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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주장, 너무 극단적"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
이라며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그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수 있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연금이 불신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강제 체납을
함으로서 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것과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만 내도 많이 준다고 했다가 얼마안가 내는 것은 늘리고
받는 것은 줄여야 유지 된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거부감과 혹시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연금관리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연금 기금은 어느 한 해도 순 손실을 본적이 없고 지난해에도
7,8%의 순이익을 봤다”며 부인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은행 평가에서 미국, 일본등 22개국중 1등을
했고 기획예산처 조사에서도 국내 연금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보니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김 장관은‘대권’과 관련된 질문에“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고, 국민들과
더불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룩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차기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청솔
2004-10-09 16:45:04
109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kyle '04.10.12 12:28 PM 신고
    :-)*지금 당장은 한국이 국민연금 세계1위겠지요.당연합니다.실행한지 얼마나 됐다고...그러니 돈도 여유가 있고...
    과연 한국이 10년후...아니 30년쯤후가 되도 여전히 세계1위일까요? 아니면 재정적자로 허덕일까요?
    선진국들도 시작은 좋았다는데...지금은 몇몇 선진국조차 재정적자라고 합니다.과연 국민연금 믿을수 있을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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