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을 줄인 것을 놓고 경기진작에 더 신경썼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내수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은 경기를 살리는 데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분야별 예산사업 가운데 올해 대비 증가율(14.4%)이 가장 높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1백40만명에서 1백46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11세 이하 아동과 입양아동 18만명의 진료비를 국가가 보조해준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60% 미만 계층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차상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와 차차상위(120~150%)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이 현행 60%, 40%에서 각각 80%, 60%로 올라간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가 신설돼 3만명이 월 3만~6만원을 받는다.

◇국방=자주국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력 투자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주로 투입된다. F15K전투기·KDX-Ⅲ구축함·조기경보통제기 등 핵심전력 확충, 첨단무기 연구·개발(R&D) 등 전력 투자비로 7조8백51억원을 쓰기로 했다.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80개 대대 내무반 시설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사병 봉급을 월 1만원 인상하는 데 8천1백19억원이 쓰인다.

이라크 파병부대 지원, 용산의 주한미군기지를 옮기기 위한 대체부지 매입비용, 공동경비구역(JSA) 주한미군 임무의 한국군 전환 등에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교육=국립대학간 통합과 국·사립대학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1천억원이 지원된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 지원에 1천6억원,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특성화 발전, 산·학·연 중심대학 등 지방대학 혁신에 2천9백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500원 오르는 담뱃값으로 마련되는 재원 중 3천8백억원은 지방의 초·중등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다.

◇사회간접자본=도로보다는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해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문별 투자비중은 도로 44.7%, 지하철 7.3%, 항만 10.3% 등이다.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를 2천2백73억원으로 올해보다 8백99억원 늘렸고, 항만은 부산신항(4천4백82억원), 광양항(2천7백35억원) 등 신항만 중심으로 지원한다. 항공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농어촌=쌀협상 등 농산물 추가개방을 앞둔 농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농작물국가재보험기금이 3백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농어가에 보조금으로 주는 직불금 예산 8천4백78억원, 영농규모화 지원에 4천7백69억원, 생명공학 R&D 투자에 3천6백2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박구재·정홍민기자〉/ 기사제공 경향신문

과연 사실일까?...가능할까?

1. 1. 닉네임 '04.9.28 4:59 AM 신고
   :-)*교육비 증감보다.. 사교육을 안할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가정경제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될터인데.. 즐~ ↓댓글에댓글
2. 2. 날쌘거북이 '04.9.28 11:30 PM 신고
   :-)*그놈의 되지도 않을 동북아중심어쩌고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도북아시아가 유럽처럼 그만그만한 나라덜이 여럿 모여있는 지역도 아닌데, 큰 나라 셋에 작은 나라 둘뿐인데 중심은 머가 중심이고 중심이 된다고 멀 하겠다는 건가? ↓댓글에댓글
3. 3. 로또1등당첨 '04.9.29 1:03 PM 신고
   :-)*그들의 말대로 동북아 중심을 만들기는 만들 것입니다. 255mm 십자포화의 중심으로....... ↓댓글에댓글
4. 4. kyle '04.9.30 7:06 AM 신고
   :-)*날쌘거북이님 말씀 콱 와닿네요...
   원래 꼴찌들도 모이면 누군가는 1등하고 싶어한다죠...
   그나저나 말들은 그럴싸한데...아마도 거의 다 안 이루어질듯...
   아마 문서상으로는 이루어져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안 될겁니다.
   (예전에도 식구수당 생계보장비가 달랐는데 결국은 30만원 통일했듯이...지금은 50만원인가?) ↓댓글에댓글

1. 1. :-)*교육비 증감보다.. 사교육을 안할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가정.. 닉네임 '04.9.28 4:59 AM
2. 2. :-)*그놈의 되지도 않을 동북아중심어쩌고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도.. 날쌘거북이 '04.9.28 11:30 PM
3. 3. :-)*그들의 말대로 동북아 중심을 만들기는 만들 것입니다. 255mm 십자포화.. 로또1등당첨 '04.9.29 1:03 PM
4. 4. :-)*날쌘거북이님 말씀 콱 와닿네요...
   원래 꼴찌들도 모이면 누군.. kyle '04.9.30 7:0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