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을 미국과 한국이 사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미국과 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이 사용했으므로 "한국이자 미국"에서 사용했다는 뜻이래요.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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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종단송유관 철거 비용 얼마나 될까 >2004/09/20 17:43 송고 
철거.보상.복원 등에 수천억-수조원, 452㎞ 도로 건설비만큼 소요 예상도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정부가 환경오염과 각종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을 내년 초 폐쇄 후 철거하겠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송유관을) 다 파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대략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며 "현재 일어난 사고의 개연성으로 볼 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거비 =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가변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
국방부 정진택 군수기획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KP 대책 간담회에서 "사용 중지될 TKP 송유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소유주가 원치 않을 경우 관을 폐쇄한 뒤 존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토지 소유주가 일단 국가(75만평)와 민간인(87만평)으로 나뉘어있고 민간인도 자신의 땅 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가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국유지에 매설된 송유관은 놔두고 사유지에 매설된 것 중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땅에 묻혀있는 관만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다  파낼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

그렇더라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냥 묻힌 상태로 놔두는 경우에도 일단 관에 묻어있는 기름 찌꺼기를 씻어내야 한다. 또 철거를 원하는 사유지 지상에 고층건물 등이 세워져있을 경우 건물을 부수지 않고 관만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사유지 매입과 보상 = 철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국가가 사유지를 무상 점유한 데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부분도 복잡하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사유지 87만평 중 폐쇄 예정인 지역은 포항 2만2천평, 대구 17만2천900여평, 세천 11만9천900여평, 대전 14만8천100여평, 수원 3만4천900여평, 퇴계원 21만4천500여평 등 모두 70만2천300여평.
이중 간헐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이미 보상을 해준 금액이 34건 23억1천만원이다.

전체적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시효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토지 사용료만 따져봐도 2002년 감정평가 당시 금액으로 200억원에 이르며 철거가 지연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전체 구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덕원∼평택, 왜관∼대구 구간은 미군 편의상 내년 초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 땅 16만7천평은 단순보상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4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 후에는 오염된 땅을 복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송유관 철거 과정에서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 결론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452㎞ 도로건설 비용만큼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다.

▲비용 충당 방안 = 송유관을 미국과 한국이 사용한 만큼 철거비 등도 미국과 분담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92년 협상이 이미 끝났기 때문. 
다만 환경오염 사건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그것도 92년 이전에 일어난 기름 유출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미국에 비용을 물릴 수 있다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얘기다.

얼마가 됐든 모두 국민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송유관 기름 제거 후 고철을 철강회사에 팔 경우 국민 혈세가 일부 덜투입될 수 있다는 게 거의 유일한 위안거리(?)다.

chungw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