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서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실소를 머금는 것은
마치 국보법이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줄 착각할 때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선량하게 사는 사람은 국보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법은 일부 불순분자들의
망동을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법을 없애서 도리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누가 보상할 것인가?"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 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에서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기 바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같은 것은 행여 머릿속에라도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사상을 의심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책들, 심지어 태백산맥같은 것이 있거들랑 치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조카뻘되는 대학생이 집에 놀러와 이상한 소리를 하거들랑 의심의 눈초리를 번득이시고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느날 곤히 자다가 한밤중에 불고지죄로 끌려 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아주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이 놈의 나라는 북한보다 더 해!"같은 소리는
술김에라도, 특히 경찰이 듣는 장소에서는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가 가차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해도 매몰차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아주 재수없는 경우 당신은 "편의제공"을 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낯선 노래나 글, 사진등을 접할 때 그것이 "북한"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돌다리도 두들기듯 의심하며 확인 또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량(?)하게 평생을 산다면 당신은 아마 안전할 지도 모릅니다.
국보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량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산다고 하여도 절대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음주운전차에는 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얼마전, KBS 다큐를 외주제작하던 회사의 "무식한" 젊은 음악감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프로그램에 북한의 "적기가"의 멜로디를 삽입했다는 이유이지요.
그 음악감독은 소리바다에서 "군가"로 검색해 나온 노래중에
"실미도 OST"라는 음악을 다운 받았고 그 멜로디를 따서 음악으로 썼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물론 "모르고" 그랬다고 진술했고 "북한의 체제를 어찌 생각하느냐"
"김정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통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등의 사상검증에
자신의 머릿속을 열어 보여주는 노력을 열심히 했기에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부와 kbs를 친북좌경으로 매도하는 난리법석이 있었지만
여하튼 그는 구사일생으로 국보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의 집행자가 지금의 노무현정부가 아닌 이회창정부였다해도 그가 무사했을까요?
만약 그의 집을 수사관들이 가택 수색했을 때
학창시절 호기심에 읽어 본 박노해의 시집이나 심지어 태백산맥같은 소설책이 있었다면,
더욱 재수가 없어 친척동생이 놀러왔다 두고 간 "맑스"관련 서적을 미처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재수가 없어 직계나 친족중에 북한과 관련된 사람이나 과거 운동권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했었다면,
그는 절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적기가"가 뭔지 미리 공부(?)하지 않고 무식했다는 죄 하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빨갱이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마는 운명를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다수의 안보를 위해 희생된 극소수(?)의 어쩔 수 없는 피해자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경력으로 나중에 그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만은 국보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절대 선량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멍충이같은
노무현정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국보법이 멀쩡히 살아남아서
그 법의 올바른(?) 집행과 역할을 갈망하는 한나라당이 집권하였을 때에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 친구들이 국보법의 그물과 같은 마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약삭빠르니 걱정하지 말라구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죠? 저는 그저 선량할 뿐 약삭빠르지 못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당의 정아무개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면
저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 같다는 두려운 생각이 드네요.
벌써 제가 이곳 비팍게시판에 별별 소리를 다 써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 저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하긴 이곳의 어떤 분은 아예 저를 김정일의 하수인쯤 되는 사람으로 여기더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 때문에 노빠스러운 너 역시 빨갱이^^)
부디 그분이 정권 바뀌기만을 벼르고 있는 국정원 요원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야죠.
혹시라도 그 분이 나중에 저를 기억해내고서 괘씸해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분의 비위를 조금 맞추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안전하려면 뭐 별 수 있나요?

오늘 생각난김에 제 집 책꽂이에 "국보법"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책이 있나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즘 들어 친해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닌지
지나가는 말처럼 이것 저것 캐물어 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량하게 살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안그렇습니까?

