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판관7 명 부동산 투기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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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회 : 아파트 시가는 17억원 (매입가격 7억3천만원) (세계일보 2003년) 김영일 : 재산 증가액 3억5천여만원으로 사법부 1위 (1997년), 재산 약 1억 5천만원 늘어 재판관 중 1위 (2004년) 송인준 : 김포신도시 지역 통진면 마송리에 수억의 논을 보유(2003년) 김효종 : 현지인 명의나 위장전입으로 경기 안성군 공도면 마정리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개축하고도 별장과세 받지 않아 특혜의혹 (1993년) 이상경 : 남제주군 성산읍에 임야 1만7백여㎡를 사들여 (1993년) 윤영철 : 재산 23억 원 (2001년) 약 1억 증가 (2002년) 권성 : 재산 1억3천9백여만원 늘어 (1995년) 93년 관련기사 제목이 “판,검사는 부동산을 좋아해”(경향신문), “투기꾼 수법 그대로”(세계일보). 한마디로 사법부 수뇌부는 수구적 기득권의 집단서식지. 5백년전 왕조시대가 그렇게도 규범이 된다면 아예 대통령도 당시의 왕처럼 통수권자의 뜻을 거역한 이들 재판관들의 머리를 참수해 사대문에 매달 일이다. 그들의 “위대한” 경국대전에 근거해서 말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난동은 행정수도이전 뿐만 아니라 향후 단행될 사법부 개혁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명백한 “기득권 지키기”이다. 이번 재판관의 난동은 또한 이들과 조중동, 한나라당 등이 왜 보수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인가를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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