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권선택의원이 속시원하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했네요 ::: bcpark.net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KT의 IP 공유기사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는 직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 도입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향후 홈네트워크 시장에서 수익모델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요금과 관련해서 종량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정통부가 어떤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지 의심스럽다"고 정통부의 요금정책 부재를 질책하였다.이어 권 의원은 "정통부 업무보고서에서 초고속인터넷요금 종량제와 관련하여 시장현황을 설명할 때 트래픽과 관련한 KT의 자료를 근거자료로 인용하였는데, VDSL이 ADSL보다 7배 정도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트래픽을 일으키는 주사용자는 VDSL사용자인데 KT자료는 ADSL사용자에 관한 자료였다. VDSL사용자에 대한 자료는 KT도 정통부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근거자료로 인용하는지 의아스럽다. 근거자료도 제대로 없는 정통부가 요금정책을 잘 펴나갈지 의문이다. 정통부는 IT839전략에서 2007년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지금도 요금정책이 부재인데 향후 IP가 각 가정의 기기마다 적용되는 홈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국민들이 엄청난 통신비 부담에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통신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요금정책이 향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권 의원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견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야한다고 말하였다. IP 공유기에 대해서는 기업은 규제하고 개인사용자에 대해 허용하는 방식, 속도차이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향후에 전개될 홈네트워크시대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엄청난 통신비 부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홈네트워크서비스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면 IP공유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보장 속도 약관 명기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요금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을 재차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