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실태조사로 촉발된 대학 학생 선발권에 대한 논란이 본고사 찬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3일 ‘본고사 부활 찬성’을 천명하고 나선 반면,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본고사 금지 원칙을 재확인해, 대학들·교총 대 교육부·전교조 연합세력 간의 싸움으로 전선(戰線)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건(尹鍾健)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학별 본고사 시행을 대학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자는 입장도 밝혀, 본고사를 2008학년도 이후부터 실시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교총은 전국 중·고교 교원 1478명을 대상으로 ‘본고사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1.8%였다고 덧붙였다.
교총 윤 회장은 또 고교등급제와 관련,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 미확보로 고교간 학력차이를 변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만큼 대학이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고교간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를 즉각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부작용만 남기므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시행한 대학들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안병영 장관은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해 본고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완의 대기(大器)를 발굴하는 게 대학의 역할인데 고교 졸업생의 최근 3년치 성적을 갖고 고교간의 성적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대학 및 고교들에서는 교총이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논쟁에 끼어든 것은 싸움의 양상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국 37만여 초·중·고교 교사의 절반 가까운 16만여명의 교사가 가입한 최대 규모 교원단체가 논쟁에 끼어든 만큼, 전교조와 교육부의 협공을 어렵게 막아내던 대학들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종건 새 교총 회장이 지난 7월 말 새로 취임한 뒤, 투쟁력이 약했던 교총이 집단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투쟁력을 높여가고 있어 교육부도 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 시스템 시행일정을 전교조와만 합의해 발표하자, ‘밀실 야합’이라며 지난 9월 30일부터 8일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 교육부의 항복을 받아내고 교육부·교총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최근 들어 그 기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