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들고 데모하고 온 사회에 걸쳐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공공연한 활동을 할 것이라 겁을 내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의 허접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결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국보법폐지"와 비근한 예를 우리 현대사에서 찾아보면 아마도 "야간통행금지 해제"가 될 듯 합니다.
과거 유신시절 우리 국민들은 저녁 12시 땡하면 무조건 거리에서 흔적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상상도 못할 국민기본권 침해이겠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순분자와 범죄자 색출"을 위해서
당시 우리 국민들은 통행의 자유까지 반납하면서 모든 불편을 참고 협조하였지요.
그런데 1981년이던가? 전두환은 느닷없이 "야간통행금지령 해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보법폐지 반대"를 외치는 언론들은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준 혁명적 조치"를 대서특필하며
그 조치를 찬양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통행금지에 익숙하던 국민들은 내심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불순분자들과 범죄자들이 밤낮 없이 날뛸텐데 어쩌지?"
"불순분자들이 이제 밤에도 거침없이 돌아다니며 활동할텐데 어떻게 구별하고 색출하지?"
"이러다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민국 망하는거 아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쩐지 지금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당시는 박정희의 암살과 "공산분자들의 선동에 의해 촉발된" 광주항쟁의 소용돌이가
채 정리가 되기 전인 사회적 혼란기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야간통행의 자유"를 빙자해 말썽을 부리지 않았고 국민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술먹다 불안한 얼굴로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는거 빼고는.
(저는 당시 권력자들이 "야간통행금지"와 국가안보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단지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지요. 국보법폐지 반대를 외치는 지금의 어느 당 사람들처럼)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만약 현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없애겠다고 나서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또다시 벌떼처럼 금방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듯이 규탄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제도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는지, 아무일 없었는지에 대해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제도가 없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왜 범죄자의 천국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합니다.
이렇듯 과거 냉전시대때 권력자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기위해 도입한 악법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혼란해질거라고 주입시키고 교육시켰지요. 이제 그런 근거없는 허상과 공포를 벗어야 할 때입니다.

추신)어떤 분이 제가 쓴 글에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셨더군요.
"국보법 유지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국보법 폐지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답합니다.
"국보법 유지때 내가 얻는 것은 야만국의 국민이라는 수치요
국보법 폐지때 내가 얻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증이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비팍게시판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소수의 지배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끌고가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줍잖게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린다해서 뭐가 달라지고 하는게 없을테지요. 결국 국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제 도배성글에 짜증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했단 말씀 올립니다.
뭐 사실 직장에서 이런 글 올리는것도 안좋고 눈치보여서 말이죠^^

1. 1. 청솔 '04.9.16 12:06 PM 신고
   :-)*그땐,,낮에도 공원의자에 낮잠자다 수상하면 '삼청교육대'행이지,
   하물며 야간에 잘못 얼쩡거리면 ..
   80년대,질서하나는 잡혔지! 70년대는 근검절약, 80년대는 호황이었지.
   90년대,세계속에 한국을 외치며 대문열고 해외로 '달러'를 물쓰듯 하더니
   쪽박 찬거지,, 강산이 변해도 빚이 줄지는 않으니 어쩌누,
   아침 뉴스보니,지금 가진자 자금유출 시키느라 열내고 있는데..
   정치자금 받은자들 얼굴 보시오, 개기름이 줄줄.~ ↓댓글에댓글
2. 2. 로또1등당첨 '04.9.16 12:17 PM 신고
   :-)*국가보안법=야간통행금지=주민등록증..........? ↓댓글에댓글
3. 3. 치세 '04.9.16 12:21 PM 신고
   :-)*80년대는 "질서"가 잡힌 게 아니라 힘없는 시민들의 "기합"이 잡힌 거라고 하겠대요.
   70년대는 내수의 비중이 25%도 안되서 생산/판매품이 "없어서 못쓴 시대"였고 말여요.
   90년대는 이미 아시아의 다른 개발국들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한국을 압도해서 조립품으로는
   상대가 안되니까 조립품은 내수로 돌리고, 중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경제"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나마도 수입개방 하라고 그러니까 (양키들처럼 돈 찍지도 못하는 마당에)처치가 안되는 거죠 ↓댓글에댓글
4. 4. 청솔 '04.9.16 12:22 PM 신고
   :-)*몰라서 '정치판' 글 안올리나?
   지금 놓여있는 한국사회가 무엇부터 해야할지 당면과제를 모른는듯
   판이돌고, 갑론을박 해봐도 갑을이 같은자들이니 누구말을 믿을까?
   이당에서 껍신대다 저당으로, 거기서 물마시고 새당으로 가서..
   국보법이고 뭐고, 지금당장 고칠법은 정치법인것을!
   정치자금,3년 지나 법으로 처벌도 못해..80년대만든법, 죄인들이 고칠수있나?
   얘기 꺼내면 울화만 치밀어~ ↓댓글에댓글
5. 5. 로또1등당첨 '04.9.16 10:20 PM 신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비팍게시판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파기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그땐,,낮에도 공원의자에 낮잠자다 수상하면 '삼청교육대'행이지,
   청솔 '04.9.16 12:06 PM
2. 2. :-)*국가보안법=야간통행금지=주민등록증..........? 로또1등당첨 '04.9.16 12:17 PM
3. 3. :-)*80년대는 "질서"가 잡힌 게 아니라 힘없는 시민들의 "기합"이 잡힌 거.. 치세 '04.9.16 12:21 PM
4. 4. :-)*몰라서 '정치판' 글 안올리나?
   지금 놓여있는 한국사회가 무엇.. 청솔 '04.9.16 12:22 PM
5. 5.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비팍게시판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 로또1등당첨 '04.9.16 10:2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