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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번 관습법을처음~노통 이라는 글쓰신분께..

 


만약 정말 맛있는 꽃게 탕을 두고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하면 그사람은 꽃게탕을 몰랐다는 얘기 입니까?
"이런맛 이런 방식 처음이다" 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싫다한들 현실과 사실을 직시 못하며 비꼬는 행위는 위선자가 될뿐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비판하는 자세로 관찰하여 바로 수정해 나가는 성숙한 국민이 됩시다


아 그리고 국민이 무슨 힘이 있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 행위자체를 새로 아셔야 할만한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참여가 없다면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없으면 나라는 민주주의 로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 대신에 국민의 뜻으로 가장한 과거 지주세력이라던지 힘의 세력들이 권력위에 군림하여 스스로의 게임에 빠져드는거지요..그리고 나라는 망쳐가는겁니다 이미 그런일을 느껴오지 않았습니까..그치만 요새는 더 무서운건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정세력의 언론이라고 생각할수 있지요..


국민의 뜻이 이제는 시민단체나 공익단체를 통해 발산하고 또한 인터넷이 원동력이 되어 움직인다지만..


그것을 기회로 마치 국민의 대변인인양 특정 언론은 정부에 질책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모두 힘의 세력은 국민의 거대한 힘으로 견제를 하고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 하는것입니다 인터넷이나


혹은 작은 실천 단체를 통해 말이죠...


 


국민의 비판자세와 주인자세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정치에 국민의 뜻이 반영된것이 민주주의라 한다면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를 이룩한 공산주의사회 와 다를게 없지요



달려봐봐봐
2004-10-22 11:47:40
1558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별샘달샘 '04.10.22 1:18 PM 신고
    :-)*어지간히 성이 차지 않으신 모양이구료..댓글도 모자라서
    새로 글을 쓰셨으니..
    글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댓글에댓글
  2. 2. 다크호수 '04.10.22 9:45 PM 신고
    :-)*맞습니다. 몇차레 아니 몇십차레 검토를 하고 또하고 거듭해서 차분하게 진행해야지 .. 너무 성급히 진행시키면 지금과 같은 사퇴가 일어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랑이 '04.10.23 11:57 PM 신고
    :-)*이전의 글을 못봐서 모르겠는데....
    혹 관습헌법을 옹호하시는거라면 새로운것에 대한 수용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어떤분 댓글을 인용하자면
    우선적으로 관습헌법/불문헌법을 체택하고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대한 심판은 영국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체택하고 있으므로 최고 법률인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는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문헌법을 인정한다면 또 불문헌법을 성문헌법의 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국가체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영국처럼 우리나라는 불문헌법국가가 되고 헌법재판소도 패지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불문헌법의 구성요소는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이 되어버리고 이런 가치와 상식이 선거로 투영되는 입법부의 의결사항을 헌법재판소나 또다른 사법기관이 판결이나 판단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사유로 한 불문헌법의 인정은 마치 창과 방패 즉 모순이되는겁니다 ↓댓글에댓글
  4. 4. yeobonaya '04.10.24 8:35 AM 신고
    :-)*① 1+1=3, ② 1+1=2 어느 것이 맞는 지 국민투표에 부쳐 ②번이 40퍼센트 나오고 ①번이 60퍼센트가 나오면 ①번이 맞는 세상.아무리 ②번이 옳다고 해도 헌재에서 상품 2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니 ②번은 관습헌법상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이 되는 세상.세상의 원리는 정의고 뭐고 힘이야 힘! ↓댓글에댓글
  5. 5. 로어 '04.10.24 12:55 PM 신고
    :-)*공산주의와 독재의 혼동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태클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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