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올인 전략을 버리고, 민생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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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올인 전략을 버리고, 민생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말이 많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한 가닥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이슈화된 사안이기 때문이죠.

아마 가능한 법적, 정치적 절차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풀리지 않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제적 지표는 실제 서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지표만을 예로 들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죠.

어찌됐든 수도 이전으로 경기부양책을 연계시켰던 정부정책들이 다시 한번 표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슬픕니다.

이전에 비씨파크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전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이 또다시 늦춰진다는 결론으로 볼 때, 오히려 수도이전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다고 봅니다. 다시 수도이전 문제로 정치권이 술렁(국보법문제 등으로 여전히 시끄러운 정계인데...ㅡㅡ) 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모습을 여러번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을 민생경제 해결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에 올인한다면, 전 정말 다시는 열린우리당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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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희가좋아 (enviro98)

2004-10-21 19:11:26

2054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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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Smart '04.10.22 12:34 AM 신고

:-)*그러나..그들이 언제 민심의 소리를 들은적이 있던가...아..아니지
소리들을 귀조차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들인데...써글 ↓댓글에댓글
2. 어둠속의빛 '04.10.22 1:50 AM 신고

:-)*그럼 한나라당은 무지 민생 아끼셔서 IMF 터졌는데 대통령 변명이 몰랐어 이구나 아 하하하하 정말 코믹이다. 뉴스를 보니 무슨 코메디 프로 보는 기분이다. 음하하하하 ↓댓글에댓글
3. 별이 '04.10.22 2:01 AM 신고

:-)*수출이 호황이라고?
정신차리세요.
중소규모 수출업체들은 다 쓰러져 갑니다.
수출호황이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입니다.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나마 외환당국의 적극적 노력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환율시비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더군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수출회사들 다 문 닫으면
저네들은 뭐 묵고 살건지? ↓댓글에댓글
4. 애니 '04.10.22 8:36 AM 신고

:-)*게다가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죠.. 아마..`` ↓댓글에댓글
5. 크루제 '04.10.22 9:57 AM 신고

:-)*이미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가 아닐까요?ㅡ.ㅡ;; ↓댓글에댓글
6. 코끼리손 '04.10.22 11:03 AM 신고

:-O*변해야 합니다.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의식도 변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일련의 변화들은 공통적인 돌파구를 가지고 있죠.
과거 청산...우리의 암울했던 과거를 밝히고, 독재 시절의 각종 위법성과
비정통성, 현재까지의 지배층들의 부조리가 모조리 밝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나라가 삶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배층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역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한마디로 친일파, 군부에 의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아닌 '폐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층의 세습구조가 혁신되어야
이 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썩지 않습니다.
경제...일부 재벌에 의한 자본 독식과 중소기업의 피폐화...
역시 군부시절의 연장선상입니다. 삼성이 과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전자분야에서 잘 나간다지만 원래 삼성도 땅투기로 몸집을
키운 재벌일 뿐입니다. 중소기업을 짓밟은 그들이 언제까지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지배층의 억압적이고 비합리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은 그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대안이었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성급히 굴지 말고 조화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따름입니다. ↓댓글에댓글
7. 달려봐봐봐 '04.10.22 11:14 AM 신고

:-)*하하하 안나옵니다..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올수 있는경우는 2가지입니다만 두개다 어의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탄핵에서 구해준 헌재의 말을 지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제가보기엔 상당히 의도적인 결과일듯...만약에 과도하게 단칼 승부사의 특징으로 밀고 나오신다면 부딪혀야 하는 벽은 역시 두가지 첫번째 국회 두번째 국민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재의 결정에 따른 헌법 개정을 실시 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국민의 70%이상이 이미 수도 이전 반대입장이고 한나라당이 열우당과 합세해 50%정도의 의원이 헌법개정에 찬성해줄리는 더더군다나 없구요..국민들 눈치나 끌어보려는 당파가 어디 제대로 하겠습니까..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건설사의 경기 침체와(안그래도 경기 침체인데)충청도와 대구유성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충청도 도민들의 공황 투자자들의 공황입니다. 그외 특별히 문제될것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기대좀 했었는데 그게 밀려난거 뿐이죠(도심간의 연결을 위한 종단 고속도로 건설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모 암튼 결론적으론 이 분위기에서 몇번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흐지 부지 될것이라는 예측이죠..노무현 대통혈도 임기 3년 남기시고 과도한 행동은 안하실것 입니다.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신임이 더 떨어지기 전에 무슨 수를 쓰시겠지 하는게 경제나 정치 쪽 관련 전문가들 오피니언들의 견해 입니다..

그리고 전 한말씀 드리고 싶은게..

국민의 의식이 성숙해야 언론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합니다.

