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경쟁력이나 BC파크 수구보수파들의 경쟁력이나 그게그거같아 퍼와봤소..

현정권은 유능한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는 형편없다. 보수세력이 좌파라고 비판하는 현정권 아래서 빈부격차는 한층 깊어지고 서민대중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그것을 추종하는 듯 하지만 철학의 빈곤으로 남북관계의 진행과 전망은 모호하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 4강 외교는 말과 행동의 괴리로 좌충우돌이다. 당연히 현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바닥이다.

그러나 현정권보다 더 무능한 것은 바로 보수세력, 특히 그들을 대변한다는 한나라당이다. 언필칭 이 나라의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지독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 보수연(然)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토로할 뿐 “아, 이거다”하는 설득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TV토론에 나오는 보수논객들은 왜 그렇게도 한결같이 편협한 논리와 파편적 사례에 갇혀있는지. 한 마디로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은 경쟁력이 없다.

－이념·정치투쟁에 사활－

며칠전 각계 원로 1,500여명이 발표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이 보수세력의 경쟁력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적화통일은 안됐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21세기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안타까운 수준의 시국인식이다. 선언문은 또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산물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라”고 촉구했지만 당시 남쪽 정부가 연방제를 수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재야의 보수세력은 그렇다 치자. 문제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수적 견해를 합리적으로 결집해야 할 한나라당의 경쟁력이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체제가 출범하면서 경제를 필두로 한 정책투쟁을 표방했다. 하지만 전개되는 상황은 그 반대다. 노무현 정권이 슬슬 흘리는 정치 이슈에 혼비백산하면서 이념투쟁, 정치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그토록 호되게 당했으면서도 노대통령이 툭툭 던지는 미끼를 덥석덥석 받아 먹는다.

과거사 정리? 그것은 진정 보수정당을 자임한다면 한나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그것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보안법도 그렇다. 우리 현대사는 영욕으로 점철돼 왔으며, 그중에 가장 오욕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체제’다. 이 악법이 사라진다 해서 남한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평양의 김정일 정권이다.

“보수적 정당은 있어도 진정한 보수주의 철학에 기초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용민 한국외대 교수), “전통에 대한 긍정은 전통이 추구했던 가치와 이상에 대한 신념을 전제로 해야지, 맹목적으로 과거를 미화시키거나 수구나 반동으로 귀착되어서는 안된다.”(함재봉 연대교수). 한국 보수주의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말이다.

노정권의 성격으로 볼 때 그들이 선호하는 메뉴는 이념투쟁, 정치투쟁이다. 현정권의 경쟁력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는 바로 거기에 목을 매고 있다. 요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의원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 활개를 치고 있는 광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정권의 무능과 싸워야－

국정의 주요 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도 불투명한 노정권을 구원해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한나라당이다. 좌파진보정권이 나라를 결딴내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덕분에 현정권은 실제와는 달리 ‘진보정권’의 반열에 올랐다. 만일 이 정권이 나라를 결딴낸다면 그것은 진보 때문이 아니라 무능력 탓일 것이다. 노정권에게 한나라당은 너무도 손쉬운 상대다.

송영승/편집국 부국장

1. 1. 갈림길 '04.9.13 11:54 PM 신고
   :-)*한나라당에 이 칼럼이 충고하는 요지를 깨달을 능력이 있다면 이미 한나라당이 아니지요. 달리 수구꼴통이겠어요?^^ 뇌가 없는 공룡. ↓댓글에댓글
2. 2. 블루벨벳 '04.9.14 2:50 AM 신고
   :-)*대략 안타깝다는.. 스스로 .. 꿈에서 빠져서 깨질 않으니..
   원참...
   뭐 수십년 그렇게 살아 온 사람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어렵겠지요. ↓댓글에댓글

1. 1. :-)*한나라당에 이 칼럼이 충고하는 요지를 깨달을 능력이 있다면 이미 한.. 갈림길 '04.9.13 11:54 PM
2. 2. :-)*대략 안타깝다는.. 스스로 .. 꿈에서 빠져서 깨질 않으니..
   원.. 블루벨벳 '04.9.14 2: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