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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부총리 자영업자 비율낮아질때까지 국민들고통은 당연한것

[동아일보]
이헌재(李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가기간망 사업(network business)은 섣불리 민영화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국내 언론사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력 등 국가기간망 사업의 섣부른 민영화는 경쟁체제를 가져오기보다 수요 공급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영화된 것은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겠다”며 “전기배전망 민영화 방안이 나와 있지만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가사(家事) 종사자를 포함해 40%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처럼 5%대로 낮아질 때까지는 구조적 전환기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게 문을 닫고) 월급쟁이로 전환될 때까지는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상인의 체감경기가 좋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과거 작은 상점의 주인이나 농사짓던 사람이 대형 슈퍼마켓의 종업원이나 임금노동자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게 없고, (기존의) 재벌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더 묶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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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Ferrari (tlsgocjf)

2004-10-06 2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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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로또1등당첨 '04.10.6 10:21 PM 신고

:-)*이헌재가 맛이 가도 한참 간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질은 신용카드 정책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별 호두갑을 다 떠는군요.
이런 자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할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2. 날쌘거북이 '04.10.7 11:52 AM 신고

:-P* 옳은 말인데 로또님은 왜 시비에여? 90년대 전반에 시작된 유통구조의 변화로 영세상인은 이미 10년 전부터 장사가 안됐어여. 지금도 자동차가 다닐 수있는 2차선 이면도로에도 길 양쪽에 가게덜이 빼곡하게 들어서있지여. 너무 많아여. 다 멀 해서 먹고 사는 지 궁금합니다. 많이 감소해야 하지여. ↓댓글에댓글
3. 로또1등당첨 '04.10.7 3:50 PM 신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창출해 놓고 저따위 말을 한다면 시비 안합니다.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아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여 40세에 직장에서 쫒겨나 퇴출되여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마당에 이헌재의 저런 개뼈다귀같은 말이 정당하고 씨알이 먹히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막막한 상황을 날쌘거북이님처럼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댓글에댓글
4. kyle '04.10.8 7:09 AM 신고

:-)*솔직히 이헌재부총리의 말이 아주 틀린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저 말의 의도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당화라도 시켜보려는 건지...
(꼭 할 말 없으면 외국이 어쩌구저쩌구...잘 될땐 그런 얘기도 없으면서)
농업개방해봐야 이득보는건 삼성폰파는 회사뿐이지...
솔직히 250만개일자리 창출하기는 커녕
250만개 줄어들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너무 많다고 다 줄여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는
마치 대형할인점 들어서서 작은 슈퍼 다 죽어야 일자리 늘어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엔 대형할인점 3-4개가 지역독점하는 것보다 중소규모마트 수십개가 있는 쪽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만... ↓댓글에댓글
5. 까마귀 '04.10.9 12:54 PM 신고

:-)*얼라리요. 캐나다는 서민 경제의 60% 이상이 소형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댓글에댓글
6. kyle '04.10.11 6:53 AM 신고

:-)*그렇습니다.원래 서민경제는 대기업과 대형매장이 아닌 소형자영업자로 인해 운영되어야하는데 그런것조차 인식못한다는 건 문제인것 같네요.
아무리 정책부실을 핑계삼으려해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7. 박수영 '04.10.19 4:59 PM 신고

:-)*기분나쁘겠지만 틀리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아서 그런거 수출해서 돈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직장인 비율이 높아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죠.
하지만 미국예를 든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미국 구조 자체가
땅이 넓어서 상점이 꽉꽉 들어찰 수가 없는 구조니깐요. 어쩔 수 없이
유동인구가 적은 관계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본쪽에 비교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8. 글씨 '04.11.10 11:34 AM 신고

:-)*그럼 저것도 또... 월급쥐꼬리만큼 받고 남은 이득 부유층에 또밀어주기정책이냐?... 한번 폭발하는거 볼텨? 이러면 빈부의 격차만 더커지지... 차라리 한쪽에 다쏠릴거 놔누는게 더 도움이 되겟네... 무슨 대외경쟁력가진 기업만들어 수출하는건가?.. 저인간 경제학자야... 부유층 따까리야? ↓댓글에댓글
9. 글씨 '04.11.10 11:37 AM 신고

:-)*물사기위햇서는 무슨차타고 나가야만 하는 나라인가? 인구도 조밀조밀 뭉터기로 뭉쳐사는나라에서... 그리고 무슨규칙도 뭤도 없이 또 일반인 희생하라고 모는거네?.. 그래서 나온게 모냐?.. imf이후로 일반인 희생강요하며 회생시켜서.. 나온게 없잖아 더더더 강요만 할뿐.. ↓댓글에댓글
10. 글씨 '04.11.10 11:40 AM 신고

:-)*모든지 미국미국 나는 아무래도... 저치들이 조선 말아먹었던 사대주의 유학자들같다... 조선인인지 쭝국인인지 모를... 상황에 맞게 가져다 붙여야지 무조건 미국미국... 차이도 구분안하고... 좋은데만 돌아다니고 좋은거만 보고 해서 머리거 굳었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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