원래 우리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는 필수이고 요새는 인터넷의 확산이나 소규모 공익단체 시민단체등의 활발한 움직임등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정부의 정책만 앉아서 탓하고 흥 그놈이 그놈이고 흙탕물이 그 물이지 하지 마시고 선거시에 뚜렷한 의식의 한표(대의 정치에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질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내용의 정치인에게 보내주는 여론형성및
무엇보다 비판화된 의식을 가지고 그 비판적내용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능력이 우선시 되야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의식은 당연한것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4가지 유형중에 투견에 비유 되기도 합니다 즉 이말은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정부에 공격시 하며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비판화된 자세로 시민들의 여론을 압장세워 뒤에서는 뒷짐지고 정부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 비유 됩니다. 이때 국민은 더욱 정신을 차리어 그런 언론놀이에서(정치학적관점입니다 많은 교수분들이나 학자분들의)뚜렷한 객관적 사고를 하여 비판화된 입장에서 정부를 바라보고 고칠것은 인터넷및 시민단체의 가입등으로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게끔 하며 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사람으로써

조국에 맞추어 생활하는것은 너무나도 근 시대적이며 수동적인 즉 자신스스로가 주인이지 못하고 귀족 집안들의 여론형성과 이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선 안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을 떠올리며 내조국은 곧 나의 집이고 나의집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며 살아가시는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8. jadakiss '04.10.23 12:11 PM 신고

:-)*도데체 경제를 살리는게 뭔지.......... 노무현 대통령한데 바라는게 뭔지.......... 정말 사람들이 경제를 챙겨라 민심을 챙겨라 라는 말을할떄면 참 답답합니다...... 전 노사모도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딴나라당 지지다도 아니지만 기왕대툥령 된거 믿고 따라주면 안되나 하는생각이문뜩드네요. 하긴머 여태까지 전대통령들이 제대로 해왔어야말이져 -_-'''
하지만 전 당장은 힘들더라도 수도 이전찬성입니다. ↓댓글에댓글
9. ◈행보기º '04.10.23 12:22 PM 신고

:-)*코끼리손 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모든 이유는 코끼리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고.. 이나라.우리 뿐만아니고 우리의 후손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사람이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는 크게 반전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근본적으로 국가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근본뿌리부터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나라는 이성을 가집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역사가 엄연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세분의 이씨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1.고려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지 않고 우리땅을 되 찾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저 멀리 만주 그리고 간도의 땅까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2.다음 이조말기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에 의해서 이나라는 일본에 36년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3.해방이 되어서 이승만 이라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 미국의 앞잡이가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더니 친일파 정부를 세워서 반공으로 무장을 하고 둑립열사들을 좌파로 몰아서 살해 내지는 말살했던 엄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른 정권역시 친일파 정권으로서 이어져 왓던 것 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사람 하나 나서서 대통령이 되어 역사를 바로 잡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썩어 있던 경제 구조(지배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어 이 나라의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골고루 지역적으로 발전을 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따져바야 국민의 2%밖에안됨) 저 난리를 치고 대통령을 욕하고 이러니 우리나라의 장래가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우리나라의 수도급의 도시가 부산.대전지역.서울.평양 .통일후에는 간도지방 쪽 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의 나라로서 그 지도력을 펼쳐갈수 잇을 것 입니다
반드시 수도 이전은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몇몇 기득권층의 반대로 무산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백년 아니 천년 대계를 이해서는 반드시 그 누구라도 해야 할 국가적 명제인 것 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수도 이전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0. 윤희가좋아 '04.10.24 1:54 AM 신고

:-)*이봐요 별이님... 보자하니 글 쓴게 너무하네요. 정신차리라뇨? 제가 틀린 말 한것 같진 않은데요. 별이님이 말하는 중소기업 수출 부진을 말한 게 아니라 총 경상수지를 보면 호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올렸나요? 불과 몇년 안됩니다.
말투를 좀 바꾸시죠? 상당히 인신 공격적입니다.!!! ↓댓글에댓글
11. 윤희가좋아 '04.10.24 1:56 AM 신고

:-)*그리고 별이님이 생각하시는 중소기업 불황은 내수 경제 문제 아닌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졌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문제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댓글에댓글
12. johnny '04.10.24 12:45 PM 신고

:-@*맛소. 맛긴 맛는디...
꼴통이 그걸 제대로 알랑가 궁금허요
내도 궁금한것이 열우당에는 정말로 노통의 말을믿고
따르는자가 다인가 그게 궁금허여
지들도 세상돌아가는것을 어느정도 아니까 정치에
나섰을터인데.....아무리 위에서 시킨다해도 말이 안돼면은 생각을
좀해 할긴데 ?????????????? ↓댓글에댓글
13. 박수영 '04.10.24 1:46 PM 신고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부쳐야 하는데 이는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다음에 국회와 국민 둘다 과반수를 넘을때에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헌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하지말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헌재도 재량권 남용입니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견제 기능이 엉뚱한데로 틀어진겁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외친다면...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법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외치고 싶습니다.
법의 수호자를 표방하는 헌재가 법을 죽여버리다니...
아..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까 틀어져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이나 LG같은 곳에서 회장이 나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인즉슨 대기업이 중소기업상대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관계는 win-win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건 뭐... 대기업에서 자기네 이권을 줄이는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권을 창출한게 아니라 뺏어온 이권이니... ↓댓글에댓글
14. 이창원 '04.10.24 7:50 PM 신고

:-)*노무현이 올인안하면 북한한테 먼저 올인당한다.ㅋㅋ

휴전선과 서울이 불과 20키로미터 영등포와 도봉산.. 종로에서 양재역까지

거리 20키로...서쪽 최전방에 북한군 70퍼센트 포진.. 마음만먹으면 친다..

이거죠 싸울생각이 없다면 서쪽에 70퍼센트나 포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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