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밥벌어 먹구 사는 일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짖는다 치고 그 건물이 지어 졌을경우 사람과 차가 얼마나 더 다닐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더 길이 막히고 신호대기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등을 예상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는것입니다.

생긴지 한 20년 되었고 건축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껍니다.

보통 교통문제 개선하면 도로 뚫는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부분이고 차선간격이나 신호등 시간 조절만으로 많은 효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구요.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통합 내지는 폐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쓸데없는 규제다 하여 규제들 정리하는 요즘같은 시기에 묶어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심의에 교통에 대한 내용이 이미 한번 들어가니 그걸 더 강화해서 하면 1달씩이나 걸리는 교평 안받아 사업기간 줄어들고 좋다 이거죠.

말만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사업기간 줄이고 사업비 줄이고... 그러나... 건설심의가 과연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다 소화해 낼수 있는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지요. 아니 안된다고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일단 평가의 중점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심도있는 검토나 대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질리 없는거겠죠.

어쟀든 사업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 교평 통폐합의 전제하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 관련 업계에 저같은 종사자들은 일할맛 안나고 있습니다.

길이란게... 뚫어 놓기만 한다고 차가 잘다니는건 아닙니다. 때론 막아야 잘다니고 돌아가게 해놔야 더 잘다닐때가 있는건데 무조건 뚤으면 된다는... 빨리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식의 생각으로 교평을 규제아닌 규제로 만들어 없애려는.... 저도 상심이 큽니다.

차가 다님으로서 생기는 이익은 사업주가 챙기면서 차가 다님으로 생기는 손실을 차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걸 방지할 유일한 제도가 교통영향평가인데... 정확히 알진 못하나 외국서 보고 좋다라 생각되서 적용시킬라고도 한다는데.. 미국엔 현제 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왜 못없애서 난리인지..ㅡ.ㅡ;

1. 1. SkyC '04.9.13 10:26 PM 신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e_id=0000005310§ion_id=102&menu_id=102
   이 기사한번 읽어보심 교평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현경 '04.9.15 10:37 AM 신고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물도 별다른 조치없이 결국에는 들어서더군요.
   교평의 심의를 거쳤다고해도 그 건물로인한 교통피해가 별로 없는경우도 아니었구요.
   어찌보면 너무 형식적이었던거 같아서 좀더 강화되었음 했는데, 이젠 아예 없앤다고 하는군요.
   세상돌아가는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상식과 다른게 점점 많아지는군요. ↓댓글에댓글
3. 3. 김서방 '04.9.15 10:38 AM 신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시켜주는 수많은 용역업체들이 하는일 이란게 결국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대행해주는게 일이더군요..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이라고 아시나요? 주상복합에 현대백화점이 한데 어우러진 엄청 큰 건물이지요. 사실 그런 무식한 건물을 못짓게 규제하라고 교평법이 만들어진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능력있는 교평 용역업체가 결국 서울시에 로비해서 교평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교평연구보고서는 교통소통에 별 무리가 없다고 냈겠죠.. 서울시는 교평 용역업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냈으니까 허가를 내줬다고 발뺌 할 수 있어서 좋고.. 결국 다 짜고먹는 고스톱이란거죠.
   
   저같은 보통사람에게 허가권이 있다면 절대 건축허가를 안줬을 겁니다.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시스템은 문제가 엄청많습니다. 그럴바엔 없애버리는게 당연한거죠. ↓댓글에댓글
4. 4. SkyC '04.9.15 2:24 PM 신고
   :-)*김서방님과 김현경님 리플 감사합니다. 앞에 언급하신 그런 문제점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폐지라... 제가 단 리플에 없을경우 생겨나는 폐단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로비.. 정말 문젭니다. 그 로비에 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잘한게 아니기에 또 제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제가 변명할 문젠 아닌거 같아 그저 문제임을 인정하는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과업이 있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과업이 악회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취소되고 수정되었단 사실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501487963 '04.9.15 6:07 PM 신고
   :-)*지금 춘천이 그런데....시축터미널아래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데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댔더군요..지금도 막히는 길인데 통과댔다니...골때리더군요...더군다나 현대백화점이 샀다가 이마트에 땅값으로 시세차익내고 빠진 당에다가...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돈많으니까 다 통과군요~ ↓댓글에댓글
6. 6. 별명없음 '04.9.15 7:42 PM 신고
   :-)*특히 마트하나 생기면 마트옆도로 다 주차장으로 돌변..단속 하기도 그렇고..안하기도 그렇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선 눈감아 주고있긴 하지만..참 난감해요 ↓댓글에댓글

1. 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 SkyC '04.9.13 10:26 PM
2. 2.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물도 별다른 조치없이 결국에는 들어서.. 김현경 '04.9.15 10:37 AM
3. 3.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시켜주는 수많은 용역업체들이 하는일 이란.. 김서방 '04.9.15 10:38 AM
4. 4. :-)*김서방님과 김현경님 리플 감사합니다. 앞에 언급하신 그런 문제점 당.. SkyC '04.9.15 2:24 PM
5. 5. :-)*지금 춘천이 그런데....시축터미널아래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데 교통.. 501487963 '04.9.15 6:07 PM
6. 6. :-)*특히 마트하나 생기면 마트옆도로 다 주차장으로 돌변..단속 하기도 그.. 별명없음 '04.9.15 7:4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