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해외민주인사로 칭해지는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茶菓(차과)를 접대하면서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요즘은 옛날 정권을 돕거나 독재정권 편에 서서 인권탄압과 독재에 방관하던 단체들도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한껏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정권을 맡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국민에게 물어보았더니 괘씸하더라도 그런 자유를 허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역사가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재정권의 편을 들어 인권탄압을 한 사람들, 독재에 항거하지 않고 방관한 사람들을 수십년이 지나서 형사처벌(자유의 제한은 형사처벌로써만 가능하다)하고싶다는 발상을 0.0000001초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다. 盧대통령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봐주라고 해서 봐주고 있지만 기분은 나쁘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독재를 방관한 사람은 국민의 절대 다수일 것인데, 이 다수 국민들을 盧대통령은 "괘씸하지만 봐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무서운, 그러나 매우 순진한 자기고백을 한 셈이다.
평소 언동으로 보아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도 독재정권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역대 정권은 약200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을 가장 경제성장이 빨랐던 나라로 만든 세력이다. 이들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식으로 독재를 위한 독재,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 김일성 집단의 남침을 저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때로는 독재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노태우 정부는 민주적 정부이므로 이 규정에서 뺀다).
盧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인권탄압한 정권이라고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이다. 인권이란 안전과 복지를 전제로 한다. 두 대통령은 인권의 2대 조건인 안전과 복지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공산당한테 맞아죽지 않아야, 굶어죽지 않아야 인권이 지켜질 것이 아닌가. 두 지도자는 안전과 복지만 만들어낸다면 자유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믿었고 그렇게 되었다. 박정희는 언론자유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굶주림을 추방하여 한국인의 인권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기도 하다.
盧대통령은 이 역대정권의 위대한 업적은 도외시하고 독재만 도려내더니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형사처벌하고 싶었다고, 그것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들추어내어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전체주의와 독재의 차이가 있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양심까지 지배하려고 한다. 독재는 공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가하지 사생활이나 양심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독재는 방관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父子는 전원이 지지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를 만들었다(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그런 사회를 그렸다). 이런 파쇼 체제에서만 방관자를 처벌한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과연 죄인가. 북한정권의 남침과 남침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의 인권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항거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이다. 그런 생각이 수십년이 지나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反인륜 범죄자들인가.
독재에 항거하고싶어도 감옥에 가거나 직장에서 밀려날 것 같아 방관자가 된 사람도 용서못할 죄인인가. 용기의 부족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히틀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시절에 판사가 되었다. 그의 논법대로라면 법원은 유신독재의 하수기관이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의 자유부터 먼저 제한했어야 한다. 유신정권을 위해 복무한 것은 방관보다도 훨씬 큰 죄가 아닌가.
과거 정권에 대하여 항거하지 못한 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그가 어떻게 된 판인지, 조국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反국가단체(김정일 정권 등)의 범죄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해선 안된다고 하는가(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삭제 방침). 그는 과거정권을 김정일 정권보다 더 나쁘고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는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그런 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