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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NSC, ´北 폭발사고´ 위성사진 한장 못구해”

 

정부는 지난 9일 북한 양강동 김형직군에서 발생한 대폭발사고가 일어난 직후 사고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일이 지나도록 상태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12일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곧바로 서면보고했다”면서 “핵실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정확한 사실을 확인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에 경계태세 강화 등의 조치는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사고 발생 4일째가 돼서야 열린 NSC 상임위를 마친 뒤 “사고가 발생한 날 오전 보고를 받았다”면서 “폭발사고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북한과 설치한 핫라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사고 직후인 지난 9일 양강도 폭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북한과 설치한 핫라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폭발사실을 NSC로부터 그날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흘이 지난 뒤 지각대책회의가 열리며 여전히 사건파악도 안된 상태”냐며 “정부는 사흘이란 긴 시간동안 ‘다 알고도 가만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온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폭발, 그것도 핵실험의 의문도 함께 있는 사건이 났는데도 NSC가 한일은 대통령한테만 보고한 것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또 “NSC는 위성사진 한 장 구하지 못했는데, NSC는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정보를 다루고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지극히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만큼 무능한 정부는 없다”고 개탄했다.

이날 임태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통일부 장관조차도 3일이 지난 뒤에야 처음 전해 들었다며 파악중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측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줄듯이 대처해온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소한 정보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남북당국간의 의사소통이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또 “정부는 적어도 북한의 속마음은 모른다하더라도 겉으로 일어나는 일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 문제와 관련, “북한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파악할 능력도 없으면서 노 정권이 우리만 무장해제 하자고 한 것이라면 큰일”이라며 “우리가 최소한의 국가의 안전보장 장치로서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사태와 관련해 드러난 다음 문제점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기관들의 비정상적 작동 △외교역량 부족 △청와대의 대국민 은폐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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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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