화(烽火)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이 봉화를 높이 들고 우리의 구국(救國) 투쟁을 굳세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면서,

2004년9월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일동

1. 1. 비둘기 '04.9.12 11:53 PM 신고
   :-)*첨부파일로 올리면 귀차니즘으로 안보기에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운영자- ↓댓글에댓글
2. 2. 청솔 '04.9.13 4:28 PM 신고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盧대통령의 우선적인 중점 시책들이구먼!
   국민의 50%이상이 반대를 해도 시행하는 일들을.. 글쎄~ ↓댓글에댓글
3. 3. SkyC '04.9.13 9:35 PM 신고
   :-)*반대의 이유가 뭘까요..거~참.. 전 이해가 안가는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 놓으면 시행하는 행정부가 그 일 하자나요. 근데 친일대상자 조사하는 부서랑 경재부서랑 같나요? 국보법폐지하고 형법 강화되면 경제부서 경제활동 못합니까.? 어짜피 타일틀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부서가 바빠지는건데 왜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 오래 싸워서 더더욱 경제문제 진전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갈림길 '04.9.14 11:44 AM 신고
   :-)*늙으면 다 원로인가? 나도 나이들어서 한마디하면 원로의 말씀이니 경청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나? 젊어서 뭐하면서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가요?
   글쎄.. 위의 선언문의 자칭 원로들이 젊어서 뭘하면서 살았지요?
   관심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주실래요?
   혹시라도 전두환 옆에서 양손비비면서 딸랑거리든 그런 넘은 없겠지요? ↓댓글에댓글

1. 1. :-)*첨부파일로 올리면 귀차니즘으로 안보기에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운영.. 비둘기 '04.9.12 11:53 PM
2. 2.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盧대통령의 우선적인 중점 시책들이구먼!
   .. 청솔 '04.9.13 4:28 PM
3. 3. :-)*반대의 이유가 뭘까요..거~참.. 전 이해가 안가는건 국회의원들이 법.. SkyC '04.9.13 9:35 PM
4. 4. :-)*늙으면 다 원로인가? 나도 나이들어서 한마디하면 원로의 말씀이니 경.. 갈림길 '04.9.14 11:4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