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기업들의 인터넷 사용 포기 또는 사용 감소로 인한 파급 효과

 1. 인터넷 관련 기업의 수익성 급속 악화 및 폐업 속출로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업률 급증

"e-러닝 시장이 1,000억원대 규모로 확대되는 한편, 온라인 게임시장도 6,000억원대 규모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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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실시시 7000억원대의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게 될것으로 예상됨(실제로 학원에 가서 배우는게 더 싸게 먹히게 되면 누가 인터넷에서 배우겠는가... 온라인 게임 계정 유지비말고 돈이 또 들어간다면 누가 비싼 돈내고 게임하겠는가?)

2. 일반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및 신규 기업의 홈페이지 작성 포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실업 대책으로

배출한 IT관련 인력의 취업 불가능으로 실업률 급증

정통부는 또 IT렌탈 보급 확산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IT렌탈 등 온라인 비용에 대한 동등한 세액공제를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회계 모듈 등 기업경영 투명성이 입증된 어플리케이션 도입,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중심의 예산회계제도를 개선해 공공분야에 IT렌탈 방식 도입을 촉진하고 빌려쓰는 기업정보화 방식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IT렌탈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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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에서 시행하겠다는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은 asp방식으로 인터넷에 언제나 접속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것인데 이 비용이 기존에 구입하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누가 이 사업이 성공할수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3. 인터넷을 통한 각종 업무 효율 증대 부분의 소실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신규 채용 불가로 인한 실업률 급증

직업별 인터넷이용률은 사무직(92.0%)과 학생(97.0%)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부(50.3%)의 경우 전년 대비 인터넷이용률 증가폭이 가장 큰 것(13.1%p 증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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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화 격차 심화로 국민 컴퓨터 사용률 저하로 인한 정보 활용 수준의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

거주지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터넷이용률은 각각 71.4%와 69.6%인 반면, 군 단위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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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적 차이가 있고 빈곤층의 경우 컴퓨터는 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많은데 종량제가 되면 정보화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어 전국민의 it인력화라는 구호는 물 건너가버리게됨

 5. 인터넷 사용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관련 기업 인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내 인력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인력 수입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 중 43.6%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의 주된 이용 목적은 자료 및 정보 검색이 73.8%, 게임이 54.1%, 전자우편이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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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숙련도가 늘어나게 되는것이고 최근의 추세는 know-how에서 know-where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은 매우 중요
 
 6. 인터넷 사용량 감소로 인한 컴퓨터 신규 출고량 감소로 유통 관련 기업의

 도산 예상

 7.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 부진으로 관련 인력 축소 및 신규 인력 충원

 불가능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8. 인터넷 뱅킹 인터넷 민원 서류 서비스 등등 각종 인원 분산 효과의 소실로

 각종 민원 발생 및 서민 불편 가중

 9. 종량제로 인한 신용 불량자 다수 발생 가능성
 
 10. 종합적으로 볼때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한국통신의 수익성은 극대화 될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실업률은 현재의 2~4배까지 늘어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 경쟁력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고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