1. 1. Quod.e.d '04.9.14 4:24 PM 신고
   :-)*지난번에 버스문제하고 부딪혔던 분이군요..=_=;
   일단 저는 국보법 유지를 찬성하는쪽입니다. 지금 쓰신경우는 거의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수있습니다..이런식으로 따진다면 과연 평생살면서 법에 저촉되는일을 한번도 안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과연 이정도까지 따져서 죄를 물을지..궁금하군요.이런 아주 드문경우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태백산맥같은 책이 있다고 누가 잡아가던가요?-_- 당신은 선량하지만 약삭빠르지 못한사람입니다..하지만 사소한일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갈림길 '04.9.14 5:57 PM 신고
   :-)*저는 평생 살면서 법에 저촉되는 일 수도 없이 많이 할거에요. 어느 대법판사의 수필을 보면 자신이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때까지 몇번의 위법을 하면서 사는가 세어봤데요. 그랬더니 도합 50번이 넘더랍니다. 도로교통법, 명예훼손죄, 공무원 직무집행법 기타 등등...
   제가 쓴 경우가 거의 극단적인거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님 역시 그 극단적인 경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정도까지 따져서 죄를 물을지 궁금하다구요? 물론 김대중,노무현정부 들어서 그런 적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그 이전 정부들만 해도 그런 정도로 따셔서 죄를 물은 적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님의 집에 태맥산맥이 있다는 것만으로 님이 범죄자 취급받는 일은 물론 없겟지요. 하지만 님의 친구중에 혹은 가족중의 누군가 시국사건에 연루되었을때 님의 집에 그 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님의 친구가 국보법으로 잡혀가 모진 추궁을 잠시라도 피하기위해 수사관에게 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님의 집에서 금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님은 절대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국보법 재판기록 몇건만 읽어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듯 국가가 누군가를 옭아넣고 싶을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엮어넣는게 가능한 법입니다. 님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임을 저에게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아니 이곳 게시판의 로또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님이 어떻게 님의 머리에 든 생각을 제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안믿으면 그 뿐인 것을요.^^ ↓댓글에댓글
3. 3. 갈림길 '04.9.14 6:11 PM 신고
   :-)*하물며 님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국정원수사관에게 자신의 사상이 건전하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백산맥같은 금서를 탐독하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못느낀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 부디 님에게 그런 천하에 재수없는 일이 앞으로도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일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일이 없는,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여겨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소한 일로 한 인간의 운명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구요. ↓댓글에댓글
4. 4. tender '04.9.14 10:47 PM 신고
   :-O*국보법 유지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국보법 폐지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댓글
5. 5. 날쌘거북이 '04.9.15 12:11 AM 신고
   :-P* 국보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오. 떵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몽매한 엽전은 때려잡아야 되는데 국보법이 없으면 탐욕과 자기중심주의로 똘쫄 뭉친 엽전덜을 뭘로 때려잡느냐 말이요. 갖다 붙이면 아무나 범법자나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국보법이야말로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엽전을 때려잡아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최적의 수단이므로 국보법은 절대로 사수해야 하오. 노무현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겨서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우려고 시도하는 조갑제부터 국보법으로 때려잡아서 국법이 살아있음을 내외에 보여서 사회안정과 경제활성화의 의지를 보이시요. ↓댓글에댓글
6. 6. 어둠속의빛 '04.9.15 3:53 AM 신고
   :-)* 무슨 소리인지 원 술드시고 글쓰시우 윗분 자기가 써놓고 말이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요 헐헐헐
   몇일전 국보법 관련 토론을 본기억이 있으로 다른것은 모르겠고 한나라당 의원니이 국보법은 북한이 무엇을 어쩌구 김정일이 무엇을 어쩌구 저쩌구 해야만 폐지하여야 한다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대로 되면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텐데 북한 망해서 없어지면 국보법 폐지하자는 거요 그리고 울나라 수구 꼴통들이 헛갈리는게 있나본데 북한이 망하면 그땅이 이나라 것이 될거라는 생각이요 중국은 돌대가리요 일본은 미쳐있으오 미국은 가만히 있을거 같으오 절대 이나라 땅 되지 않으오 수체 김정일 기분나빠도 꽉잡고 있고 안정적일때 관계 개선 시키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상책이오 무려 반백년 떨어져 살았소 이제와 통일이니 등의 한쪽의 권력이 무너지는 꼴 보긴 글렀다는 것이오
   
   반백년 버텨온 나라요 무너지지 않소 없어지지 않는 적이요 하지만 친해지면 얻는게 많은 나라요 통일이니 이런 백년안에 불가능한 소리말고 현실적인 소리좀 하면 좋겠소
   
   그리고 국보법은 분명 폐지되어야 하오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법안의 모호함의 극치요
   법은 강제성을 가지는 규칙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경계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요 죽어라 명확히 써도 언어로 쓰기에 딴지걸고 넘어가면 수없이 넘어갈수 있어 재판까지 하여야 하오 근데 국보법은 최소한의 이런 구체적 경계선조차도 없으오 위에 분이 아주 많은 예를들어 두셨는데 이게 과장이라 생각하오 실제 5공부터 영삼아지 때까지 그리고 대중아찌 대까지도 써먹었던 거요.
   
   경계가 명확하다면 잘못된 사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있어도 상관은 없을것이요 하지만 국보법 한번 읽어 보시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원 한나당에서 수정안 내놓았소
   
   실질적으로 았는 법안 몇게 없애고 말하나 목적이라 바꾸어 수구 꼴통은 역시 목을 쳐야하나보오 ↓댓글에댓글
7. 7. 박수영 '04.9.19 7:33 PM 신고
   :-)*국보법 내용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처벌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한 법이죠.
   얼마든지 법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울 정도죠.
   그거하나만으로도 폐지될 이유 충분합니다.
   실제로 나라에 위협을 줄 정도의 위험인물일 경우에는 다른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지난번에 버스문제하고 부딪혔던 분이군요..=_=;
   일단 저는 국.. Quod.e.d '04.9.14 4:24 PM
2. 2. :-)*저는 평생 살면서 법에 저촉되는 일 수도 없이 많이 할거에요. 어느 대.. 갈림길 '04.9.14 5:57 PM
3. 3. :-)*하물며 님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국정원수사관에게 자신의 사상.. 갈림길 '04.9.14 6:11 PM
4. 4. :-O*국보법 유지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국보법 폐지 때 당.. tender '04.9.14 10:47 PM
5. 5. :-P* 국보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오. 떵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몽매.. 날쌘거북이 '04.9.15 12:11 AM
6. 6. :-)* 무슨 소리인지 원 술드시고 글쓰시우 윗분 자기가 써놓고 말이된다고.. 어둠속의빛 '04.9.15 3:53 AM
7. 7. :-)*국보법 내용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처벌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한.. 박수영 '04.9.19 7:3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